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 Cook에 대한 증인 심문으로 막 내린 Apple vs Epic 재판, 주요 쟁점은?

이달 초  Epic Games의 CEO Tim Sweeney의 증언으로 막을 올렸던 Epic Games와 Apple 간의 법정공방이 Apple CEO Tim Cook의 증언을 끝으로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지시각 21일 처음으로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참석한 Tim Cook은 양측 변호사의질문에 답변했는데요. 특히 담당 판사인 Yvonne Gonzalez Rogers와도 상당히 날카로운 내용의 질의가 오가며 Rogers 판사의 의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해 판사로부터 강도높은 심문을 받은 Tim Cook

출처: CBS YouTube 채널



쟁점 1. 게임 앱들에서 App Store 매출 대부분이 발생 


우선 Rogers 판사는 Apple의 App Store 매출 대부분이 게임 앱에서의 인앱 결제를 통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Apple이 App Store 내 앱의 약 85%를 차지하는 무료 앱들에서 발생하는 광고 매출 등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 앱들이 모든 개발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Apple의 지적재산(IP)에 "불균형적으로 많은 금액(disproportionate amount of money)"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때문에 마치 게임 앱들이 "다른 모든 이들을 원조(subsidizing)하고 있는 듯한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Tik Cook은 이에 대해 App Store 내 많은 수의 앱이 무료인 만큼 유료 앱들에서 이들 무료 앱에 대한 일정수준의 원조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점을 달리하여 보면 이들 무료 앱이 App Store 트래픽을 크게 증대시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로 인한 오디언스 증대라는 수혜를 입게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즉, 무료 앱들이 유입시키는 트래픽으로 인해 인앱 결제 수수료를 지불하는 유료 앱들이 무료 앱들 없이는 접근 불가능했을 규모의 오디언스를 대상으로 앱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Rogers 판사는 이를 두 가지 질문으로 반박했는데요. 첫째는 왜 하필 이러한 방식으로 App Store라는 IP를 수익화해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Apple은 Wells Fargo나 Bank of America 같은 온라인 뱅킹 앱 내에서의 송금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이러한 불균형적인 수수료 부과로 인해 마치 Apple이 "게이머들을 이용해 Wells Fargo를 원조"하는 듯한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Tik Cook은 이를 게임의 경우 "식별 가능한 화폐의 교환이 수반되는 디지털 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면서, 수익화를 위한 다른 방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Apple은 디지털 재화의 거래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겨 그것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는데요. Rogers 판사는 그것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선택일 뿐이며, Apple이 선택한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수익성이 좋고(lucrative) 불균형적(disproportionate)으로 보이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쟁점 2. 다운로드 이후의 거래에 대한 수수료 수취는 정당한가 


두 번째로 Rogers 판사는 App Store를 통해 앱들이 광범위한 고객층에 접근할 수 있다는 Apple의 주장에 대해 최초 다운로드 시에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일 수 있지만, 최초의 인터렉션, 즉 다운로드가 발생한 후에는 고객들이 App Store가 아니라 각 게임 앱 내에 존재하게 되며 Apple은 단지 그들의 고객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뿐인 것처럼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는 Epic Games가 시작 진술(Opening Statement)에서 주장한 바와도 어느정도 궤를 같이하는 견해로, Epic Games는 Apple이 다운로드가 이미 이루어진 이후 발생하는 모든 구매에 대해 수수료를 수취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차량 구매가의 일부를 수수료로 수취한 뒤, 운전자가 구매한 차를 새로 주유할 때마다 주유비의 일부를 또 수수료로 수취하는 꼴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Rogers 판사는 또한 Apple이 개인정보와 관련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조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왜 게이밍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할 수 없는지를 질문했는데요. 최소한 개발자들이 앱 내에 Apple의 수수료 우회해서 구매할 수 있는 웹브라우저 링크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지 않느냐는 것으로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했다고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쟁점 3. Apple의 App Store 마진율은 독점이윤의 수준인가 


