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FTC와 48개주 법무장관으로부터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8개주 법무장관이 각각 Facebook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이들 소송은 공통적으로 Facebook의 인수가 반경쟁적 행위였다는 혐의를 제기하며 Facebook의 양대 인수인 Instagram과 WhatsApp를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있습니다.

우선 FTC의 경우, Facebook의 Instagram과 WhatsApp 인수가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조직적 전략의 일부였다고 주장하며, Instagram과 WhatsApp을 별도의 독립 사업체로 스핀오프하도록 명령하는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을 요청했습니다.

FTC 측은 소송을 통해 "Facebook은 초기 라이벌 Myspace를 앞지르고 독접적 권력을 취득한 이래 반경쟁적 수단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방어해 왔다"며, "지배적 지위에 대한 두 개의 중대한 위협인 Instagram, WhatsApp을 인지한 뒤, Facebook은 이들을 인수함으로써 위협을 잘라버리는 쪽으로 움직였다"고 밝혔는데요. 이같은 움직임이 "Mark Zuckerberg가 2008년도의 이메일을 통해 표현했던 '경쟁하기보다는 사는 게 낫다'는 관점을 반영한 것"을 잘 보여준다는 주장입니다.

FTC는 또한 "Zuckerberg가 2008년 11월 Twitter가 자사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한탄하며 '경쟁자의 성장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의 제품을 가다듬을 수 있는 추가적인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고 적었다"고 언급하면서, Facebook이 과거 다른 라이벌인 Twitter, Snapchat도 인수하려다 실패한 바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FTC는 3대 2의 표결을 거쳐 해당 건을 FTC 내부의 행정 판사에게 맡기는 대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이에 대해 FTC는 "피고 Facebook이 FTC의 법 집행을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화당 소속인 Noah Phillips와 Christine Wilson는 반대에, 민주당 소속인 Rohit Chopra, Rebecca Kelly Slaughter와 공화당 소속의 의장 Joe Simons가 찬성에 표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뉴욕 법무장관인 Letitia James의 주도로 48개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은 이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Letitia James는 언론 컨퍼런스를 통해 소송에 참여하는 주들이 "FTC와는 독립적으로 제휴"하였으며 따라서 소송의 내용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에 참여하는 주들은 Facebook이 "인수하거나 묻어버리는(buy-or-bury) 전략을 취함으로써 경쟁을 저해하고 유저와 광고주들 모두에게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는데요. James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Facebook은 거의 10년동안 자신들의 지배력과 독점적 권력을 소규모 라이벌들을 분쇄(crush)하고 경쟁을 싹을 자르는데 사용해 왔다"며 "Facebook이 잠재적 라어벌들이 자사의 지배력을 위협하기 전에 인수해버리는데 막대한 금액의 자금을 사용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주들은 Instagram과 WhatsApp을 인수하기 한참 전부터도 Facebook의 경쟁을 분쇄하는 방법으로 인수를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예를 들어, 2009년 CPO인 Chris Cox가 Zuckerberg에게 FriendFeed가 Twitter에 인수된다면 "보기 좋지 않은 그림"일 것이라고 말한 후 FriendFeed를 인수했으며, 이듬해에도 임원 중 한 사람이 Octazen을 인수한다면 Octazen의 연락저 불러오기 서비스에 대한 라이벌들의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이들의 성장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후 Octazen을 인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소송은 경쟁자들에 대한 Facebook의 반경쟁적 행위 중 하나로 인수 외에도 API와 관련된 내용 역시 지적하고 있습니다. Facebook이 초기에 자사 API를 오픈함으로써 개발자들을 유인한 이후, 해당 개발자들이 경쟁자로 변모할 가능성이 보이면 API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퍼스널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영역에서 Facebook의 영토를 건드리면 안된다"는 메세지를 보냈다는 주장입니다.

