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신차 절반을 무공해차로", 전기차 경쟁 속도 내는 바이든 행정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5일(현지시각)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를 무공해차(zero-emission)가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때 무공해차에는 배터리 기반 전기차와 수소 연료 전지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행정명령의 경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일명 디트로이트 3로 불리는 GM, 포드(Ford), 스텔란티스(Stellantis, 구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은 공동 성명을 통해 백악관과 같은 "열망을 공유(shared aspiration)"한다며 2030년까지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을 40~5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바이든 대통령 

출처: 백악관 유튜브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도 참석한 이들 3사는 이같은 목표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재건정책) 계획을 통해 통합 전기화 정책이 시의적절하게 발효되어야만 달성 가능"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정부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이 지원을 요청한 영역으로는 "밀도 높은" 전국단위 EV 충전 네트워크와 전기차 구매에 대한 소비자 인센티브, R&D 및 제조에 대한 투자지원 등이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날 전기차 관련 목표를 발표하는 자리임에도 전기차 영역의 선두주자인 테슬라(Tesla)가 행사에 초청받지 못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CNBC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피터 부티지지(Pete Buttigieg) 교통부 장관은 "잘 모르겠다(I’m not sure)"고 답변하였으며, "테슬라가 초청받지 못한 것은 이상하다"는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트윗에 대해서도 보지 못했다며 빠르게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과도한 목표는 아니다", 그러나 실제 달성 여부는 아직 미지수 


가디언에 의하면, 여전히 대형 SUV 차량에 대한 선호가 강한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제조사들이 이같은 선호에 맞춘 신규 모델을 선보임에 따라 전기차 판매량도 빠르게 증가 중으로, 포드의 경우 올해 5월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어온 차량 모델인 F-150의 배터리 기반 버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포드의 F-150 전기차 버전 

출처: 포드 


오토 인사이트 기관 에드먼즈(Edmunds)의 디렉터인 제시카 콜드웰(Jessica Caldwell)은 CNBC 인터뷰에서 이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판매량 목표에 대해 "특별히 야망이 지나친 것은 아니다(particularly over ambitious)"면서도 결국 목표의 실현 여부는 규제 및 소비자들의 채택 의사(consumer adoption)에 수준에 달려있으며, 이 두가지 모두 현재 다소 부진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오토메이커들이 모두 이 영역(전기차)에서 공격적인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지난 오 년을 돌이켜 보면, 이러한 계획은 변동의 여지가 큰 움직이는 목표(moving targets)이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실제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0만 대의 EV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내걸었으나, 2016년 1월 기준으로 4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는데 그치며 목표 달성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경쟁력 강화의 시급성 강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같은 전기차 전환 촉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전기차 영역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인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전세계 3위 EV 시장인 미국에 판매량이 크게 앞서 있는 중국 역시, 2025년까지 신차 판매량 중 무공해차 비중을 20%로 높이고, 2035년까지 이를 다시 5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공개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측은 팩트시트를 통해 "중국이 EV와 EV 배터리 자재의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며 중국이 "전기차 판매량 추이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국가가 부품부터 자재, 최종 조립까지 제조 전 영역에 대한 민간 투자를 견인하는 자석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유사한 목표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전기이고,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미래를 향한 경주를 우리가 선도하는가 아니면 뒤쳐지는가"라고 경쟁력 강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는데요. 미국이 "과거에는 기술을 선도했고, 다시 선도할 수 있을 것"이지만, 세계 각국이 앞서 움직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노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더 빠르게 움직여야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완화한 연료효율성 목표도 대폭 강화할 예정 


한편, 미국환경보건국(EPA)과 교통부는 이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완화되었던 배출가스 기준을 다시 강화하기 위해 이번 주말 새로운 차량 연료효율성 기준을 공개할 예정으로, 새로운 기준은 연식 기준으로 2023년 이후 출시되는 신차들이 전년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절감하는 한편, 2026년까지 매년 절감량을 5% 씩 늘리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오바마 행정부가 차량 제조사들에 5%의 연료효율 향상을 요구한 것보다도 엄격해진 기준으로, 오바마에 이어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차량 제조사들이 매 년 연료효율성을 1.5%씩 향상시키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이같은 기준강화는 지난 수 개월에 걸쳐 진행 된 미국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과 바이든 행정부 간 협의 따른 것으로, 백악관 측은 현재 상원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는 대규모 인프라 법안을 통해 미국 전역의 충전소 인프라를 보강함으로써 이를 뒷받침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교통국 측은 신규 기준이 적용될 경우, CO2 배출량을 20억 톤 줄이는 한편, 휘발유 사용량을 2,000억 갤런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조 자료 출처: 가디언, CNBC 1, 2, BBC, 뉴욕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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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바이든 대통령 

