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튜브·틱톡 등에서 자국 콘텐츠가 우선 노출 되도록 하는 규제 추진


캐나다가 유튜브(YouTube), 틱톡(TikTok) 등의 동영상 플랫폼에서 자국 아티스트들의 콘텐츠가 우선 노출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공개된 법안의 개정안 형태로 지난달 공개되었는데요. 11월에 공개되었던 법안의 경우, 넷플릭스(Netflix), 디즈니(Disney), 스포티파이(Spotify)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들로 하여금 캐나다에서의 매출 일부분을 캐나다 국내 TV쇼 및 영화, 음악 제작을 지원하는데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개정안은 법안의 적용 대상을 유튜브나 틱톡 등의 UGC(user-generated Content) 플랫폼으로 확대한 것으로 이들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국 사용자들에게 캐나다 아티스트들의 콘텐츠가 보다 잘 노출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안을 검토한 법률 전문가들에 의하면, 캐나다 정부가 유튜브나 틱톡 등의 플랫폼들에 캐나다의 IP 주소를 이용해 접속 사용자에게는 검색 시 캐나다에서 제작된 콘텐츠가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수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캐나다 사용자가 "최고의 록 음악"을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본조비, 건즈앤로지즈, AC/DC 같은 해외 밴드들의 곡이 가장 상위에 노출되지만, 법안이 시행될 경우 검색 결과 니켈백, 에이브릴 라빈, 심플 플랜 등의 캐나다 밴드가 최상단에 먼저 노출되도록 알고리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같은 법안은 유럽연합(EU)이 2018년 도입한 로컬 콘텐츠 쿼터제와도 유사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EU의 경우, 넷플릭스 같은 온디맨드 동영상 서비스들이 전체 콘테츠 중 최소 30% 이상을 유럽에서 제작된 로컬 콘텐츠로 채우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단, EU의 경우 유튜브나 틱톡 등 UGC 플랫폼들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안을 담당하는 캐나다 문화유산부의 스티븐 길볼트 장관은 "인터넷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소비할지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보유한 몇몇 거대 미국 기업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아티스트 중 다수, 특히 프랑스어 및 토착언어 사용자이거나 유색인종의 경우 자국 문화와 언어로 사용자들에게 알려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번 법안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법안은 현재 캐나다 하원에서 통과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으로 이미 캐나다 주요 야당 중 한 곳인 BQ(Bloc Quebecois)가 지지를 약속한 만큼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정부측은 해당 법안의 내용을 어떻게 강제할지와 관련한 원칙은 법안의 통과 이후 정립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단, 캐나다에서 방송규제를 담당하고있는 방송통신위원회(CRTC)의 전 위원장이었던 콘라드 폰 핀켄슈타인은 월스트릿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 이같은 원칙을 정립하는 데에는 수 년이 소요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반대진영으로부터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캐나다 내에서도 반대여론이 다수 표출되고 있는 중으로, 야당 정치인들과 법률 전문가 상당수가 이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세 달 전까지 법무부 소속으로 방송 영역 규제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에 참여했던 변호사 필립팔머의 경우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표현의 자유의 승자와 패자를 고르려고 하는 셈"이라고 비판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문화예술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중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 단편 영화들을 위한 영화제인 버퍼페스티발(Buffer Festival)의 총책임자 스콧 벤지는 법안 개정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이 개편될 경우, 자국에서 제작된 영화들에 '캐나다산' 태그가 붙으면서 오히려 캐나다 외부로부터의 시청자 유입이 줄어드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이 외에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자국 경제에 기여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강도높은 규제를 다수 추진 중으로, 우선 올해  7월로 예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2022년부터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OECD 회원국들은 7월에 열릴 G20에서 디지털세 도입여부를 놓고 합의하고자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아울러 호주의 선례를 따라 검색 결과나 소셜 피드 등에서 뉴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그에 대한 대가를 뉴스 퍼블리셔들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밝힌 상태인데요. 호주의 경우 올해초 이같은 내용의 뉴스 미디어 협상법(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을 통과시켰으며 구글(Google) 역시 올해 1월 프랑스 신문협회 APIG와 관련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혐오발언 등 유해활동 단속을 전담하는 신설 규제기관의 설립도 검토 중으로, 이는 미국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통신품위유지법 230조(Section 230) 폐지론과 유사한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품위유지법 230조 플랫폼에 게시된 서드파티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기업들의 법적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으로, 3월 열린 미 의회 빅테크 청문회에서 해당 법안의 폐지 혹은 개정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있습니다. 


