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Huawei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 완화를 시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G20에서 Huawei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를 완화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이 성사된 이후 토요일 Huawei가 "국가적인 수준의 중대하고 긴급한 문제"를 초래하지만 않는다면 "미국 기업들이 Huawei에 장비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NEC(National Economic Council) 의장인 Larry Kudlow는 다음날인 일요일 Fox New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한 제재 완화가 Huawei에 대한 완전한 "사면(amnesty)"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udlow는 미국 상무부가 "아마도(probably)" 미국 기업들에 Huawei에 대한 제품 공급을 재개하기 위한 임시 면허를 발급하게 될 것이며, 제재 완화 이후에도 국가 안보 위협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uawei 측은 이같은 언급에 대해 공식 트위터 계정 중 하나를 통해서 "유턴? 도널드 트럼프가 #Huawei가 다시금 미국 기술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 암시했다"고 반응했습니다. 지난 5월 발표된 거래제한조치의 주체였던 미국 상무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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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재개된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협상에서 양국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Huawei가 중국 압박을 위한 협상카드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Huawei 및 제휴사 70곳을 거래제한 기업 목록인 Entity List에 추가하면서 Google이 가장 먼저 Huawei에 대한 라이센싱을 중단했으며, Intel, Qualcomm 등도 Huawei에 대한 칩 공급을 중단하였습니다. Microsoft, ARM, Facebook 등도 Huawei에 대한 제재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제재를 완화하기로 마음먹은 원인에 대해 "미국 기업들이 Huawei에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기(not exactly happy)"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CNN은 이와 관련해 Huawei에 스마트폰 칩을 공급해 온 Micron의 경우 블랙리스트 조치가 발표된 이후 스마트폰 비즈니스 매출이 40% 가량 급감했다고 전하면서, 블랙리스트 조치로 인해 미국 기업들 역시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한 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 내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원의원 Chuck Schumer의 경우, 성명을 통해 "Huawei는 중국이 공정하게 무역을 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몇 안되는 조절장치"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한 발 물러설 경우,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중단하게끔 하기 위한 미국의 역량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반면, Huawei 제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던 중으로, 백악관의 예산국장 대행인 Russell Vought는 지난달 초 부통령 Mike Pence와 미 상원에 서신을 보내 지난해 통과된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이하 NDAA)의 시행 시점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NDAA는 미국 정부에 납품하는 업체나 정부 보조금을 받는 업체들이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으로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한편, 미국이 Huawei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를 완화할 경우에도 NDAA를 비롯한 여타의 견제 조치들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남아있을 전망입니다. 올해 초 IHS Markit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발 대 Huawei 견제의 여파로 일부 국가들이 Huawei 장비 구매를 꺼리게 됨에 따라 2년만에 처음으로 Huawei가 네트워킹 장비 시장 점유율 2위로 내려서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Huawei는 이같은 미국 정부의 규제에 대해 법정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CNN, The Verge, Forbes



이미지 출처: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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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NEC(National Economic Council) 의장인 Larry Kudlow는 다음날인 일요일 Fox New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한 제재 완화가 Huawei에 대한 완전한 "사면(amnesty)"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udlow는 미국 상무부가 "아마도(probably)" 미국 기업들에 Huawei에 대한 제품 공급을 재개하기 위한 임시 면허를 발급하게 될 것이며, 제재 완화 이후에도 국가 안보 위협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uawei 측은 이같은 언급에 대해 공식 트위터 계정 중 하나를 통해서 "유턴? 도널드 트럼프가 #Huawei가 다시금 미국 기술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 암시했다"고 반응했습니다. 지난 5월 발표된 거래제한조치의 주체였던 미국 상무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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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재개된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협상에서 양국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Huawei가 중국 압박을 위한 협상카드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Huawei 및 제휴사 70곳을 거래제한 기업 목록인 Entity List에 추가하면서 Google이 가장 먼저 Huawei에 대한 라이센싱을 중단했으며, Intel, Qualcomm 등도 Huawei에 대한 칩 공급을 중단하였습니다. Microsoft, ARM, Facebook 등도 Huawei에 대한 제재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제재를 완화하기로 마음먹은 원인에 대해 "미국 기업들이 Huawei에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기(not exactly happy)"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CNN은 이와 관련해 Huawei에 스마트폰 칩을 공급해 온 Micron의 경우 블랙리스트 조치가 발표된 이후 스마트폰 비즈니스 매출이 40% 가량 급감했다고 전하면서, 블랙리스트 조치로 인해 미국 기업들 역시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한 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 내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원의원 Chuck Schumer의 경우, 성명을 통해 "Huawei는 중국이 공정하게 무역을 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몇 안되는 조절장치"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한 발 물러설 경우,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중단하게끔 하기 위한 미국의 역량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반면, Huawei 제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던 중으로, 백악관의 예산국장 대행인 Russell Vought는 지난달 초 부통령 Mike Pence와 미 상원에 서신을 보내 지난해 통과된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이하 NDAA)의 시행 시점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NDAA는 미국 정부에 납품하는 업체나 정부 보조금을 받는 업체들이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으로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한편, 미국이 Huawei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를 완화할 경우에도 NDAA를 비롯한 여타의 견제 조치들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남아있을 전망입니다. 올해 초 IHS Markit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발 대 Huawei 견제의 여파로 일부 국가들이 Huawei 장비 구매를 꺼리게 됨에 따라 2년만에 처음으로 Huawei가 네트워킹 장비 시장 점유율 2위로 내려서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Huawei는 이같은 미국 정부의 규제에 대해 법정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CNN, The Verge, Forbes



이미지 출처: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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