이에 대해 Tik Cook은 사용자들에겐 이미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면서, 사용자들은 많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중 하나를 구매할 지 iPhone을 구매할지를 선택하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개발자들에게 이같은 선택지를 줄 경우, Apple은 IP에 투입한 비용에 대한 회수를 포기해야하는 셈이라며 Apple이 150,000 종 이상의 API와 수없이 많은 개발자 툴을 개발 및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단, 이날 질의에서 Tik Cook은 실제로 App Store에 투자하고 있는 비용이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는데요. 지난 3년간 연 150~200억 달러 가량이었던 Apple의 R&D 비용 중 App Store에 투입되는 비용이 얼마인가에 대한 질문에 Tik Cook은 비용을 "그런 식으로 할당하지 않는다(we don’t allocate like that)"며 개별 제품에 대한 리서치 비용을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Tech Crunch는 Apple이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Epic Games가 논리를 펼치기 위한 기반을 제거했다고 평가했는데요. R&D 비용이 크면 Apple이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 시장 장악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반대로 적으면 Apple이 황금알 낳는 거위인 App Store를 이용해 황금알을 수거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할 텐데, Apple이 어떤 수치도 제시하지 않는 전략을 취하면서 Epic Games가 무슨 주장을 하든 추측성 주장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R&D 비용 뿐 아니라 App Store의 마진율에 대해서도 Tim Cook은 Apple이 App Store 매출을 별도 항목으로 집계하지 않는다면서 App Store 마진을 따로 밝히지 않고 전체 매출 마진율인 21%만을 제시하는 등 모른척으로 일관했습니다. Epic Games 측은 Apple의 App Store 마진율을 2019년 기준 77.8%로 추정하며 이는 Apple이 독점이윤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쟁점 4. Apple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Rogers 판사 역시 Apple이 App Store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올리는 일부 기업들만 30%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그 절반인 15%만을 지불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Apple이 Small Business Program을 통해 SMB들의 수수료를 15%로 인하한 것은 반독점 조사와 소송으로 인해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지 경쟁으로 인한 것은 아니지 않았냐고 질문하는 등, App Store의 독점적 지위를 문제삼았습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Yvonne Gonzalez Rogers 연방판사 

출처: 캘리포니아남부지방법원


Tim Cook은 소송을 머리 한 켠으로 의식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Small Business Program을 출시한 것은 SMB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Apple의 수수료 인하 이후 Google이 동일한 수준으로 SMB 대상 수수료를 인하한 점을 언급하며 Apple이 경쟁을 촉발시켰다고 주장하였으나, Rogers 판사는 게임 스토어인 Steam이 수수료를 인하했을 때에도 Apple은 수수료 인하에 대한 압박을 전혀 받지 않은 게 아니냐며 여전히 설득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Tim Cook은 판사가 한 가지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면서, 유저 사이드 뿐만 아니라, 개발자 사이드에서도 경쟁이 존재하며, 만약 Apple이 시장평균보다 높은 수수료를 청구했다면 개발자들이 Apple을 위해 앱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Apple이 청구하는 수수료인 30%가 Google Play나 비디오 게임 콘솔들이 부과하는 수수료와 본질적으로 같으며 비율 역시 유사하다는 점은 Apple의 핵심 논리 중 하나입니다. 


Yvonne Gonzalez RogersApple은 아울러 자사는 시장을 독점하고 있지 않으며, 각종 스마트폰 제조사 뿐 아니라 다른 앱스토어들과도 치열하게 경쟁 중이라는 점을 주요 반박 논리로 내세운 바 있었는데, Tim Cook은 이날 증언대에서도 스마트폰 영역 경쟁사로는 삼성, Vivo, Oppo, Huawei, Google 등을, 앱스토어 영역 경쟁사로는 Google Play, Microsoft Xbox, Sony PlayStation 등을 꼽았습니다. 이 중 후자의 3사는 모두 30%의 스토어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영역 경쟁과 관련해서 Tim Cook은 Apple이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며 Apple의 미국 내 스마트폰 점유율은 30% 후반, 인터내셔널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5%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는데요. 이는 Counterpoint Research가 Apple의 미국 스마트폰시장 점유율을 40%~65% 사이로 추정하는 것과는 대비를 이루는 것으로 실적 발표마다 광범위한 iOS 유저베이스를 과시하던 Apple이 이같은 맥락에서 자사 점유율을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Tim Cook날카로운 질문 쏟아낸 담당 판사, 실제 판결은 좀 더 지켜봐야 