함께 보기: 

출처: 월스트리트저널

이미지 출처: 

캐나다, 유튜브·틱톡 등에서 자국 콘텐츠가 우선 노출 되도록 하는 규제 추진


캐나다가 유튜브(YouTube), 틱톡(TikTok) 등의 동영상 플랫폼에서 자국 아티스트들의 콘텐츠가 우선 노출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공개된 법안의 개정안 형태로 지난달 공개되었는데요. 11월에 공개되었던 법안의 경우, 넷플릭스(Netflix), 디즈니(Disney), 스포티파이(Spotify)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들로 하여금 캐나다에서의 매출 일부분을 캐나다 국내 TV쇼 및 영화, 음악 제작을 지원하는데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개정안은 법안의 적용 대상을 유튜브나 틱톡 등의 UGC(user-generated Content) 플랫폼으로 확대한 것으로 이들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국 사용자들에게 캐나다 아티스트들의 콘텐츠가 보다 잘 노출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안을 검토한 법률 전문가들에 의하면, 캐나다 정부가 유튜브나 틱톡 등의 플랫폼들에 캐나다의 IP 주소를 이용해 접속 사용자에게는 검색 시 캐나다에서 제작된 콘텐츠가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수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캐나다 사용자가 "최고의 록 음악"을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본조비, 건즈앤로지즈, AC/DC 같은 해외 밴드들의 곡이 가장 상위에 노출되지만, 법안이 시행될 경우 검색 결과 니켈백, 에이브릴 라빈, 심플 플랜 등의 캐나다 밴드가 최상단에 먼저 노출되도록 알고리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같은 법안은 유럽연합(EU)이 2018년 도입한 로컬 콘텐츠 쿼터제와도 유사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EU의 경우, 넷플릭스 같은 온디맨드 동영상 서비스들이 전체 콘테츠 중 최소 30% 이상을 유럽에서 제작된 로컬 콘텐츠로 채우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단, EU의 경우 유튜브나 틱톡 등 UGC 플랫폼들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안을 담당하는 캐나다 문화유산부의 스티븐 길볼트 장관은 "인터넷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소비할지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보유한 몇몇 거대 미국 기업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아티스트 중 다수, 특히 프랑스어 및 토착언어 사용자이거나 유색인종의 경우 자국 문화와 언어로 사용자들에게 알려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번 법안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법안은 현재 캐나다 하원에서 통과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으로 이미 캐나다 주요 야당 중 한 곳인 BQ(Bloc Quebecois)가 지지를 약속한 만큼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정부측은 해당 법안의 내용을 어떻게 강제할지와 관련한 원칙은 법안의 통과 이후 정립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단, 캐나다에서 방송규제를 담당하고있는 방송통신위원회(CRTC)의 전 위원장이었던 콘라드 폰 핀켄슈타인은 월스트릿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 이같은 원칙을 정립하는 데에는 수 년이 소요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반대진영으로부터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캐나다 내에서도 반대여론이 다수 표출되고 있는 중으로, 야당 정치인들과 법률 전문가 상당수가 이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세 달 전까지 법무부 소속으로 방송 영역 규제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에 참여했던 변호사 필립팔머의 경우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표현의 자유의 승자와 패자를 고르려고 하는 셈"이라고 비판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문화예술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중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 단편 영화들을 위한 영화제인 버퍼페스티발(Buffer Festival)의 총책임자 스콧 벤지는 법안 개정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이 개편될 경우, 자국에서 제작된 영화들에 '캐나다산' 태그가 붙으면서 오히려 캐나다 외부로부터의 시청자 유입이 줄어드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이 외에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자국 경제에 기여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강도높은 규제를 다수 추진 중으로, 우선 올해  7월로 예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2022년부터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OECD 회원국들은 7월에 열릴 G20에서 디지털세 도입여부를 놓고 합의하고자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아울러 호주의 선례를 따라 검색 결과나 소셜 피드 등에서 뉴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그에 대한 대가를 뉴스 퍼블리셔들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밝힌 상태인데요. 호주의 경우 올해초 이같은 내용의 뉴스 미디어 협상법(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을 통과시켰으며 구글(Google) 역시 올해 1월 프랑스 신문협회 APIG와 관련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혐오발언 등 유해활동 단속을 전담하는 신설 규제기관의 설립도 검토 중으로, 이는 미국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통신품위유지법 230조(Section 230) 폐지론과 유사한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품위유지법 230조 플랫폼에 게시된 서드파티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기업들의 법적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으로, 3월 열린 미 의회 빅테크 청문회에서 해당 법안의 폐지 혹은 개정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있습니다. 


함께 보기: 

출처: 월스트리트저널

이미지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