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TikTok 매각 제동에 재반격 나선 미국, 불길 번지는 '테크 냉전'

지난달 말 중국 상무부 및 과학기술부가 수출 규제 기술 대상 개정안을 발표하며 TikTok 인수에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같은 조치로 TikTok 매각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암시함에 따라 미국 정부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CNBC 등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Mark Meadows는 이달 3일 Air Force One에 동승하고 있던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 앱들을 추가적으로 금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금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앱들의 구체적인 명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6일 행정명령을 통해 TikTok의 운영사 ByteDance, Wechat의 운영사 Tencent와의 모든 미국 내 거래를 전면 금지시킨바 있으며, 이에 TikTok은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해당 행정명령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Huawei에 집중되었던 미국 정부의 중국 테크 사업자 견제는 현재 TikTok으로 메인 타겟을 옮겨온 상황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행정명령을 통해 ByteDance에 TikTok 미국 사업부를 90일 내로 매각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이에 따라 Oracle, Microsoft, Walmart 등이 인수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의 중심에 놓인 TikTok



출처: TikTok


Financial Times는 지난달 말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하여 TikTok이 Microsoft-Walmart 컨소시엄과 Oracle 사이에서 인수자를 최종 결정하지는 못했으나, 200~300억 달러 사이 가격에서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사업부를 매각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르면 9월 첫째주 중에 최종 인수자가 발표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었는데요.



CNBC도 이르면 9월 1일 TikTok이 최종 인수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으나, 중국 정부가 매각 이전 정부 승인을 거쳐야 하는 수출제한 기술 목록에 TikTok의 AI 기술을 추가하며 인수 거래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후 백악관 측이 중국 앱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사하며 양국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인도의 경우, 지난 7월 TikTok, WeChat 등 59개 앱을 금지시킨 것을 시작으로 차츰 금지 앱의 목록을 넓혀가며 이달 초에는 PUBG(배틀그라운드)를 포함한 118개의 중국 관련 앱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미국 역시 Meadows 비서실장이 암시한 바 대로 금지 조치를 확산시키게 될 경우, 미국에서도 인도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WeChat을 포함해 인도에서 금지 대상이 된 앱들의 대부분은 미국에서는 재미 중국 교민들 외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번에 새롭게 금지 목록에 포함된 PUBG의 경우 미국 내에서도 매우 인기있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한편, TikTok 이전에 양국간 갈등의 중심이었던 Huawei의 경우, 규제의 여파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중으로,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4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 소규모 통신사들이 중국 사업자들의 장비 제거 비용이 총 18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이 중 연방 정부가 보상하게 될 금액은(federal reimbursement) 16억 달러 수준이라고 추산했습니다.


FCC가 공개한 보고서



출처: FCC


FCC는 지난해 11월 USF(Universal Service Fund, FCC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서비스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85억 달러 규모 펀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통신사들이 Huawei와 ZTE 등 중국 제조사들의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안은 올해 6월 공식적으로 발효된 상태입니다.



FCC의 이번 보고서는 이 USF의 보조금을 받는 통신사들의 비용만을 추산한 것으로, 아직까지 FCC에 보조금 지급이 필요한 장비 목록을 제출하지 못한 대상 통신사들과 그 외 USF의 보조금 대상이 아니지만, Huawei와 ZTE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통신사들의 비용까지 합산할 경우 그 규모는 18억 달러 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FCC는 해당 법안을 통해 Huawei와 ZTE 등을 국가 보안에 대한 위협으로 공식 규정하고, 이들 업체들의 장비 구매를 금지시키면서도 USF 보조금이 투입된 네트워크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중국산 통신장비를 제거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이를 보조하기 위한 국가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FCC 의장인 Ajit Pai는 때문에 해당 성명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통신사들이 국가 보안에 위협이 될 것이 확실한 장비와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절한 자금을 마련해 줄 것을 의회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히며 자금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미국간 소위 '테크 냉전'이 격화되며 중국 뿐 아니라 미국 측에서도 이로 인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달에는 WSJ에 의해 Qualcomm 또한 미국 정부의 대 Huawei 수출금지가 미국 기업들의 매출 수십억 달러를 해외 경쟁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할 뿐이라고 주장하며 수출금지 해제를 위한 로비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수출규제 완화를 위해 미국 정부에 로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Qualcomm



