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목전에 둔 Epic vs Apple, 양측 주장과 핵심 쟁점은?

다음달 시작되는 반독점 소송전을 앞두고 Apple과 Epic Games가 각자의 주장을 담은 수백장 길이의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Apple이 다이렉트 페이먼트 옵션을 추가한 Epic Games의 Fortnite 앱을 App Store에서 제거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양사간의 법정 공방은 다음달 3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래는 양사가 문건을 통해 제출한 주장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소송의 계기가 된 Epic Games의 다이렉트 페이먼트 옵션

출처: Epic Games


Apple 

  • 30%의 App Store 수수료는 Google Play나 비디오 게임 콘솔들이 부과하는 수수료와 본질적으로 같으며, 수수료 비율 역시 점진적으로 감소해왔음 
  • Apple은 시장을 독점하고 있지 않으며 iPhone 뿐 아니라 각종 게임 플랫폼들과 경쟁하고 있음 
  • App Store 정책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호황을 이끌었으며, 유저들의 안전과 보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 
  • App Store는 iPhone에 통합된 핵심 기능으로, 디지털 구매에 Apple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App Store의 핵심 기능임 


Epic Games

  • Apple은 자사 고객들에게 높은 전환비용(switching costs)을 강요함으로써 고객들을 락인시킴 
  • Apple이 더 많은 고객들을 누적하고 락인시킴에 따라, Apple 고객들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의 중요성이 커짐 
  • Apple은 App Store를 통해 iPhone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를 통제함 
  • Apple은 개별 앱을 수동으로 검토하는 App Review 프로세스 반경쟁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보안을 구실로 하여 사업적인 이유로 앱을 제거함 
  • Apple의 30% 수수료로 인해 몇몇 개발자들이 iPhone 소프트웨어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고객들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었으며, Fortnite는 그 예시 중 하나임 


이와 관련해 Tech Crunch는 양사의 소송의 핵심은 과연 Apple이 처음부터 창조하고 관리해 온 생태계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두고 독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있는가에 있다면서, 이는 반독점법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해석으로 Epic Games가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Verge의 경우, Epic Games의 소송은 단순히 Fortnite 앱에 대한 것이 아니라, Apple의 App Store 모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면서 양사의 소송이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The Verge가 제기한 쟁점은 첫째, 과연 독점 스토어로서의 App Store가 iOS에 있어 필수적인가, 둘째 iPhone과 게임콘솔은 어떻게 다른가, 셋째, Apple이 자사 하드웨어에 행사할 수 있는 통제권의 수준은 어느정도인가 입니다. 



독점 스토어로서의 App Store가 iOS에 있어 필수적인가?


Epic Games는 iOS에 대한 Apple의 독점권 행사는 합법적이지만, Apple이 이같은 독점권을 이용해 앱 배포 시장까지 독점하는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Microsoft가 과거 Windows에 대한 합법적 독점권을 기반으로 웹 브라우저 시장까지 지배하려 한 것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판명된 것과 유사하다는 논리입니다. 이같은 주장은 "본 소송은 iOS 생태계 내의 두 시장을 독점하려는 Apple의 행위에 대한 것"이라는 Epic Games 문건의 첫 문장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The Verge는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 주장이나,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App Store를 iOS와 본질적으로 분리되어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Apple 역시 자사 문건에서 App Store는 iPhone를 가치있게 만든 필수적인 요소로, "iOS 디바이스들의 멀웨어와 불안전성 문제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하는데 있어 App Store 독점이 code-signing나 하드웨어 root-of-trust  시스템 등의 보안조치, 프라이빗 API와 App Store 리뷰를 통해서만 가능한 OS 레벨의 entitlement 등의 소프트웨어적 조치와 더불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pic Games의 #FreeFortnite 캠페인


출처: YouTube


문제는 경쟁자인 Google이, Apple이 iOS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밝힌 이같은 요소들 없이 유사한 모바일 OS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으로, The Verge는 Apple 조차도 자사 macOS에서는 사이드로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같은 주장의 취약점으로 지적합니다. iOS에서 경쟁적인 앱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만큼, 관건은 과연 이같은 변화가 iOS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iPhone과 게임콘솔은 어떻게 다른가?


Epic Games의 주장의 가장 큰 허점 중 하나는, App Store 모델이 이미 게임콘솔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Xbox와 PlayStation 모두 제조사가 통제하는 큐레이션 기반 디지털 스토어를 통해서만 게임이 배포되고 있는데요. 이같은 사실은 iPhone 사용자들이 App Store를 통해서만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것이 문제될 것 없다는 Apple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어떠한 디바이스들은 특정 배포 채널에 락인되어 있고, 그게 싫으면 그렇지 않은 디바이스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Epic Games는 "비디오 게임 콘솔들은 스마트폰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 하에 운영된다"고 반박합니다. 콘솔용 게임은 개발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게임 콘솔은 이같은 게임의 지속적 공급 없이는 무용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게임 콘솔 하드웨어 자체는 생산비용과 유사한 수준에서 판매되고 디지털 스토어에서의 수수료가 콘솔 업체들의 최대 수익원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에 비해 Apple의 수익 대부분은 여전히 iPhone 하드웨어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 Epic Games의 주장입니다. 


The Verge는 이같은 주장이 결국 콘솔 영역에서는 Xbox와 PlayStation 간에 개발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보다 우호적인 조건을 이끌어내기가 쉬운 반면, iOS와 안드로이드는 이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자들의 입자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내용으로 어느정도 요약할 수 있다고 정리했는데요. 다만 이같은 힘의 불균형은 독점적 권력에 대한 통상적인 기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well short of the standard for monopoly power)", 콘솔 관련 논쟁에서는 Apple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입니다. 



Apple이 자사 하드웨어에 행사할 수 있는 통제권의 수준은 어느정도인가


이 모든 논쟁의 근저에는 과연 Apple이 자사 디바이스 얼만큼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드웨어 통합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제어하는 Apple의 전략에 대해 비판자들은 Apple이 자사의 walled garden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문을 걸어잠그는 방식으로 고객들을 락인시킨다고 주장하는 반편, 지지자들은 Apple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함으로써 강력한 유저 경험을 제공하는데 Apple의 천재성이 있다고 옹호합니다. 


The Verge는 Epic Games의 이번 소송이 Apple의 이같은 통합을 해체하지는 않겠지만, Apple이 그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pic Games의 주장의 핵심은 Apple의 생태계가 전적으로 Apple에 의해서만 운영되기엔 너무 커졌다는데 있으며, 이번 소송은 은행이나 무선 통신사들과 유사하게, 테크 업체들의 운영에 있어서도 법적인 제한을 두고자 하는 첫 번째 시도라는 평가인데요. 유사한 움직임이 전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열릴 양사의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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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자료 출처: CNBC, Tech Crunch, The Ve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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