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1조 2,000억 달러 인프라 법안 통과


미국 상원(Senate)이 화요일(현지 시각),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였던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역사적인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도로, 교량, 철도, 대중교통 및 전력망 등 노후화되고 낙후된 국가 인프라 시설을 현대화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자금으로, 이번 승인은 수개월 간의 협상 끝에 적자(deficit)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법안은 이제 하원을 통과해야 합니다.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이라고 하는 이 법안은, 공화당 상원의원 19명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69대 30으로 초당적인 다수결로 통과된 것으로, 해당 법의 통과는 양 당과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성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해당 인프라 법안은 5년 간 5,5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출을 포함하고 있는데, 세부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 도로·교량 및 주요 프로젝트에 1,100억 달러
  • 여객 및 화물 철도에 660억 달러
  • 전력망 재건에 650억 달러
  • 브로드밴드 인터넷 엑세스 확장에 650억 달러
  • 대중교통 시스템의 현대화 및 확장에 390억 달러 
  • 전기차 용 충전 인프라의 전국 네트워크 구축에 75억 달러
  • 수도 인프라 개선에 550억 달러
  • 납 파이프(lead pipes) 교체에 150억 달러

해당 인프라 법안은 오랫동안 양 당에서 지지해 온 우선순위가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깊이 분열된 정치적 환경에서 수년 동안 초당적인 타협을 피해왔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번 상원의 통과는 초당적 상원의원 그룹과 바이든 행정부 사이의 수개월 간의 고된 협상의 통과를 의미합니다.


이제 해당 법안은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향하게 되고, 하원은 가을까지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한편, 인프라 투표가 끝난 직후 상원 의원들은 민주당이 공화당 투표없이 기후 변화·보편적 보육·주택 공급 해결과 관련한 3조 5,000억 달러 지출 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결의안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인프라 법안이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별도 지출 법안에 대해, 상원이 이 둘 모두를 통과시킬 때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보기


출처: CNN, CNBC

이미지 출처: 백악관

미국 상원, 1조 2,000억 달러 인프라 법안 통과


미국 상원(Senate)이 화요일(현지 시각),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였던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역사적인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도로, 교량, 철도, 대중교통 및 전력망 등 노후화되고 낙후된 국가 인프라 시설을 현대화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자금으로, 이번 승인은 수개월 간의 협상 끝에 적자(deficit)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법안은 이제 하원을 통과해야 합니다.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이라고 하는 이 법안은, 공화당 상원의원 19명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69대 30으로 초당적인 다수결로 통과된 것으로, 해당 법의 통과는 양 당과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성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해당 인프라 법안은 5년 간 5,5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출을 포함하고 있는데, 세부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 도로·교량 및 주요 프로젝트에 1,100억 달러
  • 여객 및 화물 철도에 660억 달러
  • 전력망 재건에 650억 달러
  • 브로드밴드 인터넷 엑세스 확장에 650억 달러
  • 대중교통 시스템의 현대화 및 확장에 390억 달러 
  • 전기차 용 충전 인프라의 전국 네트워크 구축에 75억 달러
  • 수도 인프라 개선에 550억 달러
  • 납 파이프(lead pipes) 교체에 150억 달러

해당 인프라 법안은 오랫동안 양 당에서 지지해 온 우선순위가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깊이 분열된 정치적 환경에서 수년 동안 초당적인 타협을 피해왔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번 상원의 통과는 초당적 상원의원 그룹과 바이든 행정부 사이의 수개월 간의 고된 협상의 통과를 의미합니다.


이제 해당 법안은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향하게 되고, 하원은 가을까지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한편, 인프라 투표가 끝난 직후 상원 의원들은 민주당이 공화당 투표없이 기후 변화·보편적 보육·주택 공급 해결과 관련한 3조 5,000억 달러 지출 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결의안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인프라 법안이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별도 지출 법안에 대해, 상원이 이 둘 모두를 통과시킬 때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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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NN, CNBC

이미지 출처: 백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