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FTC 위원에 빅테크 비판론자 Lina Khan 교수 임명


미국 백악관은 22일 바이든 대통령이 빅테크 대상 반독점 규제를 강력하게 주장해 온 법학교수 Lina Khan를 FTC(연방거래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Khan 교수는 2017년 Yale Law Journal에 소비자 복지(Consumer Welfare)를 기준으로 인수 승인 여부를 결정해 온 기존 관행을 문제삼은 Amazon’s Antitrust Paradox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주목을 받은 인물로, 현재는 콜롬비아대학교 로스쿨에서 반독점법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Khan 교수는 2017년의 논문에서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Amazon 같은 디지털 플랫폼들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 반독점법이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들 플랫폼들은 약탈적 가격결정(predatory pricing)을 통한 가격인하의 형태로 소비자 복지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미래의 혁신주체가 될 수 있는 적법한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제거하고 있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습니다. 


Khan 교수는 이후 워싱턴의 반독점 싱크탱크인 Open Markets Institute에서 일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입법위원회의 테크 기업 대상 반독점 조사에도 참여하여 Amazon, Apple, Facebook, Google 등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도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인수 제한부터 디지털 플랫폼의 해체까지, 반독점 법의 개정에 대한 광범위한 권유사항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Khan 교수 지명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입법위원회의 반독점 패널을 이끌고 있는 민주당 Amy Klobuchar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경쟁 원칙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 반면, 유타 주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Mike Lee는 Khan 교수의 나이가 30대 초반으로 지나치게 젊다는 점과 경험부족을 문제삼으며 반독점법에 대한 그녀의 견해가 "법에 대한 신중한 접근에서 크게 어긋나 있다(wildly out of step)"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Khan 교수 외에도 빅테크 대상의 강력한 반독점 규제를 주장해 온 이들을 속속 요직에 임명하며 강력한 반독점 규제를 예고하고 있는 중으로, 올해 강성 규제론자로 평가받아온 Gary Genslar 전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을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테크 기업 해체론을 주장해 온 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의 최측근인 Rohit Chopra를 CFPB(소비자금융보호국) 국장에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2003년 Network Neutrality, Broadband Discrimination이라는 논문을 통해 망중립성이라는 용어를 창조했던 당사자이자, 마찬가지로 빅테크 자이언트 대상의 반독점 규제를 강력하게 주장해 온 콜롬비아대학교 법학교수 Tim Wu를 NEC(국가경제회의)에 합류시켜 기술 및 경쟁정책을 담당하게 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CNBC는 테크 기업들에 대한 여론이 오바마 행정부 당시와는 매우 달라진 만큼, 바이든 대통령은 테크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FTC 위원 한 사람과 미국 법무부 반독점 국장을 추가로 더 임명해야 하는 상태인데요. Khan 교수가 합류하게 될 경우, FTC는 위원장 권한대행(Acting Chairwoman)인 민주당 소속 Rebecca Slaughter과 공화당 소속 Noah Phillips, Christine Wilson 등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위원이 동수를 이루게 되며, 향후 바이든 대통령은 마지막인 다섯 번째 FTC 위원을 임명하는 한편, 위원장을 공식적으로 임명해야합니다. 


함께 보기: 


출처: CNBC, Bloomberg, NBC News

이미지 출처: FTC

바이든 대통령, FTC 위원에 빅테크 비판론자 Lina Khan 교수 임명


미국 백악관은 22일 바이든 대통령이 빅테크 대상 반독점 규제를 강력하게 주장해 온 법학교수 Lina Khan를 FTC(연방거래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Khan 교수는 2017년 Yale Law Journal에 소비자 복지(Consumer Welfare)를 기준으로 인수 승인 여부를 결정해 온 기존 관행을 문제삼은 Amazon’s Antitrust Paradox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주목을 받은 인물로, 현재는 콜롬비아대학교 로스쿨에서 반독점법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Khan 교수는 2017년의 논문에서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Amazon 같은 디지털 플랫폼들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 반독점법이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들 플랫폼들은 약탈적 가격결정(predatory pricing)을 통한 가격인하의 형태로 소비자 복지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미래의 혁신주체가 될 수 있는 적법한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제거하고 있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습니다. 


Khan 교수는 이후 워싱턴의 반독점 싱크탱크인 Open Markets Institute에서 일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입법위원회의 테크 기업 대상 반독점 조사에도 참여하여 Amazon, Apple, Facebook, Google 등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도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인수 제한부터 디지털 플랫폼의 해체까지, 반독점 법의 개정에 대한 광범위한 권유사항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Khan 교수 지명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입법위원회의 반독점 패널을 이끌고 있는 민주당 Amy Klobuchar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경쟁 원칙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 반면, 유타 주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Mike Lee는 Khan 교수의 나이가 30대 초반으로 지나치게 젊다는 점과 경험부족을 문제삼으며 반독점법에 대한 그녀의 견해가 "법에 대한 신중한 접근에서 크게 어긋나 있다(wildly out of step)"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Khan 교수 외에도 빅테크 대상의 강력한 반독점 규제를 주장해 온 이들을 속속 요직에 임명하며 강력한 반독점 규제를 예고하고 있는 중으로, 올해 강성 규제론자로 평가받아온 Gary Genslar 전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을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테크 기업 해체론을 주장해 온 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의 최측근인 Rohit Chopra를 CFPB(소비자금융보호국) 국장에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2003년 Network Neutrality, Broadband Discrimination이라는 논문을 통해 망중립성이라는 용어를 창조했던 당사자이자, 마찬가지로 빅테크 자이언트 대상의 반독점 규제를 강력하게 주장해 온 콜롬비아대학교 법학교수 Tim Wu를 NEC(국가경제회의)에 합류시켜 기술 및 경쟁정책을 담당하게 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CNBC는 테크 기업들에 대한 여론이 오바마 행정부 당시와는 매우 달라진 만큼, 바이든 대통령은 테크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FTC 위원 한 사람과 미국 법무부 반독점 국장을 추가로 더 임명해야 하는 상태인데요. Khan 교수가 합류하게 될 경우, FTC는 위원장 권한대행(Acting Chairwoman)인 민주당 소속 Rebecca Slaughter과 공화당 소속 Noah Phillips, Christine Wilson 등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위원이 동수를 이루게 되며, 향후 바이든 대통령은 마지막인 다섯 번째 FTC 위원을 임명하는 한편, 위원장을 공식적으로 임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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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NBC, Bloomberg, NBC News

이미지 출처: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