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Libra에 대한 강한 비판에 직면


Faecbook이 16일 자사 암호화폐 Libra 출시와 관련해 열린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거센 비판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날 참석한 민주당의 Sherrod Brown 상원위원은 "스캔들을 거듭해온 Facebook은 더 이상 우리의 신뢰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으며 "사용자들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실험해 볼 기회를 (Facebook에) 주는 것은 미친짓"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위원인 Martha McSally 역시 "당신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으며, 15일 열린 미국 재무부 청문회에서도 재무부 총무인 Steven Mnuchin가 Libra 출시 계획에 대해 "불편하다(uncomfortable)"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날 답변을 담당한 Facebook의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인 David Marcus는 그러한 우려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하면서도 Libra Association에 속한 멤버가 현재 28개 기업이고 향후에는 그 수가 100개까지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Libra를 신뢰하기 위해) Facebook을 신뢰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Facebook은 Libra Association에서 "단 한 개의 의결권만을 가지며, Association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Libra Association의 본부가 스위스에 위치할 것이라는 점을 짚으면서,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스위스 규제기관인 FDPIC(Federal Data Protection and Information Commissioner)로부터 규제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FDPIC 측이 이와 관련해 Facebook으로부터 어떠한 사전적 정보도 받지 못했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Facebook 역시 FDPIC와 아직 접촉한 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Libra의 인프라 상에서 구축될 Facebook의 자체 월렛 서비스인 Calibra도 이날 청문회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Marcus는 청문회에서 Calibra가 민주적인 오픈 시스템이며, Facebook은 이에 대해 어떤 통제권도 가지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나, 자사 Messenger와 WhatsApp에서 다른 경쟁 월렛들을 배제하고 Calibra만을 독점적으로 탑재할 계획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Marcus는 이와 관련해 월렛의 데이터는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원할 경우 언제든 경쟁 월렛으로 옮겨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Tech Crunch는 전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메신저 앱에 임베디드 된다는 사실 만으로도 Calibra는 PayPal, Coinbase 등 여타의 경쟁 월렛들에 비해 상당한 이점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BBC 역시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소셜 네트워크에 의해 지원을 받는 만큼 Calibra는 분명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지배적 동력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며, Facebook이 Calibra를 확장하는데 이러한 영향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Marcus는 이 같은 비판에 대해 "Libra는 미국의 모든 규제들을 준수할 것이며, 미국 입법자들의 우려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런칭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동시에 "미국이 전적으로(absolutely) 암호화폐 규제 입안을 선도해야 한다"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성장은 불가피한 것이며 미국이 그것의 구축과 규제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미국의 국방 기구의 통제력 외부"로부터 해당 기술이 치고 올라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 Marcus는 Calibra의 비즈니스 모델은 자사 플랫폼에서 더 많은 온라인 상거래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기업들이 Facebook에 더 많은 광고비 지출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사용자의 데이터를 판매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른 금융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부가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동의 절차를 거쳐 정해진 용도로만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Libra 화폐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라면 스스로의 급여를 Libra로 받을 의사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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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은 지난달 2020년 상반기에 암호화폐 Libra를 런칭하고, 자회사 Calibra를 설립하여 Messenger, WhatsApp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월렛을 같은 시기에 런칭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Facebook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Libra Association에 Libra의 관리를 위임하고 자신들은 의결권 1표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Facebook이 Libra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현재로써 사용자 뿐 아니라 규제당국 역시 Facebook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여전히 중요 질문 중 일부가 제대로 답변되지 않은 채로 남으면서 이같은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Facebook 내에서 Calibra를 통해 발생한 거래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Calibra 이외에 신용카드 등 다른 옵션을 통해서도 지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만 답변하였는데, 이는 자사 플랫폼에서 거래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무슨 상품을 얼마에 구입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한 Sinema 상원위원이 "Libra Association은 적극적으로 개발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 없다"는 Facebook VP Kevin Weil의 말을 근거로 일부 개발자들이 사용자들의 데이터 뿐만 아니라 화폐까지도 도난하려 할 수 있다는 Tech Crunch 기사를 인용하여 사기의 위험에 대해 질문하자 Facebook측은 Libra Association이 사용자들에게 사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라고만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Sinema 상원위원은 Libra가 교육수준이 낮을 확률이 높은 개도국의 Unbanked를 타겟으로 한다면 이러한 교육만으로 사기방지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  BBC, Tech Crunch, CNBC



