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App Store와 Apple Pay의 독점 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 개시



요약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Apple의 App Store와 Apple Pay의 독점 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

  • Spotify 및 Rakuten이 각각 지난해 초와 올 초에 Apple을 반독점 규제 위반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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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Apple의 App Store와 Apple Pay의 독점 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먼저 EC는 Apple이 자사의 App Store 정책으로 EU의 경쟁 규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3월, Spotify는 Apple이 App Store를 활용해 혁신을 억제하고 자사의 Apple Music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Apple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



Rakuten 역시 올 초, Apple이 자사의 ebook 전용 서비스인 Apple Books를 홍보하는 동시에 App Store를 통해 판매된 ebook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반 경쟁적인(anti-competitive) 행위라며 EC에 Apple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App Store에 더해 EC는 Apple Pay의 유럽내 독점 금지법 위반 여부 또한 조사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 Apple이 iPhone/Apple Watch의 NFC(근거리 통신) 기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은행/기타 금융 서비스 제공사가 자체 앱을 통해서는 NFC 결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C 측 조사 담당자는 코로나로 인해 모바일 결제가 증가하는 현 상황이 Apple Pay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 언급했습니다.



 



로아의 인사이트



일명 '애플세’라고도 불리는 Apple의 수수료는 오래 전부터 서드파티 앱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어 왔던 사안으로, EC의 조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EC의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기 하루 전인 15일, Apple 측에서 2019년 한해 동안 물리적인 상품/서비스 및 디지털 상품 판매를 통해 5,190억 달러에 달하는 결제액을 처리했다고 자체 발표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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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heVerge



이미지 출처: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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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otify 및 Rakuten이 각각 지난해 초와 올 초에 Apple을 반독점 규제 위반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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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Apple의 App Store와 Apple Pay의 독점 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먼저 EC는 Apple이 자사의 App Store 정책으로 EU의 경쟁 규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3월, Spotify는 Apple이 App Store를 활용해 혁신을 억제하고 자사의 Apple Music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Apple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



Rakuten 역시 올 초, Apple이 자사의 ebook 전용 서비스인 Apple Books를 홍보하는 동시에 App Store를 통해 판매된 ebook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반 경쟁적인(anti-competitive) 행위라며 EC에 Apple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App Store에 더해 EC는 Apple Pay의 유럽내 독점 금지법 위반 여부 또한 조사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 Apple이 iPhone/Apple Watch의 NFC(근거리 통신) 기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은행/기타 금융 서비스 제공사가 자체 앱을 통해서는 NFC 결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C 측 조사 담당자는 코로나로 인해 모바일 결제가 증가하는 현 상황이 Apple Pay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 언급했습니다.



 



로아의 인사이트



일명 '애플세’라고도 불리는 Apple의 수수료는 오래 전부터 서드파티 앱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어 왔던 사안으로, EC의 조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EC의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기 하루 전인 15일, Apple 측에서 2019년 한해 동안 물리적인 상품/서비스 및 디지털 상품 판매를 통해 5,190억 달러에 달하는 결제액을 처리했다고 자체 발표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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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heVerge



이미지 출처: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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