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Twitter 때리기, 미국 인터넷 플랫폼 비즈니스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8일, 사용자들이 업로드한 게시물에 대한 인터넷 기업들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안인 Section 230를 "폐지하거나 수정하는(remove or change)"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으로 인해 가장 크게 손해를 보게 될 업체들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에 '사실확인요망(fact-checking)', '폭력미화(glorifying violence)' 등의 경고 딱지를 붙이면서 갈등을 빚은 바 있는 Twitter 등 소셜 미디어 업체들이라는 점에서 많은 언론들이 이를 소셜 미디어 업체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조치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Section 230의 폐지나 수정은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Twitter



출처: Twitter


1996년에 제정된 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는 서드파티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인터넷 플랫폼이 자신의 플랫폼 상에 게시된 서드파티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보호하는 법안으로, 여기서 서드파티 콘텐츠에는 Facebook 포스트, Twitter에 올린 트윗, Yelp나 Amazon에 올린 사용자 리뷰, 온라인 미디어의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Yelp에 어떤 레스토랑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리뷰가 게시되었을 경우, 해당 레스토랑은 그 리뷰를 올린 특정 사용자를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할 수 있으나, 그 리뷰를 호스팅한 Yelp를 고소할 수는 없는데, 이것이 바로 Section 230이 인터넷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면책 특권의 내용입니다.

Section 230는 또한 이들 인터넷 플랫폼들이 자체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자사 플랫폼 상의 콘텐츠를 모더레이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문제삼고 있는 것이 이 부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명령에 서명하기 직전, 해당 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가장 큰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Facebook, Google, Twitter가 그동안 무절제하게 사용자들의 대화를 검열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명령의 내용 역시 이들 플랫폼들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콘텐츠를 편향되게 검열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둘 예정으로,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들 플랫폼들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되며, 그 외 백악관이 선임한 기관에 의해 플랫폼들이 정치적 중립성에 따라 모더레이션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소셜 미디어 업체들의 소위 '좌편향'을 문제삼는 트럼프의 행정 명령이 자신의 트윗을 '사실확인요망' 콘텐츠로 분류한 Twitter에 대한 보복 성격을 가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행정명령의 여파는 Twitter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The Washington Post는 이에 대해 "소셜 미디어 자이언트를 넘어, 인터넷의 훨씬 더 넓은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방면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Vox는 Section 230을 인터넷의 "법적인 근간(legal backbone)"이라고 언급하며 Section 230에 의한 보호가 없다면 지금의 인터넷은 없었을 것이고, Section 230이 사라질 경우 user-generated 콘텐츠에 의존하는 수많은 웹사이트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때문에 행정명령이 발표된 후 즉각적으로 거센 반발이 제기된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Section 230 법안 작성에 참여했던 론 와이든 상원위원은 "도널드 트럼프의 명령은 명백히 불법적"이며, 대통령이 "Facebook, YouTube, Twitter 같은 기업들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대우를 해주도록 괴롭히고(bully)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Duke University의 공공정책 전문 교수인 Phil Napoli의 경우 The Washington Post를 통해 해당 행정명령이 "정치적 사리사욕의 악취를 풍긴다(reeks of political self-interest)"고 강도높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서명한 행정명령



출처: 백악관 홈페이지


주요 테크 기업들 역시 잇달아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내놓은 상태로, Facebook은 "Section 230은 의도된 바와 정반대의 효과를 가질 것"이라면서 해당 명령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Google 역시 Section 230이 경제와 인터넷 자유에 있어서의 미국의 역할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밝혔습니다. Twitter 역시 자사 플랫폼을 통해 "Section230은 미국의 혁신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대변한다"면서 "편향적으로 그것을 훼손시키려는 시도는 온라인상에서의 표현과 인터넷에서의 자유와 미래를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Washington Post는 또한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하여 이들 테크 기업들이 이미 법적 공방을 통해 행정명령을 무효화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Section 230이 그동안 지금과 같은 지지만을 받아왔던 것은 아닙니다. 이번 행정명령을 앞장서서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 진영에서도 비록 그 내용은 다르지만 최근 수년 동안 Section 230을 비판해 왔습니다. 앞서 언급한 와이든 상원의원이 대표적인데요. 그는 Section 230이 테크 기업들에게 "방패와 검"을 쥐어준 꼴이라고 설명하면서 여기서의 칼은 원래 "모욕적인 콘텐츠(offensive materials)"를 제거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만, 테크 기업들이 그동안 이 칼을 이용해 "오물(slime)"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아 왔다고 지적합니다.

