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Apple·Google 대상 반독점 청문회에서 앱스토어 수수료 비판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산하 반독점 소위원회가 21일 Apple과 Google을 대상으로 반독점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에는 Apple과 Google의 임원들과 이들 업체의 앱스토어 수수료를 가장 앞장서 비판해 온 Spotify, Tile, Match Group 등 Coalition for App Fairness 주요 멤버 임원들이 증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양측 모두 CEO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청문회에 참여한 Spotify의 최고법률책임자 Horacio Gutierrez는 "Apple은 게이트키퍼로서의 지배적인 지위를 Spotify와 같은 라이벌 서비스들로부터의 경쟁을 차단하는데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ile의 경우, Apple이 청문회 전날 이벤트를 통해 공개한 분실방지태크 AirTag를 언급하며, Apple이 자사 서비스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최근 경쟁 제품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중 Tile의 경우, 20일 이벤트 이후 CEO인 C.J. Prober가 "우리는 경쟁을 환영하지만, 어디까지나 공정한 경쟁일 때만 그러하다"면서 "자사의 플랫폼적인 이점을 자사 제품에 대한 경쟁을 불공정한 방식으로 제한하는데 이용해 온 Apple의 익히 알려진(well-documented) 지난 행적을 고려했을 때 (Apple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에) 우리는 회의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WSJ는 청문회 중 대부분의 비판이 Apple을 겨냥하고 이루어졌으나, Google 역시 주로 페이먼트 프로세싱 수수료와 관련해 함께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고 전했는데요. 양사 모두 이같은 비판에 대해 보안 등의 측면에서 자사 앱 스토어에 높은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같은 비판에 반박하였습니다. 


Apple의 경우, Apple이 "앱스토어에 막대한 투자(incredible amount of investment)를 하고 있다"면서 수수료를 통해 이같은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정당한 거래(fair deal)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Tile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자사 제품은 Tile의 제품과는 현저히 차이가 있으며, 반경쟁적 행위의 산물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Google의 경우 자사의 Android가 충분한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underserved) 커뮤니티의 컴퓨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했으며, 수수료 정책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pple과 Google이 수취하는 30%의 앱스토어 수수료에 대한 반독점 논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는 양상으로, 지난달에도 Google, Facebook, Twitter 등 주요 소셜 기업 CEO들의 참석 하에 미 의회 청문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당시 외신들은 구체적인 규제의 방향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빅테크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의견이 합치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 차원 뿐 아니라 주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는 중으로, 지난달에는 Arizona 주 하원(Arizona House of Representatives)이 앱스토어 인앱 결제 수수료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Spotify, Tile, Match Group, Epic Games 등이 주도하는 연합체 Coalition for App Fairness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pple의 경우 특히 지난해 Epic Games가 Apple이 자사 Fortnite 앱을 App Store에서 제거한 것을 계기로 Apple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며 관련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데요. 양사는 5월 3일로 예정된 첫 공판을 앞두고 각자의 주장을 담은 수백장 길이의 문건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로, 양사의 주요 주장은 '첫 재판 목전에 둔 Epic vs Apple, 양측 주장과 핵심 쟁점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기: 


출처: WSJ, Reuters, Tech Crunch 

동영상 출처: PBS NewsHour YouTube 채널 

함께보면 좋은 기사

미 상원, Apple·Google 대상 반독점 청문회에서 앱스토어 수수료 비판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산하 반독점 소위원회가 21일 Apple과 Google을 대상으로 반독점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에는 Apple과 Google의 임원들과 이들 업체의 앱스토어 수수료를 가장 앞장서 비판해 온 Spotify, Tile, Match Group 등 Coalition for App Fairness 주요 멤버 임원들이 증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양측 모두 CEO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청문회에 참여한 Spotify의 최고법률책임자 Horacio Gutierrez는 "Apple은 게이트키퍼로서의 지배적인 지위를 Spotify와 같은 라이벌 서비스들로부터의 경쟁을 차단하는데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ile의 경우, Apple이 청문회 전날 이벤트를 통해 공개한 분실방지태크 AirTag를 언급하며, Apple이 자사 서비스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최근 경쟁 제품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중 Tile의 경우, 20일 이벤트 이후 CEO인 C.J. Prober가 "우리는 경쟁을 환영하지만, 어디까지나 공정한 경쟁일 때만 그러하다"면서 "자사의 플랫폼적인 이점을 자사 제품에 대한 경쟁을 불공정한 방식으로 제한하는데 이용해 온 Apple의 익히 알려진(well-documented) 지난 행적을 고려했을 때 (Apple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에) 우리는 회의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WSJ는 청문회 중 대부분의 비판이 Apple을 겨냥하고 이루어졌으나, Google 역시 주로 페이먼트 프로세싱 수수료와 관련해 함께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고 전했는데요. 양사 모두 이같은 비판에 대해 보안 등의 측면에서 자사 앱 스토어에 높은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같은 비판에 반박하였습니다. 


Apple의 경우, Apple이 "앱스토어에 막대한 투자(incredible amount of investment)를 하고 있다"면서 수수료를 통해 이같은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정당한 거래(fair deal)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Tile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자사 제품은 Tile의 제품과는 현저히 차이가 있으며, 반경쟁적 행위의 산물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Google의 경우 자사의 Android가 충분한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underserved) 커뮤니티의 컴퓨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했으며, 수수료 정책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pple과 Google이 수취하는 30%의 앱스토어 수수료에 대한 반독점 논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는 양상으로, 지난달에도 Google, Facebook, Twitter 등 주요 소셜 기업 CEO들의 참석 하에 미 의회 청문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당시 외신들은 구체적인 규제의 방향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빅테크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의견이 합치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 차원 뿐 아니라 주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는 중으로, 지난달에는 Arizona 주 하원(Arizona House of Representatives)이 앱스토어 인앱 결제 수수료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Spotify, Tile, Match Group, Epic Games 등이 주도하는 연합체 Coalition for App Fairness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pple의 경우 특히 지난해 Epic Games가 Apple이 자사 Fortnite 앱을 App Store에서 제거한 것을 계기로 Apple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며 관련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데요. 양사는 5월 3일로 예정된 첫 공판을 앞두고 각자의 주장을 담은 수백장 길이의 문건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로, 양사의 주요 주장은 '첫 재판 목전에 둔 Epic vs Apple, 양측 주장과 핵심 쟁점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기: 


출처: WSJ, Reuters, Tech Crunch 

동영상 출처: PBS NewsHour YouTube 채널 

함께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