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틱톡·위챗 금지한 트럼프 행정명령 철회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TikTok)과 위챗(WeChat) 등 중국 소유 앱들에 대한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하고자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철회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무부에 이들 중국 앱들이 실제 미국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시행할 것을 새롭게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과 위챗에 대한 미국 내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이들 앱들과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으나, 이들 행정명령 모두 반대 소송이 제기되며 연방법원에서의 판결에 의해 발효가 저지된 상태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통해 개별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해외 기업 소유 앱이 초래하는 안보 위험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리뷰 프로세스의 도입으로 대체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 및 해외 기업 소유의 앱들이 초래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내려진 행정명령들은 사실상 실행불가능(effectively unenforceable)했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측은 또한 2019년 말 개시되었던 틱톡에 대한 별도의 국가안보위협 조사 역시 현재진행형인 상태라고 밝혔으나,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상무부로 하여금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틱톡 등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무부는 이에 따라 120일 내로 외국의 적들이 통제하는 기업들에 의해 획득되거나 접근 가능한 미국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야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과 같은 적대 국가와 연관을 맺고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리뷰를 강제함으로써, 이들 앱들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보다도 오히려 더 광범하고 엄중한 단속(crackdown) 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생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대변인을 통해 "미국이 국가안보를 구실로 자신들의 국가 권력을 비 미국 기업들을 억압하고 협박하는데 남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해외 기업들에게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차별적이지 않은 사업 환경을 제공할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을 일정 부분 이어받아 중국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를 입안해 나가는 중으로, 올해 3월에는 영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의 서구 동맹 국가들과 함께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반대하는 제재를 동시다발적으로 가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중국군과 관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규제를 한층 더 확대하여, 중국 국영 기업 및 이전 투자 금지 목록에 포함되었던 기업들의 관계사와 자회사들을 새롭게 투자 금지 목록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달 8일에는 올해 2월에 명령한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개 핵심산업 공급망 점검의 결과를 토대로 TF 신설을 포함하는 공급망 문제 해결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날 상원 역시 기술 R&D에 2,5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함께 보기: 

출처: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CNBC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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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통해 개별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해외 기업 소유 앱이 초래하는 안보 위험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리뷰 프로세스의 도입으로 대체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 및 해외 기업 소유의 앱들이 초래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내려진 행정명령들은 사실상 실행불가능(effectively unenforceable)했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측은 또한 2019년 말 개시되었던 틱톡에 대한 별도의 국가안보위협 조사 역시 현재진행형인 상태라고 밝혔으나,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상무부로 하여금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틱톡 등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무부는 이에 따라 120일 내로 외국의 적들이 통제하는 기업들에 의해 획득되거나 접근 가능한 미국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야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과 같은 적대 국가와 연관을 맺고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리뷰를 강제함으로써, 이들 앱들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보다도 오히려 더 광범하고 엄중한 단속(crackdown) 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생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대변인을 통해 "미국이 국가안보를 구실로 자신들의 국가 권력을 비 미국 기업들을 억압하고 협박하는데 남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해외 기업들에게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차별적이지 않은 사업 환경을 제공할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을 일정 부분 이어받아 중국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를 입안해 나가는 중으로, 올해 3월에는 영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의 서구 동맹 국가들과 함께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반대하는 제재를 동시다발적으로 가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중국군과 관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규제를 한층 더 확대하여, 중국 국영 기업 및 이전 투자 금지 목록에 포함되었던 기업들의 관계사와 자회사들을 새롭게 투자 금지 목록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달 8일에는 올해 2월에 명령한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개 핵심산업 공급망 점검의 결과를 토대로 TF 신설을 포함하는 공급망 문제 해결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날 상원 역시 기술 R&D에 2,5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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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CNBC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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