이상으로 Tim Cook과 Rogers 판사 사이에 오간 주요 질의 내용과 관련 변호사 질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외신들은 약 10분에 걸쳐 이루어진 Tim Cook과의 질의를 통해 Rogers 판사의 의중을 다소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실제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Rogers 판사는 24일로 재판이 마무리된 후에도 실제 판결이 이루어질때가지 수 주, 늦으면 수 개월 까지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사가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이 새롭게 공개되는대로 로아리포트에서도 업데이트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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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자료 출처: CNBC, Venture Beat, The Verge, Tech Cr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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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참석해 판사로부터 강도높은 심문을 받은 Tim Cook

출처: CBS YouTube 채널



쟁점 1. 게임 앱들에서 App Store 매출 대부분이 발생 


우선 Rogers 판사는 Apple의 App Store 매출 대부분이 게임 앱에서의 인앱 결제를 통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Apple이 App Store 내 앱의 약 85%를 차지하는 무료 앱들에서 발생하는 광고 매출 등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 앱들이 모든 개발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Apple의 지적재산(IP)에 "불균형적으로 많은 금액(disproportionate amount of money)"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때문에 마치 게임 앱들이 "다른 모든 이들을 원조(subsidizing)하고 있는 듯한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Tik Cook은 이에 대해 App Store 내 많은 수의 앱이 무료인 만큼 유료 앱들에서 이들 무료 앱에 대한 일정수준의 원조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점을 달리하여 보면 이들 무료 앱이 App Store 트래픽을 크게 증대시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로 인한 오디언스 증대라는 수혜를 입게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즉, 무료 앱들이 유입시키는 트래픽으로 인해 인앱 결제 수수료를 지불하는 유료 앱들이 무료 앱들 없이는 접근 불가능했을 규모의 오디언스를 대상으로 앱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Rogers 판사는 이를 두 가지 질문으로 반박했는데요. 첫째는 왜 하필 이러한 방식으로 App Store라는 IP를 수익화해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Apple은 Wells Fargo나 Bank of America 같은 온라인 뱅킹 앱 내에서의 송금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이러한 불균형적인 수수료 부과로 인해 마치 Apple이 "게이머들을 이용해 Wells Fargo를 원조"하는 듯한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Tik Cook은 이를 게임의 경우 "식별 가능한 화폐의 교환이 수반되는 디지털 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면서, 수익화를 위한 다른 방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Apple은 디지털 재화의 거래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겨 그것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는데요. Rogers 판사는 그것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선택일 뿐이며, Apple이 선택한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수익성이 좋고(lucrative) 불균형적(disproportionate)으로 보이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쟁점 2. 다운로드 이후의 거래에 대한 수수료 수취는 정당한가 


두 번째로 Rogers 판사는 App Store를 통해 앱들이 광범위한 고객층에 접근할 수 있다는 Apple의 주장에 대해 최초 다운로드 시에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일 수 있지만, 최초의 인터렉션, 즉 다운로드가 발생한 후에는 고객들이 App Store가 아니라 각 게임 앱 내에 존재하게 되며 Apple은 단지 그들의 고객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뿐인 것처럼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는 Epic Games가 시작 진술(Opening Statement)에서 주장한 바와도 어느정도 궤를 같이하는 견해로, Epic Games는 Apple이 다운로드가 이미 이루어진 이후 발생하는 모든 구매에 대해 수수료를 수취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차량 구매가의 일부를 수수료로 수취한 뒤, 운전자가 구매한 차를 새로 주유할 때마다 주유비의 일부를 또 수수료로 수취하는 꼴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Rogers 판사는 또한 Apple이 개인정보와 관련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조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왜 게이밍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할 수 없는지를 질문했는데요. 최소한 개발자들이 앱 내에 Apple의 수수료 우회해서 구매할 수 있는 웹브라우저 링크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지 않느냐는 것으로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했다고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쟁점 3. Apple의 App Store 마진율은 독점이윤의 수준인가 