테크 기업들이 인종 차별이나 소수자 혐오를 담은 Hate Speech 콘텐츠를 플랫폼에서 제거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온 지적으로, YouTube의 경우 2018년 Data & Society 레포트와 2019년 발표된 University of Swansea의 연구 등에서 YouTube 알고리즘이 과격한 극우파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크게 비판을 산 바 있습니다. 이후 YouTube는 지속적으로 Hate Speech, 음모론, 음란물 등의 유해 콘텐츠를 플랫폼에서 제거하기 위한 기술 및 인력 투자를 확대하는 중인데요. 이는 Alphabet의 전체 광고 매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로, 이같은 콘텐츠 제거 노력의 영향으로 Alphabet의 Paid clicks 증가 속도는 지난해 내내 상당히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Twitter와는 달리 트럼프의 게시물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Facebook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도마에 오르는 중으로, NYT는 Facebook의 직원 수십 명이 회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포스팅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의 표현으로 월요일 출근을 거부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많은 Facebook 직원들이 Twitter를 통해서 Facebook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 중 한 사람이 Facebook Portal 디자인 총괄 책임자 Andrew Crow는 "사람들이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도록 정보를 검열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플랫폼에서 폭력을 선동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Twitter에 게시된 Facebook 직원들의 비판 중 하나



출처: Twitter


2018년에는 이같은 맥락에서 Section 230이 제공해 온 면책권을 일부 제한하는 두 개의 법안인 Allow States and Victims to Fight Online Sex Trafficking Act (FOSTA)과 Stop Enabling Sex Traffickers Act(SESTA)가 통과되기도 했는데요. 인터넷 플랫폼에 성매매 광고가 게시될 시 해당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두 개의 법안에 대해 Vox는 "법률 입안자들이 Section 230의 내용을 조금씩 잘라내고 싶어할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활발하게 실험해 보는 중'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한쪽 사이드인 공화당에서는 테크 플랫폼들이 정치적으로 좌편향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자체적인 모더레이션을 문제삼고, 다른 한쪽인 민주당에서는 테크 플랫폼들이 극우파들의 Hate Speech 제거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공격하면서 30년도 에 제정된 법안인 Section 230가 새삼스럽게 테크 업계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Section 230이 제공하는 보호에 기대 무료 서드파티 콘텐츠에 광고를 붙임으로써 막대한 매출을 창출해 온 테크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도 위험에 처하게 된 상황입니다.

우선 현재로써는 실제 Section 230에 어느 정도의 수정이 가해지게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NYT는 Boston University의 법학 교수이자 비영리재단 Cyber Civil Rights Initiative의 회장인 Danielle Keats Citron을 인용하여 Section 230이 "재검토의 시점(a moment of re-examination)"에 도달했다고 밝히면서, Section 230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원하는 변화의 중간지대를 찾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알고리즘을 이용해 콘텐츠를 모더레이션하는 모든 기업들을 플랫폼이 아닌 퍼블리셔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Biased Algorithm Deterrence Act를 발의하는 등, Section 230가 제공하는 모든 법적 보호를 없애려고 하고 있는 공화당이 표면적으로는 테크 플랫폼들과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유해 콘텐츠 제거를 위한 투자가 현재까지도 YouTube의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논리가 Section 230 관련 논쟁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안 그래도 수년 전부터 태크래시에 시달려 온 테크 기업들은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해당 이슈가 향후 어떻게 전개되는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 자료 출처: NYTThe Washington Post, Vox, Business I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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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Twitter



출처: Twitter


1996년에 제정된 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는 서드파티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인터넷 플랫폼이 자신의 플랫폼 상에 게시된 서드파티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보호하는 법안으로, 여기서 서드파티 콘텐츠에는 Facebook 포스트, Twitter에 올린 트윗, Yelp나 Amazon에 올린 사용자 리뷰, 온라인 미디어의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Yelp에 어떤 레스토랑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리뷰가 게시되었을 경우, 해당 레스토랑은 그 리뷰를 올린 특정 사용자를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할 수 있으나, 그 리뷰를 호스팅한 Yelp를 고소할 수는 없는데, 이것이 바로 Section 230이 인터넷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면책 특권의 내용입니다.