소송은 또한 Facebook의 프라이버시 정책과 관련해서도 문제삼으면서, Facebook이 이같은 인수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더 나은 데이터 정책을 가진 대안을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지가 없어서 그럴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같은 상황이 Facebook이 데이터 수집 정책을 정하는데 있어 Facebook에 "막대한 자유(wide latitude"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소송에 참여하는 주들은 이를 근거로 Facebook이 100억 달러 이상의 인수를 추진할 경우, 이들 주들에게 먼저 고지를 하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Facebook의 Instagram과 WhatsApp 인수를 클레이튼법(Clayton Act, 미국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위반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향후 Facebook과 Instagram, WhatsApp의 분리로 수반할 수 있는 각종 클레이턴법 방지 예방책을 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Facebook은 성명을 통해 두 개의 소송들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모두 규제 당국으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았으며, 이를 되돌리는 것은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FTC가 인수에 대해 허가를 내 준 지 수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정부가 이같은 선례가 광범위한 비즈니스 커뮤니티나 우리의 제품을 매일 사용하는 사람들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이를 번복하려고 한다"는 것이 Facebook의 입장입니다.

올해 10월 미국 법무부가 Google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Facebook역시 FTC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하면서 반독점 규제의 불길이 테크 자이언트들 사이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Google의 경우, 11개 주 법무장관들이 법무부 소송에 참여한 바 있는데요. Facebook의 경우 참여하는 주의 수가 48 개로 Google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한편, Apple의 CEO Tim Cook은 Facebook에 대한 소송이 발표된 9일 공개된 팟캐스트 The Outside Podcast에서 동료 테크 자이언트들이 Apple 만큼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Apple의 강력한 프라이버시 정책을 강조하는 한편, 자사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혐오 스피치 등을 방치하는 소셜 플랫폼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는 최근 App Store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 중인 Facebook을 겨냥한 발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Facebook의 Zuckerberg 역시 지난 7월 열린 청문회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메시징 서비스는 iMessage"이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광고 플랫폼은 Amazon이며, 가장 큰 광고 플랫폼은 Google"이라며 자신들은 많은 영역에서 경쟁자들에 비해 뒤쳐져있다고 강조한 바 있었는데요. 이처럼 반독점 타겟이 되지 않으려는 테크 자이언트들이 서로에게 공을 돌리면서 테크 자이언트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함께 보기:


 

출처: CNBC, The Verge, 9 to 5 Mac

이미지 출처: Facebook

 

함께보면 좋은 기사

Facebook, FTC와 48개주 법무장관으로부터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8개주 법무장관이 각각 Facebook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이들 소송은 공통적으로 Facebook의 인수가 반경쟁적 행위였다는 혐의를 제기하며 Facebook의 양대 인수인 Instagram과 WhatsApp를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있습니다.

우선 FTC의 경우, Facebook의 Instagram과 WhatsApp 인수가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조직적 전략의 일부였다고 주장하며, Instagram과 WhatsApp을 별도의 독립 사업체로 스핀오프하도록 명령하는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을 요청했습니다.

FTC 측은 소송을 통해 "Facebook은 초기 라이벌 Myspace를 앞지르고 독접적 권력을 취득한 이래 반경쟁적 수단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방어해 왔다"며, "지배적 지위에 대한 두 개의 중대한 위협인 Instagram, WhatsApp을 인지한 뒤, Facebook은 이들을 인수함으로써 위협을 잘라버리는 쪽으로 움직였다"고 밝혔는데요. 이같은 움직임이 "Mark Zuckerberg가 2008년도의 이메일을 통해 표현했던 '경쟁하기보다는 사는 게 낫다'는 관점을 반영한 것"을 잘 보여준다는 주장입니다.

