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IT 기업들에 사용자 정보 수집 및 사용 방식 공개 요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9개 테크 기업들에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Amazon, TikTok의 모기업인 ByteDance, Discord, Facebook, WhatsApp, Reddit, Snap, Twitter, YouTube로, 이들 기업은 45일 안에 FTC가 요구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FTC는 기업들의 사용자 정보 수집 및 활용 방법, 사용자에게 어떠한 광고를 보여줄지 정하는 방식, 개인 정보가 알고리즘 또는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지 여부, 사용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이 사용되는지, 또한 이러한 데이터 활용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등 상세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FTC는 공정거래법(FTC Act) 제6(b)조에 따라 법률 집행과는 별개로 미국 기업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를 추진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FTC는 내부 표결 끝에 4대 1로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정보 제출 요구안을 통과시켰으며, 공화당 소속인 Noah Phillips만 반대에 표결했습니다. Phillips는 성명을 통해 FTC 요구 명령의 명시된 목표에 대해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무분별한 조사를 시도하는 것 같다며, 일부 질문은 FTC가 명시한 조사 목적과 별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위원들 중 Rohit Chopra, Rebecca Kelly Slaughter 및 Christine S. Wilson는 성명을 통해 "FTC는 소셜 미디어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미국인들이 듣고 보는 것, 대화 상대 및 공유하는 정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를 원하며, 더불어 소셜 미디어 및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재정적 이점을 더욱 잘 이해하고자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가 일상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플랫폼이 소비자 및 소비자 데이터에 대해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는 베일에 쌓여있다. 정책 입안자들과 대중들은 소셜 미디어와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가 사용자의 관심을 끌고 판매를 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며 "우리에 대해 이미 많은 정보를 갖고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알지 못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FTC의 이러한 진상 조사는 테크 기업들에 본격적으로 견제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최근의 움직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 FTC는 Facebook이 SNS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며 반독점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48개주에서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Facebook이 자사의 핵심 사업 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위해 초기 라이벌인 Instagram이나 WhatsApp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이로인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소비자에게 부분적으로 해를 끼쳤다며 Facebook을 기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Facebook은 성명을 통해 두 개의 소송들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모두 규제 당국으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았으며, 이를 되돌리는 것은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FTC가 인수에 대해 허가를 내 준 지 수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정부가 이같은 선례가 광범위한 비즈니스 커뮤니티나 우리의 제품을 매일 사용하는 사람들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이를 번복하려고 한다”는 것이 Facebook의 입장입니다.

지난해부터 FTC가 특히 테크 기업들의 반독점법 이슈에 주목하며, 테크 기업들을 감시하기 시작했는데요. 2020년 초에는 인수합병 및 기타 잠재적인 경쟁에 저해되는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전담 태크스 포스를 구축했으며 Alphabet, Amazon, Apple, Facebook, Microsoft의 과거 10년 동안의 인수합병 사례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번 FTC 공개 요구와 관련해 Twitter 대변인은 "우리는 언제나 그래왔듯 Twitter의 서비스 운영 방식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FTC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Discord 대변인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개인정보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FTC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들과 협력하겠다"며, 이어 "Discord에는 광고가 없기 때문에 광고나, 사용자 정보를 광고업체에 넘기기나,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다른 곳과 공유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 않으며, Nitro라는 결제 섭스크립션을 통해 직접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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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NBC, Tech Crunch.

이미지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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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는 기업들의 사용자 정보 수집 및 활용 방법, 사용자에게 어떠한 광고를 보여줄지 정하는 방식, 개인 정보가 알고리즘 또는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지 여부, 사용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이 사용되는지, 또한 이러한 데이터 활용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등 상세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FTC는 공정거래법(FTC Act) 제6(b)조에 따라 법률 집행과는 별개로 미국 기업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를 추진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FTC는 내부 표결 끝에 4대 1로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정보 제출 요구안을 통과시켰으며, 공화당 소속인 Noah Phillips만 반대에 표결했습니다. Phillips는 성명을 통해 FTC 요구 명령의 명시된 목표에 대해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무분별한 조사를 시도하는 것 같다며, 일부 질문은 FTC가 명시한 조사 목적과 별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위원들 중 Rohit Chopra, Rebecca Kelly Slaughter 및 Christine S. Wilson는 성명을 통해 "FTC는 소셜 미디어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미국인들이 듣고 보는 것, 대화 상대 및 공유하는 정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를 원하며, 더불어 소셜 미디어 및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재정적 이점을 더욱 잘 이해하고자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가 일상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플랫폼이 소비자 및 소비자 데이터에 대해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는 베일에 쌓여있다. 정책 입안자들과 대중들은 소셜 미디어와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가 사용자의 관심을 끌고 판매를 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며 "우리에 대해 이미 많은 정보를 갖고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알지 못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FTC의 이러한 진상 조사는 테크 기업들에 본격적으로 견제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최근의 움직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 FTC는 Facebook이 SNS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며 반독점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48개주에서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Facebook이 자사의 핵심 사업 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위해 초기 라이벌인 Instagram이나 WhatsApp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이로인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소비자에게 부분적으로 해를 끼쳤다며 Facebook을 기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Facebook은 성명을 통해 두 개의 소송들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모두 규제 당국으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았으며, 이를 되돌리는 것은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FTC가 인수에 대해 허가를 내 준 지 수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정부가 이같은 선례가 광범위한 비즈니스 커뮤니티나 우리의 제품을 매일 사용하는 사람들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이를 번복하려고 한다”는 것이 Facebook의 입장입니다.

지난해부터 FTC가 특히 테크 기업들의 반독점법 이슈에 주목하며, 테크 기업들을 감시하기 시작했는데요. 2020년 초에는 인수합병 및 기타 잠재적인 경쟁에 저해되는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전담 태크스 포스를 구축했으며 Alphabet, Amazon, Apple, Facebook, Microsoft의 과거 10년 동안의 인수합병 사례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번 FTC 공개 요구와 관련해 Twitter 대변인은 "우리는 언제나 그래왔듯 Twitter의 서비스 운영 방식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FTC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Discord 대변인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개인정보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FTC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들과 협력하겠다"며, 이어 "Discord에는 광고가 없기 때문에 광고나, 사용자 정보를 광고업체에 넘기기나,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다른 곳과 공유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 않으며, Nitro라는 결제 섭스크립션을 통해 직접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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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NBC, Tech Cr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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