Section 230는 또한 이들 인터넷 플랫폼들이 자체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자사 플랫폼 상의 콘텐츠를 모더레이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문제삼고 있는 것이 이 부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명령에 서명하기 직전, 해당 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가장 큰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Facebook, Google, Twitter가 그동안 무절제하게 사용자들의 대화를 검열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명령의 내용 역시 이들 플랫폼들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콘텐츠를 편향되게 검열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둘 예정으로,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들 플랫폼들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되며, 그 외 백악관이 선임한 기관에 의해 플랫폼들이 정치적 중립성에 따라 모더레이션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소셜 미디어 업체들의 소위 '좌편향'을 문제삼는 트럼프의 행정 명령이 자신의 트윗을 '사실확인요망' 콘텐츠로 분류한 Twitter에 대한 보복 성격을 가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행정명령의 여파는 Twitter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The Washington Post는 이에 대해 "소셜 미디어 자이언트를 넘어, 인터넷의 훨씬 더 넓은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방면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Vox는 Section 230을 인터넷의 "법적인 근간(legal backbone)"이라고 언급하며 Section 230에 의한 보호가 없다면 지금의 인터넷은 없었을 것이고, Section 230이 사라질 경우 user-generated 콘텐츠에 의존하는 수많은 웹사이트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때문에 행정명령이 발표된 후 즉각적으로 거센 반발이 제기된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Section 230 법안 작성에 참여했던 론 와이든 상원위원은 "도널드 트럼프의 명령은 명백히 불법적"이며, 대통령이 "Facebook, YouTube, Twitter 같은 기업들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대우를 해주도록 괴롭히고(bully)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Duke University의 공공정책 전문 교수인 Phil Napoli의 경우 The Washington Post를 통해 해당 행정명령이 "정치적 사리사욕의 악취를 풍긴다(reeks of political self-interest)"고 강도높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서명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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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테크 기업들 역시 잇달아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내놓은 상태로, Facebook은 "Section 230은 의도된 바와 정반대의 효과를 가질 것"이라면서 해당 명령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Google 역시 Section 230이 경제와 인터넷 자유에 있어서의 미국의 역할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밝혔습니다. Twitter 역시 자사 플랫폼을 통해 "Section230은 미국의 혁신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대변한다"면서 "편향적으로 그것을 훼손시키려는 시도는 온라인상에서의 표현과 인터넷에서의 자유와 미래를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Washington Post는 또한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하여 이들 테크 기업들이 이미 법적 공방을 통해 행정명령을 무효화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Section 230이 그동안 지금과 같은 지지만을 받아왔던 것은 아닙니다. 이번 행정명령을 앞장서서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 진영에서도 비록 그 내용은 다르지만 최근 수년 동안 Section 230을 비판해 왔습니다. 앞서 언급한 와이든 상원의원이 대표적인데요. 그는 Section 230이 테크 기업들에게 "방패와 검"을 쥐어준 꼴이라고 설명하면서 여기서의 칼은 원래 "모욕적인 콘텐츠(offensive materials)"를 제거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만, 테크 기업들이 그동안 이 칼을 이용해 "오물(slime)"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아 왔다고 지적합니다.

테크 기업들이 인종 차별이나 소수자 혐오를 담은 Hate Speech 콘텐츠를 플랫폼에서 제거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온 지적으로, YouTube의 경우 2018년 Data & Society 레포트와 2019년 발표된 University of Swansea의 연구 등에서 YouTube 알고리즘이 과격한 극우파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크게 비판을 산 바 있습니다. 이후 YouTube는 지속적으로 Hate Speech, 음모론, 음란물 등의 유해 콘텐츠를 플랫폼에서 제거하기 위한 기술 및 인력 투자를 확대하는 중인데요. 이는 Alphabet의 전체 광고 매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로, 이같은 콘텐츠 제거 노력의 영향으로 Alphabet의 Paid clicks 증가 속도는 지난해 내내 상당히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Twitter와는 달리 트럼프의 게시물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Facebook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도마에 오르는 중으로, NYT는 Facebook의 직원 수십 명이 회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포스팅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의 표현으로 월요일 출근을 거부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많은 Facebook 직원들이 Twitter를 통해서 Facebook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 중 한 사람이 Facebook Portal 디자인 총괄 책임자 Andrew Crow는 "사람들이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도록 정보를 검열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플랫폼에서 폭력을 선동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Twitter에 게시된 Facebook 직원들의 비판 중 하나



출처: Twitter


2018년에는 이같은 맥락에서 Section 230이 제공해 온 면책권을 일부 제한하는 두 개의 법안인 Allow States and Victims to Fight Online Sex Trafficking Act (FOSTA)과 Stop Enabling Sex Traffickers Act(SESTA)가 통과되기도 했는데요. 인터넷 플랫폼에 성매매 광고가 게시될 시 해당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두 개의 법안에 대해 Vox는 "법률 입안자들이 Section 230의 내용을 조금씩 잘라내고 싶어할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활발하게 실험해 보는 중'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한쪽 사이드인 공화당에서는 테크 플랫폼들이 정치적으로 좌편향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자체적인 모더레이션을 문제삼고, 다른 한쪽인 민주당에서는 테크 플랫폼들이 극우파들의 Hate Speech 제거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공격하면서 30년도 에 제정된 법안인 Section 230가 새삼스럽게 테크 업계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Section 230이 제공하는 보호에 기대 무료 서드파티 콘텐츠에 광고를 붙임으로써 막대한 매출을 창출해 온 테크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도 위험에 처하게 된 상황입니다.

우선 현재로써는 실제 Section 230에 어느 정도의 수정이 가해지게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NYT는 Boston University의 법학 교수이자 비영리재단 Cyber Civil Rights Initiative의 회장인 Danielle Keats Citron을 인용하여 Section 230이 "재검토의 시점(a moment of re-examination)"에 도달했다고 밝히면서, Section 230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원하는 변화의 중간지대를 찾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알고리즘을 이용해 콘텐츠를 모더레이션하는 모든 기업들을 플랫폼이 아닌 퍼블리셔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Biased Algorithm Deterrence Act를 발의하는 등, Section 230가 제공하는 모든 법적 보호를 없애려고 하고 있는 공화당이 표면적으로는 테크 플랫폼들과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유해 콘텐츠 제거를 위한 투자가 현재까지도 YouTube의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논리가 Section 230 관련 논쟁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안 그래도 수년 전부터 태크래시에 시달려 온 테크 기업들은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해당 이슈가 향후 어떻게 전개되는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 자료 출처: NYTThe Washington Post, Vox, Business I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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