FTC는 또한 "Zuckerberg가 2008년 11월 Twitter가 자사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한탄하며 '경쟁자의 성장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의 제품을 가다듬을 수 있는 추가적인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고 적었다"고 언급하면서, Facebook이 과거 다른 라이벌인 Twitter, Snapchat도 인수하려다 실패한 바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FTC는 3대 2의 표결을 거쳐 해당 건을 FTC 내부의 행정 판사에게 맡기는 대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이에 대해 FTC는 "피고 Facebook이 FTC의 법 집행을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화당 소속인 Noah Phillips와 Christine Wilson는 반대에, 민주당 소속인 Rohit Chopra, Rebecca Kelly Slaughter와 공화당 소속의 의장 Joe Simons가 찬성에 표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뉴욕 법무장관인 Letitia James의 주도로 48개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은 이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Letitia James는 언론 컨퍼런스를 통해 소송에 참여하는 주들이 "FTC와는 독립적으로 제휴"하였으며 따라서 소송의 내용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에 참여하는 주들은 Facebook이 "인수하거나 묻어버리는(buy-or-bury) 전략을 취함으로써 경쟁을 저해하고 유저와 광고주들 모두에게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는데요. James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Facebook은 거의 10년동안 자신들의 지배력과 독점적 권력을 소규모 라이벌들을 분쇄(crush)하고 경쟁을 싹을 자르는데 사용해 왔다"며 "Facebook이 잠재적 라어벌들이 자사의 지배력을 위협하기 전에 인수해버리는데 막대한 금액의 자금을 사용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주들은 Instagram과 WhatsApp을 인수하기 한참 전부터도 Facebook의 경쟁을 분쇄하는 방법으로 인수를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예를 들어, 2009년 CPO인 Chris Cox가 Zuckerberg에게 FriendFeed가 Twitter에 인수된다면 "보기 좋지 않은 그림"일 것이라고 말한 후 FriendFeed를 인수했으며, 이듬해에도 임원 중 한 사람이 Octazen을 인수한다면 Octazen의 연락저 불러오기 서비스에 대한 라이벌들의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이들의 성장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후 Octazen을 인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소송은 경쟁자들에 대한 Facebook의 반경쟁적 행위 중 하나로 인수 외에도 API와 관련된 내용 역시 지적하고 있습니다. Facebook이 초기에 자사 API를 오픈함으로써 개발자들을 유인한 이후, 해당 개발자들이 경쟁자로 변모할 가능성이 보이면 API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퍼스널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영역에서 Facebook의 영토를 건드리면 안된다"는 메세지를 보냈다는 주장입니다.

소송은 또한 Facebook의 프라이버시 정책과 관련해서도 문제삼으면서, Facebook이 이같은 인수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더 나은 데이터 정책을 가진 대안을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지가 없어서 그럴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같은 상황이 Facebook이 데이터 수집 정책을 정하는데 있어 Facebook에 "막대한 자유(wide latitude"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소송에 참여하는 주들은 이를 근거로 Facebook이 100억 달러 이상의 인수를 추진할 경우, 이들 주들에게 먼저 고지를 하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Facebook의 Instagram과 WhatsApp 인수를 클레이튼법(Clayton Act, 미국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위반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향후 Facebook과 Instagram, WhatsApp의 분리로 수반할 수 있는 각종 클레이턴법 방지 예방책을 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Facebook은 성명을 통해 두 개의 소송들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모두 규제 당국으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았으며, 이를 되돌리는 것은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FTC가 인수에 대해 허가를 내 준 지 수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정부가 이같은 선례가 광범위한 비즈니스 커뮤니티나 우리의 제품을 매일 사용하는 사람들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이를 번복하려고 한다"는 것이 Facebook의 입장입니다.

올해 10월 미국 법무부가 Google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Facebook역시 FTC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하면서 반독점 규제의 불길이 테크 자이언트들 사이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Google의 경우, 11개 주 법무장관들이 법무부 소송에 참여한 바 있는데요. Facebook의 경우 참여하는 주의 수가 48 개로 Google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한편, Apple의 CEO Tim Cook은 Facebook에 대한 소송이 발표된 9일 공개된 팟캐스트 The Outside Podcast에서 동료 테크 자이언트들이 Apple 만큼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Apple의 강력한 프라이버시 정책을 강조하는 한편, 자사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혐오 스피치 등을 방치하는 소셜 플랫폼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는 최근 App Store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 중인 Facebook을 겨냥한 발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Facebook의 Zuckerberg 역시 지난 7월 열린 청문회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메시징 서비스는 iMessage"이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광고 플랫폼은 Amazon이며, 가장 큰 광고 플랫폼은 Google"이라며 자신들은 많은 영역에서 경쟁자들에 비해 뒤쳐져있다고 강조한 바 있었는데요. 이처럼 반독점 타겟이 되지 않으려는 테크 자이언트들이 서로에게 공을 돌리면서 테크 자이언트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함께 보기:


 

출처: CNBC, The Verge, 9 to 5 Mac

이미지 출처: Facebook

 

함께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