출처: Qualcomm


미국 기업들이 수출 규제로 인해 입게 될 피해 여파에 대한 우려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것으로, CNN은 Huawei에 스마트폰 칩을 공급해 온 Micron을 예시로 들어 상무부의 거래제한 이후 해당 업체의 스마트폰 비즈니스 매출이 40% 급감했다며 해당 조치가 미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미국의 행정관리 예산국장인 Russell Vought 역시 미 상원에 보낸 서신을 통해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이하 NDAA)의 시행 시점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는데요. NDAA의 경우, 미국 정부에 납품하는 업체나 정부 보조금을 받는 업체들이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으로, 계획대로라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Vought 국장은 서신을 통해 유예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기를 요청하였는데, NDAA가 시행될 경우 정부에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의 수가 “극적으로 감소(dramatic reduction)”할 것이며 특히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지방의 소규모 업체들에게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당시 WSJ는 NDAA의 통과가 미국 정부의 대 Huawei 제제가 본격화되는 기점이었다고 지적하면서, Vought의 NDAA 시행 시점 연기 요청은 “기업들에게 Huawei와의 거래를 갑작스럽게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국방 전문 매체 Defense News가 지난달 보도한 바에 의하면 미국 국방부는 국방부 협력업체들의 중국 장비 및 소프트웨어 제거 규제 발효 시점을 종전 8월 13일에서 9월 30일까지 미루기로 결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NDAA에 서명 중인 트럼프 대통령



출처: 미국 국방부


이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이 중국 뿐 아니라 미국 사업자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Huawei에 이어 이번에는 TikTok의 인수와 관련된 잡음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Microsoft가 당초 인수 논의 마무리 시한으로 밝힌 9월 15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이 TikTok을 둘러싼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참조 자료 출처: CNBC, The Verge, NYT, 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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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 등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Mark Meadows는 이달 3일 Air Force One에 동승하고 있던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 앱들을 추가적으로 금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금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앱들의 구체적인 명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6일 행정명령을 통해 TikTok의 운영사 ByteDance, Wechat의 운영사 Tencent와의 모든 미국 내 거래를 전면 금지시킨바 있으며, 이에 TikTok은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해당 행정명령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Huawei에 집중되었던 미국 정부의 중국 테크 사업자 견제는 현재 TikTok으로 메인 타겟을 옮겨온 상황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행정명령을 통해 ByteDance에 TikTok 미국 사업부를 90일 내로 매각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이에 따라 Oracle, Microsoft, Walmart 등이 인수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의 중심에 놓인 TikTok



출처: TikTok


Financial Times는 지난달 말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하여 TikTok이 Microsoft-Walmart 컨소시엄과 Oracle 사이에서 인수자를 최종 결정하지는 못했으나, 200~300억 달러 사이 가격에서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사업부를 매각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르면 9월 첫째주 중에 최종 인수자가 발표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었는데요.



CNBC도 이르면 9월 1일 TikTok이 최종 인수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으나, 중국 정부가 매각 이전 정부 승인을 거쳐야 하는 수출제한 기술 목록에 TikTok의 AI 기술을 추가하며 인수 거래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후 백악관 측이 중국 앱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사하며 양국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인도의 경우, 지난 7월 TikTok, WeChat 등 59개 앱을 금지시킨 것을 시작으로 차츰 금지 앱의 목록을 넓혀가며 이달 초에는 PUBG(배틀그라운드)를 포함한 118개의 중국 관련 앱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미국 역시 Meadows 비서실장이 암시한 바 대로 금지 조치를 확산시키게 될 경우, 미국에서도 인도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WeChat을 포함해 인도에서 금지 대상이 된 앱들의 대부분은 미국에서는 재미 중국 교민들 외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번에 새롭게 금지 목록에 포함된 PUBG의 경우 미국 내에서도 매우 인기있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한편, TikTok 이전에 양국간 갈등의 중심이었던 Huawei의 경우, 규제의 여파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중으로,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4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 소규모 통신사들이 중국 사업자들의 장비 제거 비용이 총 18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이 중 연방 정부가 보상하게 될 금액은(federal reimbursement) 16억 달러 수준이라고 추산했습니다.


