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핫토픽으로 떠오른 Section 230, Facebook·Google·Twitter 청문회 총정리

미 의회에서 Facebook, Google, Twitter의 CEO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해당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5분 간격으로 코로나 19 관련 가짜뉴스의 유포, 정치적 분열 조장, 아동에 대한 악영향, 인종차별 등 다양한 내용을 질의했으며, CEO들이 답변을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경우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이들 CEO들 격렬하게 심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Angie Craig 상원의원은 청문회 막바지에 이들이 "오늘날 워싱턴에서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을 해냈다"며 테크 업계가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다고 믿어선 안된다(cannot be trusted to regulate itself)"는 생각이 "공화당과 민주당을 연합"하도록 만들었다고 일갈했습니다. 


청문회 하이라이트 


출처: CNBC 



국회의사당 급격 사건, "관련 콘텐츠가 Facebook에 있었던 것은 사실"


이번 청문회는 1월 6일 발생한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 이후 처음으로 이들 소셜 미디어 공룡 업체들의 CEO가 의회에 출석한 자리로,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에 자사가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냐는 민주당 소속 Mike Doyle 상원의원의 질문에는 Twitter의 CEO인 Jack Dorsey만이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Facebook의 CEO인 Zuckerberg의 경우,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에 "Facebook이 일정한 역할읗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콘텐츠가 우리 서비스에 존재했던 것은 분명 사실(Certainly there was content on our services)"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1월 당시 Facebook의 COO인 Sheryl Sandberg가 습격모의가 Facebook이 아닌 다른 소형 플랫폼들에서 이루어졌다고 답변한 것관느 다소 다른 뉘앙스의 답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소셜 플랫폼들이 정치적 분열과 양극화(polarization)를 야기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날에 목격되는 분열은 사람들을 서로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는 정치적 환경과 미디어 환경의 결과"라며 거리를 두면서도, 플랫폼 내의 양극화가 인게이지먼트를 저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수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외에 스페인어 커뮤니티에서 확산 중인 코로나 19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질문에는 스페인어 가짜뉴스 제거를 위한 자사의 노력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해당 문제의 해결에 우선순위를 뒤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최근의 동양인 혐오와 관련해, #chinesevirus 등의 인종차별적 해시태그를 왜 차단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Twitter의 Dorsey CEO는 이들 해시테그가 인종차별에 반박하기 위한 게시글들에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 답변했습니다. 


가짜뉴스 관련 청문회 질의 내용 


출처: CNN



아동에 대한 소셜 미디이어의 악용도 뜨거운 화두 


이들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아동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 역시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특히 이들 업체들이 아동과 청소년들을 사이버불링(cyberbullying)과 미디어 중독에서 보호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공격하였고, 민주당 의원들 역시 이들 업체들이 원칙적으로 아동의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아동대상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미국의 OPPA(Online Privacy Protection Act)는 기업들이 13세 이하 아동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이들 대상으로 개인화된 광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요. Kathy Castor는 아직 뇌가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조차 13세 이하의 아이들이 Facebook이나 Instagram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들 소셜 플랫폼들이 아동들을 타겟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역시 비판 지점 중 하나로, Facebook과 YouTube는 각각 Facebook Messenger Kids와 YouTube Kids를 제공하고 있으며, Facebook의 경우 최근 BuzzFeed에 의해 아동대상 Instagram을 개발 중이라는 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같은 아동 타겟 서비스들이 아동들이 이른 나이부터 소셜 미디어에 중독되도록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중 아동 전용 Instagram 제품과 관련해, Zuckerberg는 "초기적인 검토를 진행 중(early in thinking through)"이며, 제품이 아동들에게 유익하다는 판단이 들 경우에만 제품을 런칭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소셜 앱을 이용하는 게 건강에 유익하다는 리서치 결과를 확인"했다는 게 Zuckerberg의 설명이었으나, 많은 의원들은 Facebook이 이미 청소년들을 보호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며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규제의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 방향에 대해선 의견 엇갈려 


