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빅테크 대상 반독점 규제를 위한 위한 규제기관 신설


전세계적으로 빅테크 규제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테크 자이언트 대상 반독점 규제를 전담할 규제 기관을 신설했습니다. 신설된 DMU(Digital Markets Unit)은 영국의 반독점 규제 기관 CMA(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산하에서 Facebook, Alphabet 등의 테크 자이언트들이 시장지배력을 반경쟁적 방식으로 행사하지 않도록 감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처음 신설 계획이 공개된 DMU는 현재로써는 권한이 제한적인 상태로, 영국 의회는 내년 중에 DMU가 직접 기업들의 반경쟁적 행위에 불과하는 등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립 첫 한 해 동안 DMU는 약 60명의 인력을 채용하여 기업에 대한 윤리강령(code of conduct)을 수립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해당 강령은 DMU의 법적 권한을 승인하는 의회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될 예정으로, DMU는 해당 기업들이 해당 강령을 지키도록 강제하기 위한 권한과 함께 기업들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기업간 인수합병 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이같은 영국의 규제기관 신설은 전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인데요. 전통적으로 이같은 규제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 온 EU의 경우 지난해 6월 Apple의 App Store 정책 관련 조사를 개시한 상태이며 지난달에는 Reuters에 의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의서한(Statement of Objections)을  Apple에 전송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유럽에 비해 테크 기업들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미국 역시 본격적인 테크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지난해 Google과 Facebook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며, 하원에서 빅테크 기업의 CEO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Lina Khan, Gary Genslar, Rohit Chopra 등 빅테크 규제론자들을 잇달아 요직에 임명하며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 WSJ는 이달 초, 미국 내 머천트 단체들이 보다 강력한 반독점 규제를 요구하기 위한 전국단위 연합체를 결성할 예정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WSJ에 의하면, 해당 연합체는 Amazon과 같은 거대 이커머스 사업자가 자사 마켓플레이스에서 입점 셀러들과 경쟁하여 자사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 역시 자국 로컬 테크 자이언트들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는 중으로, 지난해 11월 디지털 자이언트들의 반경쟁적 행위를 감독하기 위한 첫 규제 가이드라인 드래프트를 공개했으며, 올해 1월에는 온라인 결제 시장에서의 시장집중(market concentration)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입안하며 BAT(Baidu, Alibaba, Tencent)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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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SJ

이미지 출처: CMA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