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앱스토어 업체들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오픈 앱 마켓 법' 발의

미국 상원에서 앱스토어 사업자들이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의 법안이 양당 모두의 지지 하에 발의되었습니다. 새롭게 발의된 오픈 앱 마켓 법(Open App Markets Act)은 애플(Apple), 구글(Google) 등 미국에서 5,000만 명 이상의 유저를 보유한 앱스토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자사 앱스토어 내 앱 배포와 관련해 이들 사업자들이 개발자들에게 자사 인앱 페이먼트 시스템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법안은 또한 개발자들이 앱 유저들에게 "정당한 비즈니스 오퍼(legitimate business offers)"에 대해 안내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는데요. 이는 즉, 개발자들이 인앱 결제를 사용하지 않는 더 저렴한 옵션을 앱 내에서 유저들에게 프로모션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사이드로딩(Sideloading)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켜, 앱들이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도 다운로드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애플이 강력하게 금지해온 부분으로, 애플은 사이드로딩을 허용할 시 보안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해당 법안의 목적은 앱스토어들이 특정 개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막는 한편, 이들이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허용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구글 안드로이드의 경우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애플은 유저들이 오로지 애플 앱스토어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 법안은 애플이나 구글이 유저 프라이버시나 보안, 사기방지, 혹은 연방 및 주 법령을 준수함에 있어 필수적일 경우에는 인앱 결제 페이먼트 및 자사 툴, 프로토콜의 이용을 강제하더라도 법안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이들 업체들이 어느정도의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앱 개발자들은 지속적으로 앱스토어에 대한 애플과 구글의 강력한 장악력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 왔으며, 에픽 게임즈(Epic Games)나 스포티파이(Spotify) 같은 업체들도 이들 앱스토어 운영사들의 수수료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소송전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들 개발자들은 또한 앱스토어 운영사들이 앱스토어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앱 개발자들과 경쟁하는데 사용해 왔다고 의심해 왔는데요. 예를 들어,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스포티파이 앱의 기능과 유저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버그수정을 "빈번하게(routinely)" 거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사 서비스인 애플 뮤직(Apple Music)에 특혜를 부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오픈 앱 마켓 법안은 적용 대상이 되는 앱스토어 운영사들이 서드파티 앱으로부터 수집된 비공개 비즈니스 정보를 해당 앱과 경쟁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앱스토어 운영사들이 자사 앱이나 비즈니스 파트너의 앱을 "이유없이 우대하거나, 서열화"하는 것 역시 금지시켰습니다. 


적용 업체들이 해당 법을 위반할 시, 연방거래위원회(FTC)나 주 법무장관들은 이들 업체들을 제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으며, 개발자들 역시 위반 내용에 대한 금지명령구제(injunctive relief)를 요청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리처드 블루멘설(Richard  Blumenthal) 의원은 CNBC 인터뷰에서 유저들의 안전을 위해 앱스토어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유지한다는 구글과 애플의 주장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구실거리(pretext)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는데요. "진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개발자들로부터 데이터를 훔치는 건 자기들이면서 '우리는 프라이버시의 보호자들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모순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픽 게임즈는 법안 발의 발표 이후 해당 법안이 "공정한 디지털 플랫폼을 위한 지속적인 싸움에 있어 중요한 마일스톤"이 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어 개발자들이 위반에 대한 금지명령구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되면 "시장 장악력을 남용하는 독점기업들에 대항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포티파이 역시 제지를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을 시 "애플 등의 기업들이 앞으로도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꾸며 소비자 및 개발자, 디지털 경제에 끼치게 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상원이 신속하게 오픈 앱 마켓 법안을 통과시켜주길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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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NBC

이미지 출처: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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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또한 개발자들이 앱 유저들에게 "정당한 비즈니스 오퍼(legitimate business offers)"에 대해 안내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는데요. 이는 즉, 개발자들이 인앱 결제를 사용하지 않는 더 저렴한 옵션을 앱 내에서 유저들에게 프로모션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사이드로딩(Sideloading)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켜, 앱들이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도 다운로드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애플이 강력하게 금지해온 부분으로, 애플은 사이드로딩을 허용할 시 보안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해당 법안의 목적은 앱스토어들이 특정 개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막는 한편, 이들이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허용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구글 안드로이드의 경우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애플은 유저들이 오로지 애플 앱스토어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 법안은 애플이나 구글이 유저 프라이버시나 보안, 사기방지, 혹은 연방 및 주 법령을 준수함에 있어 필수적일 경우에는 인앱 결제 페이먼트 및 자사 툴, 프로토콜의 이용을 강제하더라도 법안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이들 업체들이 어느정도의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앱 개발자들은 지속적으로 앱스토어에 대한 애플과 구글의 강력한 장악력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 왔으며, 에픽 게임즈(Epic Games)나 스포티파이(Spotify) 같은 업체들도 이들 앱스토어 운영사들의 수수료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소송전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들 개발자들은 또한 앱스토어 운영사들이 앱스토어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앱 개발자들과 경쟁하는데 사용해 왔다고 의심해 왔는데요. 예를 들어,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스포티파이 앱의 기능과 유저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버그수정을 "빈번하게(routinely)" 거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사 서비스인 애플 뮤직(Apple Music)에 특혜를 부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오픈 앱 마켓 법안은 적용 대상이 되는 앱스토어 운영사들이 서드파티 앱으로부터 수집된 비공개 비즈니스 정보를 해당 앱과 경쟁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앱스토어 운영사들이 자사 앱이나 비즈니스 파트너의 앱을 "이유없이 우대하거나, 서열화"하는 것 역시 금지시켰습니다. 


적용 업체들이 해당 법을 위반할 시, 연방거래위원회(FTC)나 주 법무장관들은 이들 업체들을 제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으며, 개발자들 역시 위반 내용에 대한 금지명령구제(injunctive relief)를 요청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리처드 블루멘설(Richard  Blumenthal) 의원은 CNBC 인터뷰에서 유저들의 안전을 위해 앱스토어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유지한다는 구글과 애플의 주장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구실거리(pretext)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는데요. "진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개발자들로부터 데이터를 훔치는 건 자기들이면서 '우리는 프라이버시의 보호자들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모순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픽 게임즈는 법안 발의 발표 이후 해당 법안이 "공정한 디지털 플랫폼을 위한 지속적인 싸움에 있어 중요한 마일스톤"이 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어 개발자들이 위반에 대한 금지명령구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되면 "시장 장악력을 남용하는 독점기업들에 대항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포티파이 역시 제지를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을 시 "애플 등의 기업들이 앞으로도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꾸며 소비자 및 개발자, 디지털 경제에 끼치게 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상원이 신속하게 오픈 앱 마켓 법안을 통과시켜주길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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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NBC

이미지 출처: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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