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1조 2,0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 통과


미국 의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2,0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하원은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 밤, 228대 206으로 인프라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미 올해 8월 하원을 통과한 상태로,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외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빠르면 향후 수 일 내로 법안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최근 지지율 하락 및 민주당의 지방선거 패배 등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 중요한 입법적 승리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된 인프라 법안에는 교량 및 도로 개선을 위한 1,100억 달러, 철도망 및 철도여객 개선을 위한 660만 달러, 전력망 업그레이드를 위한 730만 달러, 브로드밴드 확대를 위한 650만 달러, 청정 수자원 확보를 위한 550만 달러, 교통운송을 위한 390만 달러 등이 포함됩니다. 인프라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중점 정책으로 추진해 왔으나, 상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초 약 2조 3,000억 달러였던 규모가 1조 7,000억 달러로 축소된 뒤, 다시 한 차례 지금의 1조 2,000억 달러로 축소되는 등 통과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 법안과 함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계획의 양대 축으로 추진해 온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법안이 같은 날 표결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중도파 의원 5명이 의회예산국(CBO)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의장의 절충안으로 표결 시점이 연기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표결 이후 성명을 통해서 해당 법안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것"이며, 또한 미국이 "21세기의 경제적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길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표결이 연기된 사회복지법안과 관련한 절차적 표결에 따라 "더 나은 재건 계획이 11월 15일 주(셋째주)에 하원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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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룸버그, CNBC, 파이낸셜타임즈 

이미지 출처: 백악관 유튜브 채널

미국 의회, 1조 2,0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 통과


미국 의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2,0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하원은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 밤, 228대 206으로 인프라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미 올해 8월 하원을 통과한 상태로,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외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빠르면 향후 수 일 내로 법안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최근 지지율 하락 및 민주당의 지방선거 패배 등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 중요한 입법적 승리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된 인프라 법안에는 교량 및 도로 개선을 위한 1,100억 달러, 철도망 및 철도여객 개선을 위한 660만 달러, 전력망 업그레이드를 위한 730만 달러, 브로드밴드 확대를 위한 650만 달러, 청정 수자원 확보를 위한 550만 달러, 교통운송을 위한 390만 달러 등이 포함됩니다. 인프라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중점 정책으로 추진해 왔으나, 상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초 약 2조 3,000억 달러였던 규모가 1조 7,000억 달러로 축소된 뒤, 다시 한 차례 지금의 1조 2,000억 달러로 축소되는 등 통과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 법안과 함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계획의 양대 축으로 추진해 온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법안이 같은 날 표결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중도파 의원 5명이 의회예산국(CBO)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의장의 절충안으로 표결 시점이 연기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표결 이후 성명을 통해서 해당 법안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것"이며, 또한 미국이 "21세기의 경제적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길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표결이 연기된 사회복지법안과 관련한 절차적 표결에 따라 "더 나은 재건 계획이 11월 15일 주(셋째주)에 하원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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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룸버그, CNBC, 파이낸셜타임즈 

이미지 출처: 백악관 유튜브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