일부 의원들은 Google의 Chrome 브라우저 관련 정책 변경에 대해 심문하기도 했는데요. Google은 최근 광고주들이 개인들을 트래킹하기 어렵도록 Chrome 브라우저를 변경하고자 하는 중으로,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은 이같은 조치를 환영하고 있으나, 일부 반독점 관계자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인터넷 브라우저의 이같은 변경이 디지털 광고 업계의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The Washington Post는, 이같은 화제는 그동안 디지털 광고 업계 내에서만 논의되어 왔던 것이라며, 이같은 화제가 청문회에서 논의되었다는 점과 질문의 내용이 이전의 청문회들에 비해 구체적이라는 점이 의원들이 소셜 공룡들로부터 어떤 답변을 듣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준비된 상태로 청문회에 임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비영리단체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의 CEO인 Alexandra Givens 역시 "양당의 질문들이 입법자들이 (테크 규제에 있어)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단, 이러한 규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할 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The Washington Post는 이를 이번 청문회가 "소셜 미디어 업체들의 운영 방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워싱턴의 열망이 얼마나 깊은지를 입증하는 동시에, 정확히 어떻게 그것을 변화시킬지에 대한 합의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었다"는 말로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새로운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한 데 비해, 일부는 Section 230의 개정을 요구하였는데, Section 230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Section 230 


여기서 Section 230(통신품위법 230조, 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이란 플랫폼에 게시된 서드파티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기업들의 법적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으로, 오래 전부터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 모두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인종차별적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 기업들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 공화당은 이들 플랫폼이 보수적인 견해를 과도하게 억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플랫폼 기업들의 모더레이션이 과도하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의원들은 Section 230의 개정과 관련해 다수의 개정안을 공개했으나, 아직 단일한 법안을 도출해내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일례로 Brian Schatz과 John Thune 의원은 플랫폼 기업들이 모더레이션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PACT Act를 공개했으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국회의사당 점거 사건과 같이, 자사 플랫폼 내 게시글이 실제 현실에서의 사건으로 이어질 경우 플랫폼 기업들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Safe Tech Act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Anna G. Eshoo 의원은 테크 기업들의 알고리즘이 현실에서의 폭력사태로 이어지는 콘텐츠의 노출에 기여할 경우, Section 230의 면책권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는 Protecting Americans from Dangerous Algorithms Act를 공개했으며, Yvette Clarke 의원은 플랫폼들의 광고 알고리즘이 소수자에게 차별적인 방식으로 광고를 제공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Section 230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ection 230 개정에 대한 Facebook과 Google·Twitter의 엇갈린 입장


청문회에 임한 CEO들도 Section 230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Zuckerberg는, 개정안에 테크 플랫폼들이 어떤 원칙에 입각해 콘텐츠를 모더레이션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만약 플랫폼에서 불법적 활동을 감지했음에도 이를 차단하지 못했을 경우 책임을 지도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Section 230이 테크 플랫폼들이 면책특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도 Section 230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바 있는 3사 CEO


출처: The Independent


반면 Google의 CEO인 Sundar Pichai나 Twitter의 Jack Dorsey는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동의하면서도, Zuckerberg와는 견해를 달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Pichai의 경우, 오픈 웹의 강점을 보호하는데 규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도 최근 제출되고 있는 Section 230 개정안들이 "표현의 자유와 끊임없이 진화하는 도전에 맞서 책임있는 행동을 통해 유저들을 보호할 수 있는 플랫폼들의 능력을 모두 저해"시키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Pichai는 플랫폼 상의 유해한 콘텐츠에 대해 "강력한 액션을 취하기 위해 Section 230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법적 보호조항(liability protections)에 의존하고 있다며, Section 230의 면책조항을 제거하기보다는 모더레이션의 기준에 대해 유저들에게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모더레이션의 결과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Google이 2020년 대선이나 코로나 19, 백신, 국회의사당 습격사건 등과 같은 이벤트 당시 어떻게 가짜뉴스를 적극 제거했는지를 설명하며 Section 230의 순기능을 강조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Dorsey 역시, 사용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콘텐츠 모더레이션 방식에 개입할 경우 "모든 기업들이 똑같이 행동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혁신과 개별적인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Section 230이 개정될 경우, 복잡한 규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을만한 리소스를 가진 거대 플랫폼들이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며 막대한 자금을 보유한 경쟁자 Facebook을 겨냥한 듯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반복적으로 테크 기업 대상의 대규모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논의의 초점은 과연 테크자이언트 대상 규제가 필요한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규제를 입안할지로 명백하게 옮겨온 양상인데요. 후보 시절부터 Section 230의 면책 조항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 온 바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최근 테크 기업들을 앞장서 비판해 온 규제론자들을 대거 요직에 임명한 상황입니다. 


참조 자료 출처: The Washington Post, WSJ, Yahoo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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