이에 대해 Tik Cook은 사용자들에겐 이미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면서, 사용자들은 많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중 하나를 구매할 지 iPhone을 구매할지를 선택하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개발자들에게 이같은 선택지를 줄 경우, Apple은 IP에 투입한 비용에 대한 회수를 포기해야하는 셈이라며 Apple이 150,000 종 이상의 API와 수없이 많은 개발자 툴을 개발 및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단, 이날 질의에서 Tik Cook은 실제로 App Store에 투자하고 있는 비용이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는데요. 지난 3년간 연 150~200억 달러 가량이었던 Apple의 R&D 비용 중 App Store에 투입되는 비용이 얼마인가에 대한 질문에 Tik Cook은 비용을 "그런 식으로 할당하지 않는다(we don’t allocate like that)"며 개별 제품에 대한 리서치 비용을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Tech Crunch는 Apple이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Epic Games가 논리를 펼치기 위한 기반을 제거했다고 평가했는데요. R&D 비용이 크면 Apple이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 시장 장악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반대로 적으면 Apple이 황금알 낳는 거위인 App Store를 이용해 황금알을 수거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할 텐데, Apple이 어떤 수치도 제시하지 않는 전략을 취하면서 Epic Games가 무슨 주장을 하든 추측성 주장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R&D 비용 뿐 아니라 App Store의 마진율에 대해서도 Tim Cook은 Apple이 App Store 매출을 별도 항목으로 집계하지 않는다면서 App Store 마진을 따로 밝히지 않고 전체 매출 마진율인 21%만을 제시하는 등 모른척으로 일관했습니다. Epic Games 측은 Apple의 App Store 마진율을 2019년 기준 77.8%로 추정하며 이는 Apple이 독점이윤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쟁점 4. Apple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Rogers 판사 역시 Apple이 App Store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올리는 일부 기업들만 30%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그 절반인 15%만을 지불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Apple이 Small Business Program을 통해 SMB들의 수수료를 15%로 인하한 것은 반독점 조사와 소송으로 인해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지 경쟁으로 인한 것은 아니지 않았냐고 질문하는 등, App Store의 독점적 지위를 문제삼았습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Yvonne Gonzalez Rogers 연방판사 

출처: 캘리포니아남부지방법원


Tim Cook은 소송을 머리 한 켠으로 의식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Small Business Program을 출시한 것은 SMB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Apple의 수수료 인하 이후 Google이 동일한 수준으로 SMB 대상 수수료를 인하한 점을 언급하며 Apple이 경쟁을 촉발시켰다고 주장하였으나, Rogers 판사는 게임 스토어인 Steam이 수수료를 인하했을 때에도 Apple은 수수료 인하에 대한 압박을 전혀 받지 않은 게 아니냐며 여전히 설득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Tim Cook은 판사가 한 가지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면서, 유저 사이드 뿐만 아니라, 개발자 사이드에서도 경쟁이 존재하며, 만약 Apple이 시장평균보다 높은 수수료를 청구했다면 개발자들이 Apple을 위해 앱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Apple이 청구하는 수수료인 30%가 Google Play나 비디오 게임 콘솔들이 부과하는 수수료와 본질적으로 같으며 비율 역시 유사하다는 점은 Apple의 핵심 논리 중 하나입니다. 


Yvonne Gonzalez RogersApple은 아울러 자사는 시장을 독점하고 있지 않으며, 각종 스마트폰 제조사 뿐 아니라 다른 앱스토어들과도 치열하게 경쟁 중이라는 점을 주요 반박 논리로 내세운 바 있었는데, Tim Cook은 이날 증언대에서도 스마트폰 영역 경쟁사로는 삼성, Vivo, Oppo, Huawei, Google 등을, 앱스토어 영역 경쟁사로는 Google Play, Microsoft Xbox, Sony PlayStation 등을 꼽았습니다. 이 중 후자의 3사는 모두 30%의 스토어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영역 경쟁과 관련해서 Tim Cook은 Apple이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며 Apple의 미국 내 스마트폰 점유율은 30% 후반, 인터내셔널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5%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는데요. 이는 Counterpoint Research가 Apple의 미국 스마트폰시장 점유율을 40%~65% 사이로 추정하는 것과는 대비를 이루는 것으로 실적 발표마다 광범위한 iOS 유저베이스를 과시하던 Apple이 이같은 맥락에서 자사 점유율을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Tim Cook날카로운 질문 쏟아낸 담당 판사, 실제 판결은 좀 더 지켜봐야 


이상으로 Tim Cook과 Rogers 판사 사이에 오간 주요 질의 내용과 관련 변호사 질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외신들은 약 10분에 걸쳐 이루어진 Tim Cook과의 질의를 통해 Rogers 판사의 의중을 다소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실제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Rogers 판사는 24일로 재판이 마무리된 후에도 실제 판결이 이루어질때가지 수 주, 늦으면 수 개월 까지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사가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이 새롭게 공개되는대로 로아리포트에서도 업데이트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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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자료 출처: CNBC, Venture Beat, The Verge, Tech Cr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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