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주요 테크 자이언트들에 2010년 이후 모든 인수 거래에 대한 자료 요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11일 Alphabet, Amazon, Apple, Facebook, Microsoft 등 빅 테크 기업들의 과거 인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TC 위원 다섯 명에 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해당 조사안은 대상 테크 기업들에게 201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인수 거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소규모의 인수 거래까지 포함되는데요. 기업들은 Hart-Scott-Rodino(HSR) 법안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일반적으로 9,000만 달러 이상)의 인수 거래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FTC와 미국 법무부에게 검토를 위한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지만, 그 이하 규모의 인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보공개 의무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조사를 통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테크 기업들의 소규모 인수에 대한 정보가 다수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Apple의 경우, CEO인 Tim Cook이 평균 2~3주에 한 번씩 스타트업 인수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대부분의 인수가 "인재와 지적재산 확보에 초점을 둔 것"이라는 이유로 인수된 업체에 대한 정보는 거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FTC의 공화당 소속 의장인 Joe Simons는 성명을 통해 "해당 조사안은 위원회로 하여금 중요 영역에서의 인수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방 기관들이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수 거래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테크 시장을 개방적이고 경쟁적이며,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시장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FTC는 정보 공개를 통해 드러난 인수에 대해 소급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Simons 의장은 어떠한 강제조치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conceivable)"고 밝혔으나 일단 이번 조사는 FTC의 인수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스터디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FTC 측은 "해당 조사가 위원회로 하여금 (HSR 법안의 대상이 되는 인수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인수들에도 인수 전 정보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어야 할 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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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NBC, The Verge, Tech Crunch

이미지 출처: F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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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그동안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소규모의 인수 거래까지 포함되는데요. 기업들은 Hart-Scott-Rodino(HSR) 법안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일반적으로 9,000만 달러 이상)의 인수 거래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FTC와 미국 법무부에게 검토를 위한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지만, 그 이하 규모의 인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보공개 의무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조사를 통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테크 기업들의 소규모 인수에 대한 정보가 다수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Apple의 경우, CEO인 Tim Cook이 평균 2~3주에 한 번씩 스타트업 인수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대부분의 인수가 "인재와 지적재산 확보에 초점을 둔 것"이라는 이유로 인수된 업체에 대한 정보는 거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FTC의 공화당 소속 의장인 Joe Simons는 성명을 통해 "해당 조사안은 위원회로 하여금 중요 영역에서의 인수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방 기관들이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수 거래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테크 시장을 개방적이고 경쟁적이며,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시장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FTC는 정보 공개를 통해 드러난 인수에 대해 소급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Simons 의장은 어떠한 강제조치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conceivable)"고 밝혔으나 일단 이번 조사는 FTC의 인수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스터디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FTC 측은 "해당 조사가 위원회로 하여금 (HSR 법안의 대상이 되는 인수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인수들에도 인수 전 정보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어야 할 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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