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는 불법이지만 애플은 반독점 기업 아냐", 법원 판결에 항소 나선 에픽 게임즈


올해 5월 재판이 이루어진 에픽게임즈(Epic Game)의 애플(Apple) 대상 반독점 소송 판결이 공개되었습니다. 담당 판사인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판사는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애플이 앱스토어 개발자들에게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애플이 반독점 기업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애플이 총 10개의 쟁점 중 9개에서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으나, 앱스토어 비즈니스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로저스 판사는 개발자들이 인앱결제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결제 링크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는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에 대해 이같은 "외부 이동 차단(anti-steering) 조항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차단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불법적으로 억압"하는 "반경쟁적인 조항"이라며, 이러한 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전국단위의 구제책을 실행할 것을 명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명령의 발효 시점은 올해 12월로, 이에 따라 애플은 12월까지 앱스토어 앱들의 다이렉트 페이먼트 옵션 제공을 막는 기존 정책을 삭제해야합니다. 그러나 로저스 판사는 애플이 독점기업이라는 에픽게임즈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 기록을 봤을 때, 본 법원은 연방 법을 기준으로든 주 단위 반독점법을 기준으로든 애플이 독점 기업이라고 판결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이 55% 이상의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례적으로(extraordinarily) 높은 마진율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성공은 불법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양측 모두 부분적인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지만, 외신들은 대부분 애플의 승리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판결 발표 이후 애플 측 변호인 케이트 아담스(Kate Adams)는 "법원의 판결에 매우 만족하며, 이 판결이 애플에 있어 거대한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향후 판결에 항소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CNBC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애플과 에픽게임즈 양측 모두 항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에픽게임즈는 판결 발표 이후 즉각 항소한 상태로, 10일 이루어진 판결 이후 12일에 상위 법원인 연방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에픽게임즈의 CEO 팀 스위니(Tim Sweeney) 역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의 판결은 개발자들의 승리도, 소비자들의 승리도 아니"라며 "에픽은 수십억 명의 소비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인앱결제 수단과 앱스토어들끼리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주식시장 역시 이번 재판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우선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 매출 저하에 대한 우려로 인해 판결 이후 주가가 3% 가락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애플을 추적해온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판결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중으로, 루프 벤처스(Loup Ventures)의 창업자이자 애플 애널리스트였던 진 먼스터(Gene Munster)는 최악의 경우, 이번 판결로 내년도 애플 매출이 최대 4%까지 떨어질 수 있으나, 그보다는 1% 정도의 감소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CNBC가 인용한 애플 관계자는 개발자들이 다른 결제 루트를 링크할 수 있게 되는 것일 뿐, 앱 내에 대안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며, 사이트에 카드를 입력하는 것보다 인앱 결제를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한 이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P 모건(JPMorgan)의 애널리스트 새믹 채터지(Samik Chatterjee)는 법원이 애플의 30% 수수료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고, 그것을 수취하기 위한 다단계의 절차 중 첫 번째 단계인 인앱결제 시스템에 대해서만 문제삼았다며, 유사한 이유로 이번 판결이 고액의 결제에만 영향을 미칠 뿐, 전반적인 앱들에서의 매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반면 앱러빈(AppLovin)이나 징가(Zynga)같은 게임주들은 10일 판결 이후 일제히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앱러빈과 징가의 주가는 10일 종가 기준 각각 8.85%와 6.28%씩 상승했으며, 이스라엘 게임 업체인 플레이티카(Playtika)의 주가 역시 6.08% 상승했습니다. 그 외 스포티파이(Spotify)나 매치그룹(Match Group) 등 그동안 인앱결제 수수료를 둘러싸고 애플과 갈등을 빚어왔던 업체들의 주가 역시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과 별개로 에픽게임즈는 얼마 전 앱스토어 운영사들의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 강제를 막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된 한국에서 자사 포트나이트(Fortnite) 앱을 한국 iOS 앱스토어에 재등록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에픽 게임즈는 이 한국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탑재할 예정으로, 트위터를 통해 "한국에서 포트나이트 iOS 앱을 재출시하여 한국 법에 의거해 애플 페이먼트와 에픽 페이먼트 두 가지 모두를 나란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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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NBC 1, 2, 3, 더버지, 포츈벤처비트 

