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4대 빅테크 자이언트 대상 강력 규제안 발의


금요일 미 하원에서 아마존(Amazon), 애플(Apple),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담은 5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데이비드 시실리니(David Cicilline)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의원 켄 벅(Ken Buck) 등 양당 의원들에 의해 공동 발의된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플랫폼 독점 종식 법안(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미국 MAU 5,000만 명 이상, 시가총액 6,000억 달러 이상의 기업이 명백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야기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들이 통제하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자사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 선택 및 온라인 혁신 법안(American Choice and Innovation Online Act): 지배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플랫폼 지배력을 이용해 제품에 특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경쟁사의 자사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거나, 자사 플랫폼에서 수집된 비공개 데이터를 해당 플랫폼 내에서 경쟁하는 자사 제품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플랫폼 경쟁 및 기회 증대 법안(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빅테크 플랫폼에 의한 기업 인수 시, 규제 당국이 해당 인수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기존 방식 대신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해당 인수가 경쟁을 저해하지 않음을 증빙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사 인수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서비스 전환 지원을 통한 호환성 및 경쟁 증대 법안(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CESS) Act):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 호환 및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강제하는 내용으로, 사용자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할 시 자신의 데이터를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 인수 신청 비용 현대화 법안(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 지난주 화요일 상원에서 발의된 동명의 법안에 대한 동반 법안으로,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에 대규모 인수합병 승인을 신청할 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인상함으로써 이들 규제 당국이 반독점 규제를 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 법안은 16개월에 걸쳐 진행된 이들 빅테크 자이언트 대상 반독점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발의된 것으로, 당시 이를 담당한 하원 사법위원회 분과위원회는 디지털 시장만의 경쟁 저해 위험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내린 바 있었습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될 시 빅테크 자이언트들의 비즈니스에는 상당한 제한이 가해질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은 더 이상 자사 마켓플레이스에서 자체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며, 애플 역시 자신들이 운영하는 앱스토어(App Store)를 통해 애플 뮤직(Apple Music) 등의 자체 앱을 배급할 수 없습니다. 


법안이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지기 위해서는 우선 하원 사법위원회가 표결을 먼저 거쳐야 하며, 하원에서 통과된 이후에도 상원의 승인을 거쳐야만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최종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게 됩니다. 


단, 벌써부터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어 실제 통과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으로, 미국 상공회의소의 닐 브래들리(Neil Bradley) 정책실장은 "사업관행이 아닌 특정 기업을 겨냥한 규제는 그냥 나쁜 정책"이라며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지원하는 단체인 체임버오브프로그래스(Chamber of Progress)의 경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특정 영역 인기 검색결과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거나,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Instagram)과의 손쉬운 크로스플랫폼 업로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사용자들의 편의가 크게 저해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많은 외신들은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이 양당 모두의 지지를 받아 발의된 사실이 빅테크 자이언트들의 권력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공통의 인식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부 테크 기업들 역시 지지의 뜻을 밝힌 상태로, 애플과 갈등을 빚어 온 스포티파이(Spotify)는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 지배력을 이용해 자사 제품에 특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법안에 대해 "앱스토어 생태계의 반독점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중요한 진일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쿠(Roku) 역시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특정 영역에서의 지배력을 다른 영역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데 이용함으로써 반독점법을 노골적으로(flagrantly) 무시하고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직접 목격"해 왔다며 반독점법에 대한 "공격적인 일련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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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NBC, 엔가젯, 로이터통신, BBC

이미지 출처: 미 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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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독점 종식 법안(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미국 MAU 5,000만 명 이상, 시가총액 6,000억 달러 이상의 기업이 명백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야기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들이 통제하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자사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 선택 및 온라인 혁신 법안(American Choice and Innovation Online Act): 지배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플랫폼 지배력을 이용해 제품에 특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경쟁사의 자사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거나, 자사 플랫폼에서 수집된 비공개 데이터를 해당 플랫폼 내에서 경쟁하는 자사 제품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플랫폼 경쟁 및 기회 증대 법안(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빅테크 플랫폼에 의한 기업 인수 시, 규제 당국이 해당 인수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기존 방식 대신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해당 인수가 경쟁을 저해하지 않음을 증빙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사 인수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서비스 전환 지원을 통한 호환성 및 경쟁 증대 법안(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CESS) Act):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 호환 및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강제하는 내용으로, 사용자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할 시 자신의 데이터를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 인수 신청 비용 현대화 법안(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 지난주 화요일 상원에서 발의된 동명의 법안에 대한 동반 법안으로,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에 대규모 인수합병 승인을 신청할 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인상함으로써 이들 규제 당국이 반독점 규제를 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 법안은 16개월에 걸쳐 진행된 이들 빅테크 자이언트 대상 반독점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발의된 것으로, 당시 이를 담당한 하원 사법위원회 분과위원회는 디지털 시장만의 경쟁 저해 위험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내린 바 있었습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될 시 빅테크 자이언트들의 비즈니스에는 상당한 제한이 가해질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은 더 이상 자사 마켓플레이스에서 자체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며, 애플 역시 자신들이 운영하는 앱스토어(App Store)를 통해 애플 뮤직(Apple Music) 등의 자체 앱을 배급할 수 없습니다. 


법안이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지기 위해서는 우선 하원 사법위원회가 표결을 먼저 거쳐야 하며, 하원에서 통과된 이후에도 상원의 승인을 거쳐야만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최종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게 됩니다. 


단, 벌써부터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어 실제 통과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으로, 미국 상공회의소의 닐 브래들리(Neil Bradley) 정책실장은 "사업관행이 아닌 특정 기업을 겨냥한 규제는 그냥 나쁜 정책"이라며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지원하는 단체인 체임버오브프로그래스(Chamber of Progress)의 경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특정 영역 인기 검색결과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거나,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Instagram)과의 손쉬운 크로스플랫폼 업로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사용자들의 편의가 크게 저해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많은 외신들은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이 양당 모두의 지지를 받아 발의된 사실이 빅테크 자이언트들의 권력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공통의 인식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부 테크 기업들 역시 지지의 뜻을 밝힌 상태로, 애플과 갈등을 빚어 온 스포티파이(Spotify)는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 지배력을 이용해 자사 제품에 특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법안에 대해 "앱스토어 생태계의 반독점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중요한 진일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쿠(Roku) 역시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특정 영역에서의 지배력을 다른 영역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데 이용함으로써 반독점법을 노골적으로(flagrantly) 무시하고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직접 목격"해 왔다며 반독점법에 대한 "공격적인 일련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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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미 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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