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저격수' 리나 칸 교수, FTC 위원장에 공식 임명


일명 '아마존 저격수'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대표적 빅테크 규제론자 리나 칸(Lina Khan) 교수가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공식 선임되었습니다. 미국 상원은 현지시각 15일, 찬성 69표 대 반대 28표로 칸 교수의 FTC 위원 지명을 인준했으며, 이어 화요일 오후 스마트홈 기술 관련 미 상원 사법위원회 반독점소위원회 청문회 자리에서 에이미 클로버샤(Amy Klobuchar) 상원의원이 칸 교수가 FTC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32세의 칸 교수는 미국 역사상 최연소 FTC 위원이자 최연소 FTC 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3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FTC 위원으로 지명된 칸 교수는 2017년 현재의 소비자 복지를 주 기준으로 하는 반독점법으로는 아마존과 같은 테크 플랫폼 기업의 반경쟁행위를 저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졸업논문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Amazon’s Antitrust Paradox)'을 발표하며 화제를 모았던 인물입니다. 현재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반독점법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칸 교수는 지난해 발표된 미국 하원의 4대 테크 자이언트대상 반독점 보고서 작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는데요. 해당 보고서 역시 새로운 반독점법의 입법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칸 교수의 FTC 임명은 바이든 행정부 산하에서 FTC가 디지털 시장에 대한 보다 강경한 규제 노선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되는 중입니다. 2020년 대선 당시 빅테크 기업 해체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리나 칸을 FTC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리나는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깊은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을 위한 용감한 옹호자(fearless champion)"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칸 교수의 FTC 위원장 임명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중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끄는데요. 바로 지난주인 11일 미 하원에서는 민주당, 공화당 양당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4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을 담은 5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언론인 폴리티코는 화요일 클로버샤 상원의원이 지난주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동반 법안(companion bills)을 상원에서 발의하고자 준비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름난 강성 규제론자들을 속속 요직에 임명하며 빅테크 기업 대상 강력 규제를 예고해 오던 중으로, 칸 교수를 FTC 위원에 지명하기 이전에도 올해 초 강성 규제론자로 평가받아온 개리 겐슬러(Gary Genslar)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워런 상원의원의 최측근인 로힛 초프라(Rohit Chopra)를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국장에 했습니다. 또한 망중립성의 창시자이자 빅테크 규제론자인 컬럼비아대학교 법학교수를 국가경제회의(NEC)에 합류시키기도 했습니다. 


칸 교수가 이끌게 될 FTC의 경우, 빅테크 기업들을 통제하는데 수년전부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대표적으로 페이스북(Facebook)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스캔들 당시 FTC는 역대 최대규모에 해당하는 50억 달러의 벌금을 페이스북에 부과하였으나, 해당 사실이 발표된 이후 오히려 페이스북의 주가가 1년 중 최대치 수준으로 폭등하며 FTC의 조치가 불충분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미 하원이 금요일 발의한 법안에는 인수합병 승인 신청을 위한 비용을 인상함으로써 FTC가 빅테크 기업 저지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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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로이터통신, 더버지, 레코드
이미지출처: 컬럼비아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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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FTC 위원으로 지명된 칸 교수는 2017년 현재의 소비자 복지를 주 기준으로 하는 반독점법으로는 아마존과 같은 테크 플랫폼 기업의 반경쟁행위를 저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졸업논문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Amazon’s Antitrust Paradox)'을 발표하며 화제를 모았던 인물입니다. 현재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반독점법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칸 교수는 지난해 발표된 미국 하원의 4대 테크 자이언트대상 반독점 보고서 작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는데요. 해당 보고서 역시 새로운 반독점법의 입법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칸 교수의 FTC 임명은 바이든 행정부 산하에서 FTC가 디지털 시장에 대한 보다 강경한 규제 노선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되는 중입니다. 2020년 대선 당시 빅테크 기업 해체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리나 칸을 FTC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리나는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깊은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을 위한 용감한 옹호자(fearless champion)"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칸 교수의 FTC 위원장 임명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중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끄는데요. 바로 지난주인 11일 미 하원에서는 민주당, 공화당 양당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4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을 담은 5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언론인 폴리티코는 화요일 클로버샤 상원의원이 지난주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동반 법안(companion bills)을 상원에서 발의하고자 준비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름난 강성 규제론자들을 속속 요직에 임명하며 빅테크 기업 대상 강력 규제를 예고해 오던 중으로, 칸 교수를 FTC 위원에 지명하기 이전에도 올해 초 강성 규제론자로 평가받아온 개리 겐슬러(Gary Genslar)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워런 상원의원의 최측근인 로힛 초프라(Rohit Chopra)를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국장에 했습니다. 또한 망중립성의 창시자이자 빅테크 규제론자인 컬럼비아대학교 법학교수를 국가경제회의(NEC)에 합류시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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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로이터통신, 더버지, 레코드
이미지출처: 컬럼비아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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