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구글에 뉴스 사용 대가에 대한 과징금 5억 유로 부과


구글(Google)이 현지시각 13일 프랑스의 반독점 규제 당국인 경쟁관리국(FCA)로부터 5억 유로(약 5억 9,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구글이 뉴스 퍼블리셔들과 "성실한 태도로(in good faith)" 라이센싱 협상에 임하라는 당국의 명령을 위반했다며 이같은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은 이후 올해 1월 프랑스 신문협회 APIG(L’Alliance de la Presse d’Information Générale)와 디지털 저작권 관련 합의를 체결하고, APIG에 속한 각각의 퍼블리셔들과 개별적으로 자사 뉴스 서비스인 뉴스 쇼케이스(News Showcase) 관련 라이센싱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FCA는 해당 합의가 뉴스 쇼케이스를 통한 이용 외 기존 방식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 대가 지불을 포함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뉴스 영역에서의 저작인접권은 검색 엔진이나 소셜 플랫폼 등 뉴스를 노출시켜 트래픽과 광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들이 뉴스 퍼블리셔에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권리로, 프랑스는 2019년 유럽의회를 통과한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저작권법을 도입한 첫 번째 국가입니다. 해당 법안은 정부의 규제 당국이 디지털 플랫폼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뉴스 기관 AFP에 의하면, 5억 유로는 FCA가 자체 명령 위반에 대해 부과한 벌금 중 역대 최대 금액으로, 당국은 벌금과 함께 구글에 향후 2달 내로 어떻게 퍼블리셔들과 뉴스 기관들에 콘텐츠 이용 대가를 지불할 지에 관한 계획을 제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를 위반 할 시 FCA는 1일 최대 90만 유로의 추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글 측은 FCA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저작권 협상과 관련한 "전 과정에 선의를 갖고 참여"했음에도 "이같은 벌금 부과한 것은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 플랫폼에서 뉴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현실을 모두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저작인접권 관련 합의를 발표한 기업은 구글이 유일"하다며 "AFP와도 보도자료 관련 저작인접권 보상과 글로벌 라이센싱을 포함하는 합의를 이제 막 마무리하는 중"임에도 이같은 벌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FCA의 이자벨 드 실바(Isabelle de Silva)는 이번 벌금이 협상을 요청한 모든 퍼블리셔와 저작인접권 보상 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이같은 협상은 세 달 내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FCA의 임시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부과된 것이라는 입장으로, "규제 당국이 기업에게 의무 이행을 명령할 때 기업은 이를 정확히 이행"해야 하며 "불행하게도 구글은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랑스의 이번 벌금부과는 전세계적으로 뉴스 퍼블리셔와 구글 등 디지털 플랫폼들 간 수익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중에 발표된 것으로, 호주 정부 역시 지난해 구글, 페이스북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 업체에게 콘텐츠 노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이에 반발하며 호주에서의 뉴스 링크 공유를 전면 금지시켰으나 현재는 당국과의 합의를 통해 뉴스 제공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함께 보기: 

출처: 로이터, CNBC

이미지 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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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이후 올해 1월 프랑스 신문협회 APIG(L’Alliance de la Presse d’Information Générale)와 디지털 저작권 관련 합의를 체결하고, APIG에 속한 각각의 퍼블리셔들과 개별적으로 자사 뉴스 서비스인 뉴스 쇼케이스(News Showcase) 관련 라이센싱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FCA는 해당 합의가 뉴스 쇼케이스를 통한 이용 외 기존 방식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 대가 지불을 포함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뉴스 영역에서의 저작인접권은 검색 엔진이나 소셜 플랫폼 등 뉴스를 노출시켜 트래픽과 광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들이 뉴스 퍼블리셔에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권리로, 프랑스는 2019년 유럽의회를 통과한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저작권법을 도입한 첫 번째 국가입니다. 해당 법안은 정부의 규제 당국이 디지털 플랫폼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뉴스 기관 AFP에 의하면, 5억 유로는 FCA가 자체 명령 위반에 대해 부과한 벌금 중 역대 최대 금액으로, 당국은 벌금과 함께 구글에 향후 2달 내로 어떻게 퍼블리셔들과 뉴스 기관들에 콘텐츠 이용 대가를 지불할 지에 관한 계획을 제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를 위반 할 시 FCA는 1일 최대 90만 유로의 추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글 측은 FCA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저작권 협상과 관련한 "전 과정에 선의를 갖고 참여"했음에도 "이같은 벌금 부과한 것은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 플랫폼에서 뉴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현실을 모두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저작인접권 관련 합의를 발표한 기업은 구글이 유일"하다며 "AFP와도 보도자료 관련 저작인접권 보상과 글로벌 라이센싱을 포함하는 합의를 이제 막 마무리하는 중"임에도 이같은 벌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FCA의 이자벨 드 실바(Isabelle de Silva)는 이번 벌금이 협상을 요청한 모든 퍼블리셔와 저작인접권 보상 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이같은 협상은 세 달 내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FCA의 임시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부과된 것이라는 입장으로, "규제 당국이 기업에게 의무 이행을 명령할 때 기업은 이를 정확히 이행"해야 하며 "불행하게도 구글은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랑스의 이번 벌금부과는 전세계적으로 뉴스 퍼블리셔와 구글 등 디지털 플랫폼들 간 수익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중에 발표된 것으로, 호주 정부 역시 지난해 구글, 페이스북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 업체에게 콘텐츠 노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이에 반발하며 호주에서의 뉴스 링크 공유를 전면 금지시켰으나 현재는 당국과의 합의를 통해 뉴스 제공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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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로이터, CNBC

이미지 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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