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미디어/엔터
중국 정부, 텐센트 뮤직 50만 위안 벌금 부과 및 음악 독점계약 금지

중국 반독점 규제 당국이 텐센트 뮤직(Tencent Music)에 음악 레이블에 대한 독점권을 포기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를 독점 보도한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텐센트가 경쟁 서비스인 쿠고우(Kuwo)와 쿠워 뮤직(Kuwo Music)을 2016년 인수한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500,000 위안(약

21. 07. 13
규제공공/규제
바이든 대통령, 경쟁 촉진 및 독점 근절을 위한 포괄적 행정명령에 서명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시각 9일 빅테크부터 의약품, 노동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의 반경쟁적 행위를 근절하고 미국 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포괄적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 연설을 통해 "경쟁이 없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착취"라며 "독점기업들의 착취적인 행위와 대규모 정리해고 및 노동자와 소비자

21. 07. 13
규제SW
구글, 미국 36개 주 법무장관으로부터 반독점 혐의로 제소

구글(Google)이 미국 36개 주로부터 구글 플레이(Google Play)를 통한 앱 배포에 불법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제소되었습니다. 36개 주의 법무장관들은 수요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구글이 경쟁을 억제하고, 개발자들이 앱 배포를 위해 구글 플레이를 통할 수 밖에 없도록 반경쟁적 전술을 취했다고 주장했

21. 07. 09
규제공공/규제
중국, 디디에 이어 미국에 상장한 테크 앱 3종에 대한 조사 착수

뉴욕증시 상장 후 디디 글로벌(Didi Global)의 앱을 데이터 보안 위험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앱스토어에서 강제 철수시킨 중국의 사이버보안 당국이 5일에는 미국에 상장된 또 다른 두 개 업체의 앱 3개에 대해 유사한 내용의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사이버정보공판실(CAC,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

21. 07. 06
규제미디어/엔터
페이스북, 연방법원이 FTC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하며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

현지시각 28일 미국 연방법원이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8개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페이스북(Facebook) 대상 반독점 소송을 기각하며 빅테크 자이언트들의 고삐를 죄려는 FTC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기각 사실이 발표된 이후 페이스북의 주식은 월요일 4% 이상 급등하여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FTC와 48개 주

21. 06. 29
규제공공/규제
'아마존 저격수' 리나 칸 교수, FTC 위원장에 공식 임명

일명 '아마존 저격수'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대표적 빅테크 규제론자 리나 칸(Lina Khan) 교수가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공식 선임되었습니다. 미국 상원은 현지시각 15일, 찬성 69표 대 반대 28표로 칸 교수의 FTC 위원 지명을 인준했으며, 이어 화요일 오후 스마트홈 기술 관련 미 상원 사법위원회 반독점소위원회 청문회 자리에서 에이미

21. 06. 16
규제공공/규제
미 하원, 4대 빅테크 자이언트 대상 강력 규제안 발의

금요일 미 하원에서 아마존(Amazon), 애플(Apple),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담은 5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데이비드 시실리니(David Cicilline)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의원 켄 벅(Ken Buck) 등 양당 의원들에 의해 공동 발의된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플랫폼

21. 06. 15
규제미디어/엔터
바이든 대통령, 틱톡·위챗 금지한 트럼프 행정명령 철회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TikTok)과 위챗(WeChat) 등 중국 소유 앱들에 대한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하고자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철회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무부에 이들 중국 앱들이 실제 미국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시행할 것을 새롭게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과 위챗에 대한 미국

21. 06. 10
규제공공/규제
G7, 빅테크 기업의 조세 회피 막고자 글로벌 최소 법인세율 15%로 합의

G7이 빅테크 기업들의 법인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영국의 재무장관인 리시 수낵(Rishi Sunak)이 지난 토요일(현지 시각), 미국과 독일 등의 재무장관을 포함한 G7 재무장관들과 런던에서 치러진 이틀간의 회의를 통해,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갖도록 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온라인에서의 강력한 존재감을 지닌 주요 기업들

21. 06. 07
규제공공/규제
캐나다, 유튜브·틱톡 등에서 자국 콘텐츠가 우선 노출 되도록 하는 규제 추진

캐나다가 유튜브(YouTube), 틱톡(TikTok) 등의 동영상 플랫폼에서 자국 아티스트들의 콘텐츠가 우선 노출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공개된 법안의 개정안 형태로 지난달 공개되었는데요. 11월에 공개되었던 법안의 경우, 넷플릭스(Netflix), 디즈니(Disney), 스포티파이(Spotify) 등의 스트리

