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Apple의 음악 스트리밍 관련 App Store 정책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판단


Spotify의 요청으로 Apple의 반독점 행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Apple이 음악 스트리밍 시장 내 경쟁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C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Statement of Objections)을 Apple에 전송하며, 동시에 이 사실을 성명을 통해 발표하였는데요. Statement of Objections 전송은 EU 반독점 조사의 공식 절차 중 하나로, EC가 조사대상 기업에 해당 기업이 받고 있는 혐의를 정리한 문서를 전송하는 절차입니다. 대상 기업은 12주 내로 이에 대한 응답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반독점법 위반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EC는 Apple의 글로벌 총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C는 성명을 통해 Apple이 "음악 스트리밍앱을 App Store를 통해 배포함에 있어 시장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해 "경쟁을 왜곡(distorted competition)"시켰다고 밝혔는데요. EC는 이와 관련해 특해 Apple이 모든 앱들에 자사 인앱 구매 시스템 이용과 이에 따른 30% 수수료 납부를 강제한다는 점과 개발자들이 인앱 구매 외에 다른 저렴한 구매 옵션을 앱 내에서 안내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을 문제삼았으며, "대부분의 스트리밍 제공자들이 가격인상을 통해 이 수수료를 엔드 유저에게 전가"시킴에 따라 "소비자들이 iOS 디바이스에서 인앱 음악 섭스크립션에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반독점 조사의 대상은 Apple의 음악 스트리밍 시장 관련 반경쟁 행위에 한정되었지만, EC 위원 Margrethe Vestager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것이 App Store에 관한 마지막 조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반독점 조사를 예고했는데요. Vestager는 이번 조사가 "디지털 경제에 있어 앱스토어들의 중심적 역할에 관한 것"으로 "앱스토어가 게이트키퍼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모바일 생태계 내 앱스토어가 한 개 뿐일 경우 더욱 그렇다"며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금지하는 Apple을 정조준하였습니다. 


Vestager는 또한 Apple의 App Store 내 게임 앱 관련 정책에 관해서도 EC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Fortnite의 App Store 제거 및 Apple의 Unreal Engine 사용금지 조치를 둘러싸고 Epic Games과 법정분쟁중인 Apple은 오랫동안 게임업계로부터 다른 앱에 비해 게임 앱들에 지나치게 엄격한 App Store 규정을 적용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요. 지난해 섭스크립션에 포함된 모든 게임을 개별 리뷰 후 App Store에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정책과 클라우드로부터의 게임 원격 스트리밍을 금지하는 정책을 둘러싸고 Apple와 갈등을 빚은 Microsoft 역시, 지난해 규제당국에 Apple의 게임 정책에 대한 조사를 착수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Apple과 Epic Games는 현지시각으로 3일 반독점 소송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으로, 해당 공판에 Epic Games 측 전문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인 Ned Barnes는 회계연도 2018~2019년 기준으로 App Store의 영업마진이 70% 이상이라고 증언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판을 앞두고 새롭게 공개된 서류에 의하면, Ned Barnes는 Apple의 Corporate Financial Planning and Analysis 그룹 자료를 토대로 App Store의 2018과 2019년 마진이 각각 77.8%와 74.9%에 달한다고 증언할 예정으로, 이는 App Store 운영 및 재투자를 위해 수수료가 필수적이라는 Apple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활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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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he Verge, ECWSJ, Reuters

이미지 출처: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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