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계 규제의 분수령 될 것"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1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앱스토어 운영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앱스토어를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에게 자사 인앱결제 이용을 강제함으로써 30%의 앱스토어 수수료를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의 발효 시 앱 개발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제 시스템을 채택하거나, 유저들을 대안적인 결제 플랫폼으로 리다이렉팅함으로써 수수료를 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은 또한 수수료 앱스토어 내 결제 및 결제 취소, 환불 관련 분쟁 발생 시 정부가 이를 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법안은 참석의원 188명 중 180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왔다고 언급하며, 법안이 발효될 시, 한국이 전세계 경제대국 중 애플(Apple)과 구글(Google)의 수수료 수취를 법으로 금지한 최초의 국가가 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에서 흔히 '구글갑질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해당 법안은 해외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CNBC는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앱스토어 수수료를 둘러싼 규제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한국의 이같은 법안 통과가 전세계적인 규제 강화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CNBC가 인용한 웨드버시 시큐리티(Wedbush Securities)의 매니징 디렉터 다니엘 아이브즈(Daniel Ives)의 경우 해당 법안의 통과가 앱스토어 규제에 있어 "분수령의 순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법안이 앱스토어 규제가 "단지 말뿐인 것이 아니라, 실제 제지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 또한 최근 미국에서도 유사한 법안인 오픈 앱 마켓 법(Open App Markets Act) 양당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상원에 제출되었음을 언급하며 한국에서의 법안 통과로 전세계에서 유사한 규제압박을 받고 있는 구글(Google)과 애플(Apple)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한 공화당 상원의원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은 성명을 통해 "미국도 빅테크의 앱스토어 장악력을 경감하기 위해 뒤를 따라야 할 때"라며 "상원이 나와 (법을 공동발의한) 블러멘털(Blumenthal) 상원의원, 클로부처(Klobuchar) 상원의원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도 잇달아 관련 성명을 내놓는 중으로, 구글과 수수료 관련 분쟁을 겪은 바 있는 데이팅 앱 틴더(Tinder)의 운영사 매치그룹(Match Group)은 법안 통과 발표 직후, "한국 입법자들의 과감한 리더십에 의해 이루어진 오늘의 역사적인 움직임은 공정한 앱 생태계를 위한 기념비적 진일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애플 대변인은 해당 법안이 "사용자들이 디지털 재화를 다른 곳에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사기 위험을 초래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약화하는 한편, 구매요청(Ask to Buy)이나 자녀보호(Parental Controls)등 중요 기능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호소했으며, 또한 앱스토어 구매에 대한 사용자들의 신뢰도 훼손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구글 측 대변인 역시 수수료가 "안드로이드를 통해 무료로 개발자들에게 전세계 수십억 명의 유저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과 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서도, "고품질의 운영체제 및 앱스토어를 지원할 수 있는 모델을 유지하면서도 해당 법안을 따를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는 중이며, 향후 수 주 내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 수수료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지난주 금요일 개발자들이 사용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애플을 경유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결제를 수행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앱스토어 정책을 개정하기도 했는데요. 단, 개정안에서도 앱스토어를 이용할 시에는 반드시 애플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한다는 점은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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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로이터, CNBC

이미지 출처: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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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참석의원 188명 중 180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왔다고 언급하며, 법안이 발효될 시, 한국이 전세계 경제대국 중 애플(Apple)과 구글(Google)의 수수료 수취를 법으로 금지한 최초의 국가가 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에서 흔히 '구글갑질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해당 법안은 해외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CNBC는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앱스토어 수수료를 둘러싼 규제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한국의 이같은 법안 통과가 전세계적인 규제 강화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CNBC가 인용한 웨드버시 시큐리티(Wedbush Securities)의 매니징 디렉터 다니엘 아이브즈(Daniel Ives)의 경우 해당 법안의 통과가 앱스토어 규제에 있어 "분수령의 순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법안이 앱스토어 규제가 "단지 말뿐인 것이 아니라, 실제 제지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 또한 최근 미국에서도 유사한 법안인 오픈 앱 마켓 법(Open App Markets Act) 양당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상원에 제출되었음을 언급하며 한국에서의 법안 통과로 전세계에서 유사한 규제압박을 받고 있는 구글(Google)과 애플(Apple)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한 공화당 상원의원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은 성명을 통해 "미국도 빅테크의 앱스토어 장악력을 경감하기 위해 뒤를 따라야 할 때"라며 "상원이 나와 (법을 공동발의한) 블러멘털(Blumenthal) 상원의원, 클로부처(Klobuchar) 상원의원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도 잇달아 관련 성명을 내놓는 중으로, 구글과 수수료 관련 분쟁을 겪은 바 있는 데이팅 앱 틴더(Tinder)의 운영사 매치그룹(Match Group)은 법안 통과 발표 직후, "한국 입법자들의 과감한 리더십에 의해 이루어진 오늘의 역사적인 움직임은 공정한 앱 생태계를 위한 기념비적 진일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애플 대변인은 해당 법안이 "사용자들이 디지털 재화를 다른 곳에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사기 위험을 초래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약화하는 한편, 구매요청(Ask to Buy)이나 자녀보호(Parental Controls)등 중요 기능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호소했으며, 또한 앱스토어 구매에 대한 사용자들의 신뢰도 훼손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구글 측 대변인 역시 수수료가 "안드로이드를 통해 무료로 개발자들에게 전세계 수십억 명의 유저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과 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서도, "고품질의 운영체제 및 앱스토어를 지원할 수 있는 모델을 유지하면서도 해당 법안을 따를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는 중이며, 향후 수 주 내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 수수료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지난주 금요일 개발자들이 사용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애플을 경유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결제를 수행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앱스토어 정책을 개정하기도 했는데요. 단, 개정안에서도 앱스토어를 이용할 시에는 반드시 애플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한다는 점은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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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로이터, CNBC

이미지 출처: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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