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미국 36개 주 법무장관으로부터 반독점 혐의로 제소


구글(Google)이 미국 36개 주로부터 구글 플레이(Google Play)를 통한 앱 배포에 불법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제소되었습니다. 36개 주의 법무장관들은 수요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구글이 경쟁을 억제하고, 개발자들이 앱 배포를 위해 구글 플레이를 통할 수 밖에 없도록 반경쟁적 전술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글이 이같은 방식으로 이용을 강제한 구글 플레이에 대해 30%라는 "과도한(extravagant)" 수준의 수수료를 수취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구글은 전세계 최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이 경쟁 앱스토어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금전적 대가를 지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소장에는 또한 구글이 포트나이트(Fortnite) 개발사 에픽게임즈(Epic Games)가 구글 플레이 외부에서 앱 배포를 시작한 이후, 다른 개발사들이 동일한 방법을 취하지 않도록 이들을 "매수(bought off)"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구글은 이에 대해 원고 측이 앱 마켓플레이스의 정의를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로 한정시키고, 구글이 현재 개발자 및 고객을 두고 애플(Apple)과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반박했는데요. 이는 애플이 에픽게임즈와의 소송 당시 자사의 반독점 혐의를 반박하는데 사용한 논리와 거의 일치합니다. 


구글의 공공정책 담당 시니어 디렉터인 윌슨 화이트(Wilson White)의 경우,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구글은 "다른 모바일 운영체제들과 같은 수준의 제한을 강제하지 않는다"며 "주 법무장관들이 다른 모바일 운영체제들에 비해 더 개방적이고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공격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은연중에 애플을 겨냥한 듯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구글의 경우, iOS에서의 서드파티 스토어를 금지하는 애플과 달리, 안드로이드에서 반드시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만 앱 배포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애플보다는 상대적으로 반독점 관련 논란이 적은 편이었으나, 최근 애플 앱스토어에 대한 반독점 규제 압박이 점점 더 커져감에 따라 유사한 수수료 구조를 가진 구글 플레이로도 여파가 옮겨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구글이 검색엔진 및 서치 광고 비즈니스에서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 전술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 디바이스에서 자사 서치 엔진을 디폴트 엔진으로 설정하는 대가로 연 80~120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빅테크 기업간의 밀월관계를 문제삼았습니다. 


에픽 게임즈 역시 지난해 8월 구글과 애플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구글의 경우 병행하여 진행된 애플과의 소송전에 밀려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다. 에픽 게임즈와 애플 간 소송의 경우, 올해 5월 재판을 마치고 현재 담당 판사인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연방거래위원회(FTC) 및 48개 주 법무장관으로부터 반독점 혐의로 제소된 페이스북의 경우, 바로 지난주 연방법원이 해당 소송을 기각하였는데요. 연방법원은  "페이스북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FTC가 고소장을 통해 제기한 혐의가 법적으로 불충분하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며 일단 FTC가 페이스북의 독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강한 뒤 소장을 수정제출하여 소송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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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룸버그, 더버지 

이미지 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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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에서 구글은 전세계 최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이 경쟁 앱스토어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금전적 대가를 지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소장에는 또한 구글이 포트나이트(Fortnite) 개발사 에픽게임즈(Epic Games)가 구글 플레이 외부에서 앱 배포를 시작한 이후, 다른 개발사들이 동일한 방법을 취하지 않도록 이들을 "매수(bought off)"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구글은 이에 대해 원고 측이 앱 마켓플레이스의 정의를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로 한정시키고, 구글이 현재 개발자 및 고객을 두고 애플(Apple)과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반박했는데요. 이는 애플이 에픽게임즈와의 소송 당시 자사의 반독점 혐의를 반박하는데 사용한 논리와 거의 일치합니다. 


구글의 공공정책 담당 시니어 디렉터인 윌슨 화이트(Wilson White)의 경우,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구글은 "다른 모바일 운영체제들과 같은 수준의 제한을 강제하지 않는다"며 "주 법무장관들이 다른 모바일 운영체제들에 비해 더 개방적이고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공격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은연중에 애플을 겨냥한 듯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구글의 경우, iOS에서의 서드파티 스토어를 금지하는 애플과 달리, 안드로이드에서 반드시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만 앱 배포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애플보다는 상대적으로 반독점 관련 논란이 적은 편이었으나, 최근 애플 앱스토어에 대한 반독점 규제 압박이 점점 더 커져감에 따라 유사한 수수료 구조를 가진 구글 플레이로도 여파가 옮겨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구글이 검색엔진 및 서치 광고 비즈니스에서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 전술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 디바이스에서 자사 서치 엔진을 디폴트 엔진으로 설정하는 대가로 연 80~120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빅테크 기업간의 밀월관계를 문제삼았습니다. 


에픽 게임즈 역시 지난해 8월 구글과 애플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구글의 경우 병행하여 진행된 애플과의 소송전에 밀려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다. 에픽 게임즈와 애플 간 소송의 경우, 올해 5월 재판을 마치고 현재 담당 판사인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연방거래위원회(FTC) 및 48개 주 법무장관으로부터 반독점 혐의로 제소된 페이스북의 경우, 바로 지난주 연방법원이 해당 소송을 기각하였는데요. 연방법원은  "페이스북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FTC가 고소장을 통해 제기한 혐의가 법적으로 불충분하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며 일단 FTC가 페이스북의 독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강한 뒤 소장을 수정제출하여 소송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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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룸버그, 더버지 

이미지 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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