21. 06. 02
규제공공/규제
중국, Ant Group 규제 이후 13곳 테크 기업들에 비즈니스 관행 변경을 요구

중국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출, 자금관리 비즈니스를 전개해 온 자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들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당국이 이들 서비스가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언급함에 따라, 중국이 급속한 성장의 시대를 끝내려 한다는 WSJ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중국 중앙은행과 기타 규제 기관이 테크 섹터 내 유명 기업을 포함한 13

21. 04. 30
규제SW
미 상원, Apple·Google 대상 반독점 청문회에서 앱스토어 수수료 비판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산하 반독점 소위원회가 21일 Apple과 Google을 대상으로 반독점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에는 Apple과 Google의 임원들과 이들 업체의 앱스토어 수수료를 가장 앞장서 비판해 온 Spotify, Tile, Match Group 등 Coalition for App Fairness 주요 멤버 임원들이 증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21. 04. 22
규제광고/마케팅
텍사스 주, "Google이 Project Bernanke를 통해 자사 광고 구매 툴에 부당이익 제공"

Google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인 텍사스 주가, Google의 광고 구매 시스템이 경쟁사 대비 유리하도록 자사 디지털 Ad Exchange로부터 비딩 데이터를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WSJ에 의하면, Google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민감한 내용을 적절하게 삭제(properly redacted) 하지 않은

21. 04. 12
규제공공/규제
영국, 빅테크 대상 반독점 규제를 위한 규제기관 신설

전세계적으로 빅테크 규제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테크 자이언트 대상 반독점 규제를 전담할 규제 기관을 신설했습니다. 신설된 DMU(Digital Markets Unit)은 영국의 반독점 규제 기관 CMA(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산하에서 Facebook, Alphabet 등의 테크 자이언트들이 시장지배

21. 04. 07
출시블록체인
뉴욕주, IBM과 협력 하에 블록체인 기반 백신 여권(vaccination passport) 런칭

지난주 금요일(현지 시각)부터, 뉴욕 시민은 자신이 백신접종을 맞았거나, 코로나 진단검사에서 음성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휴대폰 내 QR코드 또는 인쇄물을 갖고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Excelsior Pass (엑셀시오르 패스) 앱으로 알려진 미국 최초의 해당 인증 프로그램은, Madison Square Garden 등 대규모 이벤트 장소에서 유용

21. 03. 29

'기타'의 심층분석 글

분야별 동향
규제미디어/엔터
중국 정부, 텐센트 뮤직 50만 위안 벌금 부과 및 음악 독점계약 금지

중국 반독점 규제 당국이 텐센트 뮤직(Tencent Music)에 음악 레이블에 대한 독점권을 포기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를 독점 보도한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텐센트가 경쟁 서비스인 쿠고우(Kuwo)와 쿠워 뮤직(Kuwo Music)을 2016년 인수한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500,000 위안(약

21. 07. 13
규제공공/규제
바이든 대통령, 경쟁 촉진 및 독점 근절을 위한 포괄적 행정명령에 서명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시각 9일 빅테크부터 의약품, 노동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의 반경쟁적 행위를 근절하고 미국 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포괄적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 연설을 통해 "경쟁이 없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착취"라며 "독점기업들의 착취적인 행위와 대규모 정리해고 및 노동자와 소비자

21. 07. 13
규제SW
구글, 미국 36개 주 법무장관으로부터 반독점 혐의로 제소

구글(Google)이 미국 36개 주로부터 구글 플레이(Google Play)를 통한 앱 배포에 불법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제소되었습니다. 36개 주의 법무장관들은 수요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구글이 경쟁을 억제하고, 개발자들이 앱 배포를 위해 구글 플레이를 통할 수 밖에 없도록 반경쟁적 전술을 취했다고 주장했

21. 07. 09
규제공공/규제
중국, 디디에 이어 미국에 상장한 테크 앱 3종에 대한 조사 착수

뉴욕증시 상장 후 디디 글로벌(Didi Global)의 앱을 데이터 보안 위험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앱스토어에서 강제 철수시킨 중국의 사이버보안 당국이 5일에는 미국에 상장된 또 다른 두 개 업체의 앱 3개에 대해 유사한 내용의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사이버정보공판실(CAC,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

21. 07. 06
규제미디어/엔터
페이스북, 연방법원이 FTC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하며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

현지시각 28일 미국 연방법원이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8개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페이스북(Facebook) 대상 반독점 소송을 기각하며 빅테크 자이언트들의 고삐를 죄려는 FTC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기각 사실이 발표된 이후 페이스북의 주식은 월요일 4% 이상 급등하여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FTC와 48개 주