출처: 백악관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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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각에서는 이날 전기차 관련 목표를 발표하는 자리임에도 전기차 영역의 선두주자인 테슬라(Tesla)가 행사에 초청받지 못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CNBC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피터 부티지지(Pete Buttigieg) 교통부 장관은 "잘 모르겠다(I’m not sure)"고 답변하였으며, "테슬라가 초청받지 못한 것은 이상하다"는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트윗에 대해서도 보지 못했다며 빠르게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과도한 목표는 아니다", 그러나 실제 달성 여부는 아직 미지수 


가디언에 의하면, 여전히 대형 SUV 차량에 대한 선호가 강한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제조사들이 이같은 선호에 맞춘 신규 모델을 선보임에 따라 전기차 판매량도 빠르게 증가 중으로, 포드의 경우 올해 5월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어온 차량 모델인 F-150의 배터리 기반 버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포드의 F-150 전기차 버전 

출처: 포드 


오토 인사이트 기관 에드먼즈(Edmunds)의 디렉터인 제시카 콜드웰(Jessica Caldwell)은 CNBC 인터뷰에서 이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판매량 목표에 대해 "특별히 야망이 지나친 것은 아니다(particularly over ambitious)"면서도 결국 목표의 실현 여부는 규제 및 소비자들의 채택 의사(consumer adoption)에 수준에 달려있으며, 이 두가지 모두 현재 다소 부진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오토메이커들이 모두 이 영역(전기차)에서 공격적인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지난 오 년을 돌이켜 보면, 이러한 계획은 변동의 여지가 큰 움직이는 목표(moving targets)이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실제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0만 대의 EV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내걸었으나, 2016년 1월 기준으로 4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는데 그치며 목표 달성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경쟁력 강화의 시급성 강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같은 전기차 전환 촉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전기차 영역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인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전세계 3위 EV 시장인 미국에 판매량이 크게 앞서 있는 중국 역시, 2025년까지 신차 판매량 중 무공해차 비중을 20%로 높이고, 2035년까지 이를 다시 5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공개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측은 팩트시트를 통해 "중국이 EV와 EV 배터리 자재의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며 중국이 "전기차 판매량 추이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국가가 부품부터 자재, 최종 조립까지 제조 전 영역에 대한 민간 투자를 견인하는 자석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유사한 목표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전기이고,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미래를 향한 경주를 우리가 선도하는가 아니면 뒤쳐지는가"라고 경쟁력 강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는데요. 미국이 "과거에는 기술을 선도했고, 다시 선도할 수 있을 것"이지만, 세계 각국이 앞서 움직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노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더 빠르게 움직여야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완화한 연료효율성 목표도 대폭 강화할 예정 


한편, 미국환경보건국(EPA)과 교통부는 이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완화되었던 배출가스 기준을 다시 강화하기 위해 이번 주말 새로운 차량 연료효율성 기준을 공개할 예정으로, 새로운 기준은 연식 기준으로 2023년 이후 출시되는 신차들이 전년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절감하는 한편, 2026년까지 매년 절감량을 5% 씩 늘리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오바마 행정부가 차량 제조사들에 5%의 연료효율 향상을 요구한 것보다도 엄격해진 기준으로, 오바마에 이어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차량 제조사들이 매 년 연료효율성을 1.5%씩 향상시키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이같은 기준강화는 지난 수 개월에 걸쳐 진행 된 미국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과 바이든 행정부 간 협의 따른 것으로, 백악관 측은 현재 상원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는 대규모 인프라 법안을 통해 미국 전역의 충전소 인프라를 보강함으로써 이를 뒷받침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교통국 측은 신규 기준이 적용될 경우, CO2 배출량을 20억 톤 줄이는 한편, 휘발유 사용량을 2,000억 갤런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조 자료 출처: 가디언, CNBC 1, 2, BBC, 뉴욕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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