이미지 출처: 에피게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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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 판사는 개발자들이 인앱결제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결제 링크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는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에 대해 이같은 "외부 이동 차단(anti-steering) 조항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차단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불법적으로 억압"하는 "반경쟁적인 조항"이라며, 이러한 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전국단위의 구제책을 실행할 것을 명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명령의 발효 시점은 올해 12월로, 이에 따라 애플은 12월까지 앱스토어 앱들의 다이렉트 페이먼트 옵션 제공을 막는 기존 정책을 삭제해야합니다. 그러나 로저스 판사는 애플이 독점기업이라는 에픽게임즈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 기록을 봤을 때, 본 법원은 연방 법을 기준으로든 주 단위 반독점법을 기준으로든 애플이 독점 기업이라고 판결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이 55% 이상의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례적으로(extraordinarily) 높은 마진율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성공은 불법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양측 모두 부분적인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지만, 외신들은 대부분 애플의 승리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판결 발표 이후 애플 측 변호인 케이트 아담스(Kate Adams)는 "법원의 판결에 매우 만족하며, 이 판결이 애플에 있어 거대한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향후 판결에 항소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CNBC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애플과 에픽게임즈 양측 모두 항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에픽게임즈는 판결 발표 이후 즉각 항소한 상태로, 10일 이루어진 판결 이후 12일에 상위 법원인 연방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에픽게임즈의 CEO 팀 스위니(Tim Sweeney) 역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의 판결은 개발자들의 승리도, 소비자들의 승리도 아니"라며 "에픽은 수십억 명의 소비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인앱결제 수단과 앱스토어들끼리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주식시장 역시 이번 재판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우선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 매출 저하에 대한 우려로 인해 판결 이후 주가가 3% 가락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애플을 추적해온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판결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중으로, 루프 벤처스(Loup Ventures)의 창업자이자 애플 애널리스트였던 진 먼스터(Gene Munster)는 최악의 경우, 이번 판결로 내년도 애플 매출이 최대 4%까지 떨어질 수 있으나, 그보다는 1% 정도의 감소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CNBC가 인용한 애플 관계자는 개발자들이 다른 결제 루트를 링크할 수 있게 되는 것일 뿐, 앱 내에 대안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며, 사이트에 카드를 입력하는 것보다 인앱 결제를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한 이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P 모건(JPMorgan)의 애널리스트 새믹 채터지(Samik Chatterjee)는 법원이 애플의 30% 수수료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고, 그것을 수취하기 위한 다단계의 절차 중 첫 번째 단계인 인앱결제 시스템에 대해서만 문제삼았다며, 유사한 이유로 이번 판결이 고액의 결제에만 영향을 미칠 뿐, 전반적인 앱들에서의 매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반면 앱러빈(AppLovin)이나 징가(Zynga)같은 게임주들은 10일 판결 이후 일제히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앱러빈과 징가의 주가는 10일 종가 기준 각각 8.85%와 6.28%씩 상승했으며, 이스라엘 게임 업체인 플레이티카(Playtika)의 주가 역시 6.08% 상승했습니다. 그 외 스포티파이(Spotify)나 매치그룹(Match Group) 등 그동안 인앱결제 수수료를 둘러싸고 애플과 갈등을 빚어왔던 업체들의 주가 역시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과 별개로 에픽게임즈는 얼마 전 앱스토어 운영사들의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 강제를 막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된 한국에서 자사 포트나이트(Fortnite) 앱을 한국 iOS 앱스토어에 재등록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에픽 게임즈는 이 한국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탑재할 예정으로, 트위터를 통해 "한국에서 포트나이트 iOS 앱을 재출시하여 한국 법에 의거해 애플 페이먼트와 에픽 페이먼트 두 가지 모두를 나란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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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NBC 1, 2, 3, 더버지, 포츈벤처비트 

이미지 출처: 에피게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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