FCC가 공개한 보고서



출처: FCC


FCC는 지난해 11월 USF(Universal Service Fund, FCC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서비스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85억 달러 규모 펀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통신사들이 Huawei와 ZTE 등 중국 제조사들의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안은 올해 6월 공식적으로 발효된 상태입니다.



FCC의 이번 보고서는 이 USF의 보조금을 받는 통신사들의 비용만을 추산한 것으로, 아직까지 FCC에 보조금 지급이 필요한 장비 목록을 제출하지 못한 대상 통신사들과 그 외 USF의 보조금 대상이 아니지만, Huawei와 ZTE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통신사들의 비용까지 합산할 경우 그 규모는 18억 달러 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FCC는 해당 법안을 통해 Huawei와 ZTE 등을 국가 보안에 대한 위협으로 공식 규정하고, 이들 업체들의 장비 구매를 금지시키면서도 USF 보조금이 투입된 네트워크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중국산 통신장비를 제거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이를 보조하기 위한 국가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FCC 의장인 Ajit Pai는 때문에 해당 성명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통신사들이 국가 보안에 위협이 될 것이 확실한 장비와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절한 자금을 마련해 줄 것을 의회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히며 자금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미국간 소위 '테크 냉전'이 격화되며 중국 뿐 아니라 미국 측에서도 이로 인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달에는 WSJ에 의해 Qualcomm 또한 미국 정부의 대 Huawei 수출금지가 미국 기업들의 매출 수십억 달러를 해외 경쟁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할 뿐이라고 주장하며 수출금지 해제를 위한 로비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수출규제 완화를 위해 미국 정부에 로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Qualcomm



출처: Qualcomm


미국 기업들이 수출 규제로 인해 입게 될 피해 여파에 대한 우려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것으로, CNN은 Huawei에 스마트폰 칩을 공급해 온 Micron을 예시로 들어 상무부의 거래제한 이후 해당 업체의 스마트폰 비즈니스 매출이 40% 급감했다며 해당 조치가 미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미국의 행정관리 예산국장인 Russell Vought 역시 미 상원에 보낸 서신을 통해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이하 NDAA)의 시행 시점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는데요. NDAA의 경우, 미국 정부에 납품하는 업체나 정부 보조금을 받는 업체들이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으로, 계획대로라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Vought 국장은 서신을 통해 유예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기를 요청하였는데, NDAA가 시행될 경우 정부에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의 수가 “극적으로 감소(dramatic reduction)”할 것이며 특히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지방의 소규모 업체들에게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당시 WSJ는 NDAA의 통과가 미국 정부의 대 Huawei 제제가 본격화되는 기점이었다고 지적하면서, Vought의 NDAA 시행 시점 연기 요청은 “기업들에게 Huawei와의 거래를 갑작스럽게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국방 전문 매체 Defense News가 지난달 보도한 바에 의하면 미국 국방부는 국방부 협력업체들의 중국 장비 및 소프트웨어 제거 규제 발효 시점을 종전 8월 13일에서 9월 30일까지 미루기로 결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NDAA에 서명 중인 트럼프 대통령



출처: 미국 국방부


이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이 중국 뿐 아니라 미국 사업자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Huawei에 이어 이번에는 TikTok의 인수와 관련된 잡음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Microsoft가 당초 인수 논의 마무리 시한으로 밝힌 9월 15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이 TikTok을 둘러싼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참조 자료 출처: CNBC, The Verge, NYT, 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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