21. 06. 29
규제공공/규제
'아마존 저격수' 리나 칸 교수, FTC 위원장에 공식 임명

일명 '아마존 저격수'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대표적 빅테크 규제론자 리나 칸(Lina Khan) 교수가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공식 선임되었습니다. 미국 상원은 현지시각 15일, 찬성 69표 대 반대 28표로 칸 교수의 FTC 위원 지명을 인준했으며, 이어 화요일 오후 스마트홈 기술 관련 미 상원 사법위원회 반독점소위원회 청문회 자리에서 에이미

21. 06. 16
규제공공/규제
미 하원, 4대 빅테크 자이언트 대상 강력 규제안 발의

금요일 미 하원에서 아마존(Amazon), 애플(Apple),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담은 5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데이비드 시실리니(David Cicilline)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의원 켄 벅(Ken Buck) 등 양당 의원들에 의해 공동 발의된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플랫폼

21. 06. 15
규제미디어/엔터
바이든 대통령, 틱톡·위챗 금지한 트럼프 행정명령 철회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TikTok)과 위챗(WeChat) 등 중국 소유 앱들에 대한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하고자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철회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무부에 이들 중국 앱들이 실제 미국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시행할 것을 새롭게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과 위챗에 대한 미국

21. 06. 10
규제공공/규제
G7, 빅테크 기업의 조세 회피 막고자 글로벌 최소 법인세율 15%로 합의

G7이 빅테크 기업들의 법인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영국의 재무장관인 리시 수낵(Rishi Sunak)이 지난 토요일(현지 시각), 미국과 독일 등의 재무장관을 포함한 G7 재무장관들과 런던에서 치러진 이틀간의 회의를 통해,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갖도록 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온라인에서의 강력한 존재감을 지닌 주요 기업들

21. 06. 07
규제공공/규제
캐나다, 유튜브·틱톡 등에서 자국 콘텐츠가 우선 노출 되도록 하는 규제 추진

캐나다가 유튜브(YouTube), 틱톡(TikTok) 등의 동영상 플랫폼에서 자국 아티스트들의 콘텐츠가 우선 노출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공개된 법안의 개정안 형태로 지난달 공개되었는데요. 11월에 공개되었던 법안의 경우, 넷플릭스(Netflix), 디즈니(Disney), 스포티파이(Spotify) 등의 스트리

21. 06. 02
규제공공/규제
중국, Ant Group 규제 이후 13곳 테크 기업들에 비즈니스 관행 변경을 요구

중국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출, 자금관리 비즈니스를 전개해 온 자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들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당국이 이들 서비스가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언급함에 따라, 중국이 급속한 성장의 시대를 끝내려 한다는 WSJ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중국 중앙은행과 기타 규제 기관이 테크 섹터 내 유명 기업을 포함한 13

21. 04. 30
규제SW
미 상원, Apple·Google 대상 반독점 청문회에서 앱스토어 수수료 비판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산하 반독점 소위원회가 21일 Apple과 Google을 대상으로 반독점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에는 Apple과 Google의 임원들과 이들 업체의 앱스토어 수수료를 가장 앞장서 비판해 온 Spotify, Tile, Match Group 등 Coalition for App Fairness 주요 멤버 임원들이 증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21. 04. 22
규제광고/마케팅
텍사스 주, "Google이 Project Bernanke를 통해 자사 광고 구매 툴에 부당이익 제공"

Google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인 텍사스 주가, Google의 광고 구매 시스템이 경쟁사 대비 유리하도록 자사 디지털 Ad Exchange로부터 비딩 데이터를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WSJ에 의하면, Google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민감한 내용을 적절하게 삭제(properly redacted) 하지 않은

21. 04. 12
규제공공/규제
영국, 빅테크 대상 반독점 규제를 위한 규제기관 신설

전세계적으로 빅테크 규제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테크 자이언트 대상 반독점 규제를 전담할 규제 기관을 신설했습니다. 신설된 DMU(Digital Markets Unit)은 영국의 반독점 규제 기관 CMA(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산하에서 Facebook, Alphabet 등의 테크 자이언트들이 시장지배

21. 04. 07
출시블록체인
뉴욕주, IBM과 협력 하에 블록체인 기반 백신 여권(vaccination passport) 런칭

지난주 금요일(현지 시각)부터, 뉴욕 시민은 자신이 백신접종을 맞았거나, 코로나 진단검사에서 음성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휴대폰 내 QR코드 또는 인쇄물을 갖고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Excelsior Pass (엑셀시오르 패스) 앱으로 알려진 미국 최초의 해당 인증 프로그램은, Madison Square Garden 등 대규모 이벤트 장소에서 유용

2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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