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TikTok의 매각 데드라인을 12월 4일로 일주일 연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ByteDance의 TikTok 매각 데드라인을 일주일 더 연장합니다. ByteDance가 25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미국 CFIUS(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는 "새롭게 제출된 개정안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ByteDance가 TikTok을 매각해야 하는 기한을 12월 4일로 일주일 연장하였습니다.

올해 8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45일 이내로 미국 인수자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TikTok 앱의 운영을 중단할 것이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데 이어, 8월 14일에는 TikTok의 미국 사업부를 90일 내로 매각의 모든 절차를 완료하도록 강제하는 명령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중 전자의 기한이 9월 20일, 후자의 기한은 11월 12일에 해당합니다.

전자의 경우, 올해 9월 ByteDance가 TikTok의 미국 사업부를 미국에 기반을 둔 별도 법인인 TikTok Global로 스핀오프하여 Oracle과 Walmart에 지분의 12.5%와 7.5%를 양도하는 방안을 제시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발효 기한을 9월 27일로 한차례 연기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인 Carl Nichols가 발효를 금지하는 예비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린 상태입니다.

후자 역시 지난달 말, 세 명의 TikTok 크리에이터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펜실베니아의 연방 판사에 의해 발효가 정지되었으며, 이후 13일에 CFIUS는 TikTok 매각을 마무리짓기 위한 데드라인을 12일에서 27일로 한 차례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연기 조치는 이 기한을 27일에서 다시 12월 4일로 일주일 더 연기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8월부터 이어져온 TikTok 미국 사업부 인수 관련 갈등은 TikTok Global을 스핀오프하여 Oracle과 Walmart에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이 발표된지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9월 "이 거래를 축복했다(I have given the deal my blessing)"며 양사의 제안을 승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달 TikTok은 매각과 관련해 CFIUS로부터 별다른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TikTok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제안에 대해 예비 승인(preliminary approval)을 내린 이후, 거의 두 달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첵을 제시했으나 우리의 강화된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보안 프레임워크와 관련해 어떠한 실질적인 피드백(substantive feedback)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FT(Financial Times)는 트럼프 대통령이 Bytedance가 여전히 TikTok Global의 지분 과반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라 Bytedance는 이달 초 Oracle, Walmart와 ByteDance의 기존 미국 투자자들의 모든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의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내용의 새로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CFIUS가 해당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해 Bytedance가 TikTok 매각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데드라인을 일주일 연기함에 따라 일단 TikTok은 다시 한 번 서비스 금지의 위기를 피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Light Reading은 이와 관련해 TikTok의 진짜 전략은 이처럼 행정명령의 발효 시점을 연기하면서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당선자는 2021년 1월 20일 취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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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he VergeFinancial Times, Light Reading

이미지 출처: TikT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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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45일 이내로 미국 인수자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TikTok 앱의 운영을 중단할 것이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데 이어, 8월 14일에는 TikTok의 미국 사업부를 90일 내로 매각의 모든 절차를 완료하도록 강제하는 명령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중 전자의 기한이 9월 20일, 후자의 기한은 11월 12일에 해당합니다.

전자의 경우, 올해 9월 ByteDance가 TikTok의 미국 사업부를 미국에 기반을 둔 별도 법인인 TikTok Global로 스핀오프하여 Oracle과 Walmart에 지분의 12.5%와 7.5%를 양도하는 방안을 제시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발효 기한을 9월 27일로 한차례 연기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인 Carl Nichols가 발효를 금지하는 예비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린 상태입니다.

후자 역시 지난달 말, 세 명의 TikTok 크리에이터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펜실베니아의 연방 판사에 의해 발효가 정지되었으며, 이후 13일에 CFIUS는 TikTok 매각을 마무리짓기 위한 데드라인을 12일에서 27일로 한 차례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연기 조치는 이 기한을 27일에서 다시 12월 4일로 일주일 더 연기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8월부터 이어져온 TikTok 미국 사업부 인수 관련 갈등은 TikTok Global을 스핀오프하여 Oracle과 Walmart에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이 발표된지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9월 "이 거래를 축복했다(I have given the deal my blessing)"며 양사의 제안을 승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달 TikTok은 매각과 관련해 CFIUS로부터 별다른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TikTok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제안에 대해 예비 승인(preliminary approval)을 내린 이후, 거의 두 달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첵을 제시했으나 우리의 강화된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보안 프레임워크와 관련해 어떠한 실질적인 피드백(substantive feedback)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FT(Financial Times)는 트럼프 대통령이 Bytedance가 여전히 TikTok Global의 지분 과반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라 Bytedance는 이달 초 Oracle, Walmart와 ByteDance의 기존 미국 투자자들의 모든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의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내용의 새로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CFIUS가 해당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해 Bytedance가 TikTok 매각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데드라인을 일주일 연기함에 따라 일단 TikTok은 다시 한 번 서비스 금지의 위기를 피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Light Reading은 이와 관련해 TikTok의 진짜 전략은 이처럼 행정명령의 발효 시점을 연기하면서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당선자는 2021년 1월 20일 취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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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he VergeFinancial Times, Light Reading

이미지 출처: TikT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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