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연방법원이 FTC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하며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


현지시각 28일 미국 연방법원이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8개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페이스북(Facebook) 대상 반독점 소송을 기각하며 빅테크 자이언트들의 고삐를 죄려는 FTC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기각 사실이 발표된 이후 페이스북의 주식은 월요일 4% 이상 급등하여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FTC와 48개 주 법무장관들은 지난해 12월 특히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Instagram)과 왓츠앱(WhatsApp) 인수를 집중적으로 문제삼으며 해당 인수가 반경쟁적 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연방법원은 페이스북이 미국 퍼스널 소셜 네트워킹(PSN) 시장에서 독점적 권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는데 실패했다며 해당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연방법원은 "페이스북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FTC가 고소장을 통해 제기한 혐의가 법적으로 불충분하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며 "FTC는 페이스북이 PSN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장 항목 2의 주장을 타당하게 성립시키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는데 실패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FTC의 고소장은 페이스북이 적절하게 정의된 시장 내에서 얼만큼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 가지고 있는가라는 핵심 질문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10년 중 페이스북의 시장 점유율에 대한 어떠한 추정치나 범위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 꼬집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FTC의 주장 자체를 완전히 기각한 것은 아닌데요. 법원은 "마치 FTC가 페이스북이 독점기업이라는 관습적 지식(conventional wisdom)에 법원이 그저 고개를 끄덕여주길 기대한 듯 보일 정도"라며 입증책임을 소홀히 한 FTC를 비판했으나, FTC가 약점을 보강한 뒤 소장을 수정 제출함으로써 소송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한 FTC가 각각 2012년과 2014년에 이루어진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공격할 수 없다는 페이스북의 주장에 관해서도, FTC가 여전히 해당 인수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하며 FT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단, 이와 관련해서는 FTC가 페이스북의 독점적 지배력을 법적으로 증빙해야만 한다는 점을 분명히했습니다. 반면, FTC와 병행하여 진행된 48개 주 법무장관들의 소송과 관련해서는 인수 이후 이렇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개별 주의 수준에서는 전례없는 일이라며 소송 자체를 완전히 기각했습니다. 또한 경쟁 앱과의 상호운용성에 대한 금지가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같은 정책에 불법적 요소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판결이 발표된 이후 월요일 페이스북의 주가는 4.2% 상승한 주당 355.64 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2012년 5월 시가총액 1,040억 달러에 처음 상장되었던 페이스북은 애플(App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아마존(Amazon), 알파벳(Alphabet)에 이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서는 마일스톤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보기: 

출처: CNBC 1, 2

이미지 출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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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와 48개 주 법무장관들은 지난해 12월 특히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Instagram)과 왓츠앱(WhatsApp) 인수를 집중적으로 문제삼으며 해당 인수가 반경쟁적 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연방법원은 페이스북이 미국 퍼스널 소셜 네트워킹(PSN) 시장에서 독점적 권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는데 실패했다며 해당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연방법원은 "페이스북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FTC가 고소장을 통해 제기한 혐의가 법적으로 불충분하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며 "FTC는 페이스북이 PSN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장 항목 2의 주장을 타당하게 성립시키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는데 실패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FTC의 고소장은 페이스북이 적절하게 정의된 시장 내에서 얼만큼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 가지고 있는가라는 핵심 질문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10년 중 페이스북의 시장 점유율에 대한 어떠한 추정치나 범위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 꼬집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FTC의 주장 자체를 완전히 기각한 것은 아닌데요. 법원은 "마치 FTC가 페이스북이 독점기업이라는 관습적 지식(conventional wisdom)에 법원이 그저 고개를 끄덕여주길 기대한 듯 보일 정도"라며 입증책임을 소홀히 한 FTC를 비판했으나, FTC가 약점을 보강한 뒤 소장을 수정 제출함으로써 소송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한 FTC가 각각 2012년과 2014년에 이루어진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공격할 수 없다는 페이스북의 주장에 관해서도, FTC가 여전히 해당 인수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하며 FT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단, 이와 관련해서는 FTC가 페이스북의 독점적 지배력을 법적으로 증빙해야만 한다는 점을 분명히했습니다. 반면, FTC와 병행하여 진행된 48개 주 법무장관들의 소송과 관련해서는 인수 이후 이렇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개별 주의 수준에서는 전례없는 일이라며 소송 자체를 완전히 기각했습니다. 또한 경쟁 앱과의 상호운용성에 대한 금지가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같은 정책에 불법적 요소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판결이 발표된 이후 월요일 페이스북의 주가는 4.2% 상승한 주당 355.64 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2012년 5월 시가총액 1,040억 달러에 처음 상장되었던 페이스북은 애플(App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아마존(Amazon), 알파벳(Alphabet)에 이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서는 마일스톤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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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NBC 1, 2

이미지 출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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