중국, 주요 테크 기업들에 미국발 Huawei 제재에 동참하지 말 것을 경고



중국 정부가 전세계 테크 기업들에게 미국 정부의 대 Huawei 제제에 동참할 경우 "심각한 결과(dire consequences)"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NYT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하여 보도한 바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테크 기업들과의 미팅을 통해 이러한 경고를 전달했으며, 미팅 대상에는 미국의 Microsoft과 Dell,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영국의 ARM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NYT는 다섯개 업체 모두 이같은 의혹에 대해 답변을 거부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미팅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NYT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와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공업 및 정보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등 세 개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보아, 중국 지도부 최상층부로부터 승인받은 움직임인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표준적인 사업 다각화 수준을 넘어서서 보안 등을 이유로 생산시설을 중국 외부로 이전할 경우 보복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과 그 외 기업들에 각각 다른 내용의 메세지를 전했다고도 보도하였는데요. 미국 기업들에게는 미국 기술로부터 중국 기업들을 배제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조치에 동참할 경우 "영구적인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로비를 통해 해당 조치의 번복을 위해 움직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외 국가의 기업들에게는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중국 기업들에 대한 공급을 지속할 경우, 어떠한 부정적인 결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으며, 중국 측이 무역 개방과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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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대 Huawei 제제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 측도 보복에 나섬에 따라 양국간의 무역분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NYT가 보도가 공개되기 직전인 5월 31일 Bloomberg 역시 중국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신뢰할 수 없는(unreliable)" 기업들의 리스트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었는데요. 해당 리스트의 경우, "시장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며, 계약을 위반하고, 비 상업적인 이유로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거나, 중국 기업들의 합법적인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해외 기업 혹은 기관, 개인들"로 구성될 예정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한편, 미국 내에서도 대 Huawei 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WSJ는 미국 백악관의 예산국장 대행인 Russell Vought가 6월 4일 부통령 Mike Pence와 미 상원에 서신을 보내 지난해 통과된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이하 NDAA)의 시행 시점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는데요. NDAA는 미국 정부에 납품하는 업체나 정부 보조금을 받는 업체들이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으로, 계획대로라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Huawei는 현재 NDAA가 재판 없이 특정 집단에게 처벌한 사권(私權) 박탈법(bill of attainder)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SJ는 Vought가 보낸 서신을 인용하여, Vought가 유예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기를 요청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WSJ에 의하면, Vought는 NDAA가 시행될 경우 정부에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의 수가 "극적으로 감소(dramatic reduction)"할 것이며 특히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지방의 소규모 업체들에게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WSJ는 NDAA의 통과가 미국 정부의 대 Huawei 제제가 본격화되는 기점이었다고 지적하면서, Vought의 NDAA 시행 시점 연기 요청은 "기업들에게 Huawei와의 거래를 갑작스럽게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말 미국 상무부가 Huawei와 70여 개 제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인 Entity List에 추가한 이후 양국간의 양국간 무역분쟁의 여파는 주요 테크 기업들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달 Google이 가장 먼저 Huawei에 대한 Android OS 및 Google 앱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Intel과 Qualcomm 등 미국의 반도체 업체영국의 칩 디자인 업체 ARM 등이 차례로 이에 동참하였습니다. Microsoft의 경우, Huawei에 대한 Window 10 제공을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자사 온라인 스토어에서 Huawei의 MateBook 시리즈 제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Facebook 역시 Huawei 스마트폰에 자사 앱을 선탑재할 수 없도록 결정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출처: NYT, WSJ, Bloomberg, CNBC



이미지 출처: Huaw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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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NYT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와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공업 및 정보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등 세 개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보아, 중국 지도부 최상층부로부터 승인받은 움직임인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표준적인 사업 다각화 수준을 넘어서서 보안 등을 이유로 생산시설을 중국 외부로 이전할 경우 보복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과 그 외 기업들에 각각 다른 내용의 메세지를 전했다고도 보도하였는데요. 미국 기업들에게는 미국 기술로부터 중국 기업들을 배제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조치에 동참할 경우 "영구적인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로비를 통해 해당 조치의 번복을 위해 움직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외 국가의 기업들에게는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중국 기업들에 대한 공급을 지속할 경우, 어떠한 부정적인 결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으며, 중국 측이 무역 개방과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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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대 Huawei 제제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 측도 보복에 나섬에 따라 양국간의 무역분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NYT가 보도가 공개되기 직전인 5월 31일 Bloomberg 역시 중국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신뢰할 수 없는(unreliable)" 기업들의 리스트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었는데요. 해당 리스트의 경우, "시장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며, 계약을 위반하고, 비 상업적인 이유로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거나, 중국 기업들의 합법적인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해외 기업 혹은 기관, 개인들"로 구성될 예정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한편, 미국 내에서도 대 Huawei 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WSJ는 미국 백악관의 예산국장 대행인 Russell Vought가 6월 4일 부통령 Mike Pence와 미 상원에 서신을 보내 지난해 통과된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이하 NDAA)의 시행 시점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는데요. NDAA는 미국 정부에 납품하는 업체나 정부 보조금을 받는 업체들이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으로, 계획대로라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Huawei는 현재 NDAA가 재판 없이 특정 집단에게 처벌한 사권(私權) 박탈법(bill of attainder)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SJ는 Vought가 보낸 서신을 인용하여, Vought가 유예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기를 요청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WSJ에 의하면, Vought는 NDAA가 시행될 경우 정부에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의 수가 "극적으로 감소(dramatic reduction)"할 것이며 특히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지방의 소규모 업체들에게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WSJ는 NDAA의 통과가 미국 정부의 대 Huawei 제제가 본격화되는 기점이었다고 지적하면서, Vought의 NDAA 시행 시점 연기 요청은 "기업들에게 Huawei와의 거래를 갑작스럽게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말 미국 상무부가 Huawei와 70여 개 제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인 Entity List에 추가한 이후 양국간의 양국간 무역분쟁의 여파는 주요 테크 기업들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달 Google이 가장 먼저 Huawei에 대한 Android OS 및 Google 앱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Intel과 Qualcomm 등 미국의 반도체 업체영국의 칩 디자인 업체 ARM 등이 차례로 이에 동참하였습니다. Microsoft의 경우, Huawei에 대한 Window 10 제공을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자사 온라인 스토어에서 Huawei의 MateBook 시리즈 제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Facebook 역시 Huawei 스마트폰에 자사 앱을 선탑재할 수 없도록 결정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출처: NYT, WSJ, Bloomberg, CNBC



이미지 출처: Huaw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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