이미지 출처: Cali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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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답변을 담당한 Facebook의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인 David Marcus는 그러한 우려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하면서도 Libra Association에 속한 멤버가 현재 28개 기업이고 향후에는 그 수가 100개까지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Libra를 신뢰하기 위해) Facebook을 신뢰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Facebook은 Libra Association에서 "단 한 개의 의결권만을 가지며, Association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Libra Association의 본부가 스위스에 위치할 것이라는 점을 짚으면서,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스위스 규제기관인 FDPIC(Federal Data Protection and Information Commissioner)로부터 규제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FDPIC 측이 이와 관련해 Facebook으로부터 어떠한 사전적 정보도 받지 못했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Facebook 역시 FDPIC와 아직 접촉한 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Libra의 인프라 상에서 구축될 Facebook의 자체 월렛 서비스인 Calibra도 이날 청문회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Marcus는 청문회에서 Calibra가 민주적인 오픈 시스템이며, Facebook은 이에 대해 어떤 통제권도 가지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나, 자사 Messenger와 WhatsApp에서 다른 경쟁 월렛들을 배제하고 Calibra만을 독점적으로 탑재할 계획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Marcus는 이와 관련해 월렛의 데이터는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원할 경우 언제든 경쟁 월렛으로 옮겨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Tech Crunch는 전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메신저 앱에 임베디드 된다는 사실 만으로도 Calibra는 PayPal, Coinbase 등 여타의 경쟁 월렛들에 비해 상당한 이점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BBC 역시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소셜 네트워크에 의해 지원을 받는 만큼 Calibra는 분명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지배적 동력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며, Facebook이 Calibra를 확장하는데 이러한 영향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Marcus는 이 같은 비판에 대해 "Libra는 미국의 모든 규제들을 준수할 것이며, 미국 입법자들의 우려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런칭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동시에 "미국이 전적으로(absolutely) 암호화폐 규제 입안을 선도해야 한다"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성장은 불가피한 것이며 미국이 그것의 구축과 규제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미국의 국방 기구의 통제력 외부"로부터 해당 기술이 치고 올라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 Marcus는 Calibra의 비즈니스 모델은 자사 플랫폼에서 더 많은 온라인 상거래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기업들이 Facebook에 더 많은 광고비 지출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사용자의 데이터를 판매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른 금융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부가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동의 절차를 거쳐 정해진 용도로만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Libra 화폐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라면 스스로의 급여를 Libra로 받을 의사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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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은 지난달 2020년 상반기에 암호화폐 Libra를 런칭하고, 자회사 Calibra를 설립하여 Messenger, WhatsApp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월렛을 같은 시기에 런칭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Facebook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Libra Association에 Libra의 관리를 위임하고 자신들은 의결권 1표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Facebook이 Libra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현재로써 사용자 뿐 아니라 규제당국 역시 Facebook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여전히 중요 질문 중 일부가 제대로 답변되지 않은 채로 남으면서 이같은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Facebook 내에서 Calibra를 통해 발생한 거래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Calibra 이외에 신용카드 등 다른 옵션을 통해서도 지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만 답변하였는데, 이는 자사 플랫폼에서 거래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무슨 상품을 얼마에 구입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한 Sinema 상원위원이 "Libra Association은 적극적으로 개발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 없다"는 Facebook VP Kevin Weil의 말을 근거로 일부 개발자들이 사용자들의 데이터 뿐만 아니라 화폐까지도 도난하려 할 수 있다는 Tech Crunch 기사를 인용하여 사기의 위험에 대해 질문하자 Facebook측은 Libra Association이 사용자들에게 사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라고만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Sinema 상원위원은 Libra가 교육수준이 낮을 확률이 높은 개도국의 Unbanked를 타겟으로 한다면 이러한 교육만으로 사기방지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  BBC, Tech Crunch, CNBC



이미지 출처: Cali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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